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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사람냄새 나는 사회를 위해,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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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사람냄새 나는 사회를 위해,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6:55

사람냄새 나는 사회를 위해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언제부턴가 우리들은 관계에 있어 '쿨하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 여러 모로 피로가 누적된 청년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얇고 넓은 관계를 맺는 건 옳고 그름을 떠나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리라.
여기 조금은 다른, 끈적끈적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청년 무리가 있다. 때론 부담스럽기도, 조금은 번거롭기도, 순간순간 불편해 지기도, 가만 생각해보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사람 냄새를 제대로 풍기며 사람 냄새 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날로 불평등해지는 사회 속에서, 날로 빈곤의 늪으로 깊이 침체되고 있는 고달픈 청년들의 삶을 위해 내는 목소리는 그래서 더없이 값지다. 
아직 씨앗이 싹을 틔운 듯한 미생단체이지만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청년운동을 하는 이들. 숨만 쉬어도 피로가 누적되는 사회에서 이 청년들은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일까. 그 대답을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소속이며 청년참여연대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 전부터 활동했고 사무국장은 올해 초 인준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청년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학생회 활동을 계속해 왔다. 기억나는 것은 1학년 때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있었고, 한미 FTA 등 사회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제대 후에는 활동을 접고(?) 공부에 매진을 해보려고 했으나 광우병이라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자연스럽게(?) 또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현재 일부 대학은 기업의 자본을 받고 운영되는 구조인데 우리학교도 그랬다. 그래서 총학생회를 조직하는데 대학본부가 개입을 한다든지 불합리한 일이 있었고 선후배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다 보니 청년들과 함께하는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학교를 벗어나 본격적인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 여름 참여연대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민생희망본부에 배정되어 민생관련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연대 활동가로 활동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지원을 했고 운 좋게 합격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원래는 사업부서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으나 조직에서 청년사업 담당간사 요청이 있어 시민참여팀 청년사업을 맡았다. 청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이 시작 된 것이다. 이후에는 참여연대가 20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청년사업에 지원을 하면서 청년참여연대가 발족하게 된 것이다. 인턴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청년참여연대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만큼은 아니더라도 반의반? 정도는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년참여연대에 대해 소개해 달라.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벌 수 있는 돈은 높이고, 쓰는 돈은 줄이자!” 이다. 자세히 설명을 하면 최저임금은 높이고,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는 늘리는 요구를 하고 교육비, 주거비 등은 줄이자는 의미이다. 
청년참여연대에는 5개의 분과가 있다. 경제분과, 대학분과, 정치분과, 평화다양성분과, 성평등분과이다. 경제분과는 소득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1만 원, 청년고용특별법 등이 있고 대학분과는 지출을 줄이는 등록금 인하, 입학금 폐지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민생희망본부와 결합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정치참여,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치분과가 있고, 국제적 이슈, 소수자들의 인권 연대 측면에서의 평화다양성분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분과는 젠더 문제, 차별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성평등분과는 다른 과와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기존 참여연대에서 추진했던 활동과도 다르다.

그렇다. 모인 사람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그래서 자기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더욱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어 활동성이 높다고 본다. 더욱이 올해는 강남역 살인사건, 낙태죄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아니 외면했던 분야로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평등분과는 당자사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청년문제가 심각하다. 지자체에서는 청년빈곤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겠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시적이지만 가뭄의 해갈이가 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본소득이 이슈가 되고 있고 있듯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 청년빈곤 등 청년문제에 중심에는 주거문제가 있다고 본다.

청년 뿐 아니라 전세대에 걸쳐 주거문제는 넘어야 하는 큰 사이다. 대부분 가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거비일 것이다. 청년들이 돈을 벌어도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고, 서울에서는 집을 구할 수 없어 결혼을 미루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출산은 기피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예전에 허경영 씨가 신혼 1가구 1주택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내년 대선에도 청년문제, 청년정책은 주요 핵심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싶다. 총선에서도 많은 청년단체들이 결합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주장했다. 대선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좀 더 획기적이고 매력적인 정책을 만들고 합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청년참여연대가 작년에 발족을 하고 벌써 1년이 되었다. 아직은 미생(?)단체인데 짧은 기간이지만 활동을 하면서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이 있을까?

맞다. 얼마 전 청년참여연대 1주년 행사를 했다. 그날 대학분과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어왔는데 참 기분이 새로웠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활동했지만, 1년간의 시간을 통해 서로 감정적인 유대를 나누었던 것이었다. 청년참여연대에서 이런 끈끈함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애잔하면서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청년참여연대 활동도 마찬가지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들이 여건이 되지 않는다.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다. 직장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등 개인적 사유가 누적되면서 관계망이 얇아지는 것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리고 이 활동이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플러스가 되는 스펙이 아니고 인정받는 경험이 아닐 수 있어 속상하기도 하다. 자의적이지 않는 환경 때문에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 참 아쉽고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청년의 삶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급작스럽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은 기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것들을 하고자 한다.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친구들과의 유대를 끈끈히 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나눔의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더욱 끈적끈적한 청년참여연대를 기대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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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름대회 개요
1) 일 시 : 2015년 8월 7일(금)~8월 9일(일)
2) 장 소 : 서울 성베네딕도 피정의집
3) 주 제 : "청년문제, 네 탓이 아니야 - 왜고통은 청년들의 몫인가?"
4) 참가자 : 전국 대학YMCA 회원 약 50여명
5) 참가비 : 30,000원
 
2. 대회 목적 및 취지
1) 나의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의 문제를 해석하기
2) 청년문제를 연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 공동체를 방문하고 학습하기
3) 캠퍼스 활동나눔을 통한 교유와 토론의 장
4) 대학YMCA회원 간 친교의 장



다음과 같은 개요와 목적, 취지를 가지고
청년문제는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속에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대로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2박3일동안  대학YMCA회원들과 모여 여름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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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여름대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서울여대YMCA 김은별 회장님이 대회사를 통해 오늘 전 지역에서 모인
대학YMCA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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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대학YMCA전국연맹 이희경 회장님이 여름대회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과 2박 3일 동안의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OT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여는 예배를 진행하였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항상 성경구절을 읽지만
성경구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르는 회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구절에 대한 내용 해석을 넣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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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예배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다짐 시간으로 이번 여름대회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우고, 나누고 싶은지
오병 이어 쪽지 (물고기와 보리떡 모양의 종이) 에 적어보았습니다.
여는예배를 마친 뒤!
각 캠퍼스 별로 나와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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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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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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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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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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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문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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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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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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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대YMCA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각 캠퍼스 별로 회원들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으로 
각 캠퍼스Y에서 15년도 1학기동안 어떤 활동을 진행하였는지, 회원들과 나눈 평가 및 소통나눔
그리고 연맹 공동과제로 진행된 세월호 1주기 추모활동, 네팔 지진피해 모금활동, 고리원전평화순례 활동들에 대해, 2학기 활동계획 등을 서로 공유하는 <1학기 활동보고회> 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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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각 캠퍼스별로 나와서 발표를 해주었는데요~
활동보고회를 통해 좋은 활동들은 자신의 캠퍼스로 돌아가 진행할 수 있고, 서로 피드백을 나누고
공유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개최한 세계대회인 피스보트를 다녀온 한신대YMCA 김인숙 회원의 활동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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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서 모인만큼 문화도, 언어도 달라 힘든점도 있었지만 이러한 점을 서로 배려하면서 평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뜻 깊은 경험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회를 마친 후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친 뒤~!
오늘 처음 본 회원들도 있고 아직 조끼리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선문대YMCA에서
김서방 찾기 게임과, 6X6게임 <공동체 놀이> 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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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놀이 게임이 다가가서 질문하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내용들이 담겨있어서
금새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를 마련해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영상으로 만나는 청년이야기> 를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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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청춘들의 진솔한 자기고백과 그 청춘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조끼리 모여서 느낀점을 나누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첫날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하루나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하루나눔 시간에는 다음날 전효관 선생님 강연때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현수막에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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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캠퍼스 별로 하루나눔을 나누고 일정을 마쳤습니다~~
서울까지 먼길을 온 캠퍼스들이 많았는데 피곤하지만
모두들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보기 좋은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ㅎㅎ
 

 
이틀날 일정은 한신대YMCA에서 준비한 아침열기로 하루를 시작!
다들 아직 비몽사몽한 상태라 즐거운 게임으로 잠을 깰 수 있는 시간이죠~
각 조마다 카드를 뽑아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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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청년문제는 왜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왜 청년문제는 갈수록 심화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효관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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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에 써둔 포스트지에 질문을 뽑아 답변을 듣고 각자 궁금한 점들에 대해 질문하는 대화나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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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워크를 떠나기 전 우리가 현재의 청년문제에 대해 알아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문해야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효관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 미리 배워가는 시간이 되어서 모두에게 좋은 시간 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드워크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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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밖을 나서니 신나는 모습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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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6개의 조가 모두들, 오늘 공작소, 청년허브, 복지국가네트워크, 청년연대은행 이렇게 5곳을 방문해서
인터뷰 및 미션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이제 다녀온 후! 각 조에서 2팀으로 나눠서, 필드워크를 다녀온 기관에 대한 소개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YMCA가 청년으로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피피티로 발표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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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피피티를 만드는 모습들 ㅎㅎ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후
발표는 장소를 두곳으로 나누어 각 조에서 2팀으로 나눴기 때문에 한팀씩 따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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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서 진행하다보니 다같이 발표를 듣는 것 보다 훨씬 더 집중하기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강연, 필드워크, 그룹워크 활동을 마친 후 각 조별로 하루나눔을 나누고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아침열기를 통해 잠을 깨우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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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30초 동안 스피드게임을 진행하였는데요~  몸으로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죠 ㅎㅎ

아침열기를 마친 후 식사를 한 뒤,
경상대YMCA와 전남대YMCA에서 준비한 < 한국에 100명의 청년이 있다면> 이라는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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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YMCA 서민영 회장님이 나와서 설명해주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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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샵은 청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과 문제점들에 대해 체험 해보는 게임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조건이 다르게 주어진 상태에서 다른 입장이 되어 청년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닫는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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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YMCA전국연맹 우예지 총무님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여는예배와 같이 성경구절에 대한 설명과 첫날 여는 예배 때 다짐을 적은 오병이어 종이에다가 이어서 2박 3일 간의 여름대회 일정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실천할 이 시대 청년으로의 역할 다짐을 적어보았습니다.
첫날의 다짐과 일정을 마친 뒤 자신의 다짐을 비교해보면서 스스로 앞으로에 다짐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박3일동안 대학YMCA회원들과 함께 여름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정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캠퍼스로 돌아가 청년으로써, 대학YMCA회원으로써
청년문제를 연대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름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준비한 운영위원들,
참여해준 모든 대학YMCA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토, 2015/08/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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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비빌 언덕이 필요해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한일 청년 포럼 스케치

 

우리에겐 비빌언덕이 필요해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청춘이 그 빛을 잃고 시드는 계절이다.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저성장 시대를 경주하느라 삶이 숨차고 버겁기만 하다. 고학력 실업과 승자독식 현상은 젊음을 부채의 덫에 빠뜨리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일본도 다르지 않았다.


1회 동아시아 청년 네트워크 교류 행사의 일환인 한일 청년 포럼은 그래서 펼쳐졌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을 청년의 시각에서 구축하기 위해, 그리고 거기에 의지할 수 있는 동행이 되었다. , 비빌 언덕 같은 청년간 안전망인 것. 지난 1120일 오후 4, 영등포 하자센터로 모여드는 한일 청년 커뮤니티와 활동가의 발걸음에 청춘의 희망이 묻어났다.

 


한일 청년들의 희망빛깔 만남

 

우리에겐 비빌언덕이 필요해'비빌언덕'을 연결하기 위해 모인 한일청년

 


1120일부터 1122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된 1회 동아시아 청년 네트워크 교류 행사’. 원년에는 한일 양국만의 11 교류를 통해 한일 청년 문제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신호탄이 한일 청년 포럼이다. 한국에서 10여 단체가, 일본에서 3개 단체가 엮어내는 이 자리는 청소년 대안교육을 구현하는 공간민들레의 김경옥 대표가 중심적인 역할을 도맡았다.


“‘공간 민들레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는데요. 일본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천하는 단체들이 활동한다는 소식에 탐방을 하곤 했죠. 그 계기로 몇몇 커뮤니티와 10년쯤 교류해 오면서 고무적으로 올해 이 행사를 계획할 수 있었어요.”


어느새 원탁을 중심으로 포럼장을 메운 40여 명의 한일 청년. 그 구성비는 한국 청년이 과반을, ‘K2 인터내셔널소다테아게넷’, 그리고 슈레대학에서 참여한 일본 청년이 절반쯤이었다. 양국의 오작교 격인 통역은 K2 인터내셔널의 오오쿠라 씨. 청년 지원 활동에 주력하는 그는 국어와 일어에 능통한 베테랑 소통가이기도 하다.


 

우리에겐 비빌언덕이 필요해'옴 샨티'는 ‘모든 행복’ 내지는 ‘모든 평안’을 의미한다

 


슬슬 포럼의 모양새가 갖춰지자 무대로 공간민들레의 청소년들이 등장했다. 다름이 아니라 옴 샨티라는 노래로 일본 커뮤니티들을 환영하려는 것. 산스크리트어로 모든 행복내지는 모든 평안을 의미하는 옴 샨티는 청소년들이 규슈의 아소를 탐방했을 때 배웠던 노래라고. 그 곡조의 울림은 포럼장의 분위기를 비빌 언덕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휘감아 돌았다.

 


비빌 언덕을 쌓아가는 소통과 공유

 

옴 샨티효과 때문인지 모두 만면에 미소짓고 개시된 한일 청년 포럼’. 행사는 특정한 발제자를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고민과 문제의식, 그리고 질문을 주고받는 오픈토크 방식이었다.


물론, 저마다의 소개는 우선돼야 할 터. 따라서 소속한 커뮤니티의 특색 있는 사진 2장이 스크린에 투영되면 그 당사자가 개인과 단체의 정보를 이야기로써 풀어내면 된다. 최초로 소다테아게넷의 야마모토 씨가 일어났다소다테아게넷과 야마모토 씨의 진정성 어린 발자취를 한국 청년들은 주목했다.

 

우리에겐 비빌언덕이 필요해청년자립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소다테아게넷’


 

고등학교에서 돈의 사용법을 교육하는 사진과 청년들끼리 으쌰으쌰 협동해서 농사짓는 사진이고요. 저희 소다테아게넷은 도쿄의 비영리민간단체로 청년 지원, 그 보호자 지원, 학교 지원, 교육 지원이라는 네 가지 중심축으로 움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처럼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곧 태어날 제 아기가 올바른 세상에서 살아가길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비빌 언덕이 필요해혼자선 안되기 때문에 '비빌언덕'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한국 커뮤니티 ‘4.2Lab’의 차례. 청년들의 활로를 탐구해나가는 그들은 간식을 준비하는 사진과 상반기 MT 사진에 다양성과 주도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농사와 기술을 통해 미래의 삶을 발굴하는 하자작업장학교 청년 과정과 비빌 언덕 같은 동료 없이 버틸 수가 없었다던 문화로놀이짱하며, 일본 청년들은 한국 단체들의 정체성과 경험에 집중했다.


서로의 흔적을 점점 공유하는 한일 청년과 커뮤니티. 인상적이게도 모리 씨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청소년 시절을 거쳤다고. 하지만 공동생활로써 사회적 부적응을 해소하는 ‘K2 인터내셔널에 몸담고 나서는 사회성이 회복되고, 사업마저 일으켰단다. 그러한 삶은 슈레대학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였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타인과 행복하게 화합하는 모토 하에 그들은 하나둘 자존감을 되찾았다.

 


우리에겐 비빌언덕이 필요해우리에겐 비빌언덕이 필요해우리에겐 비빌언덕이 필요해대안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청년문제 연구 활동을 펼쳐온 대안대학 ‘슈레대학’

 


한일 청년들은 여러모로 닮은꼴이었다. 정형화된 삶을 살아왔던 스스로를 탈피하기 위해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일 커뮤니티를 비빌 언덕으로 이제 그들은 자신답게, 청년답게 앞으로의 자아실현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청년 문제를 해결할 지속적인 교류

 

해는 저물었지만 한일 청년들의 열정은 뜨거워졌다. 소담한 뷔페식 저녁만찬과 심도 깊은 토론회, 네트워킹 파티를 거치는 동안 그들의 자율적인 소통은 사뭇 진지한 면도 돋보였다. 이를테면 에듀코빌리지 서울 사이‘K2 인터내셔널과 주고받은 문답이 그렇다. 청년과 관련한 사회사업의 확장이나 지원 부분에 대한 주제였다.


 

우리에겐 비빌언덕이 필요해니트족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K2인터내셔널’

 


저희 ‘K2 인터내셔널27년간 주식회사도 운영하고, 복지사업도 병행했는데요. 정부 또는 기관에서 지원받기도 했죠. 그때그때 성격과 목적에 맞게 필요한 영역을 늘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리적으로 활동하는 ‘K2 코리아가 설립됐는가 하면 비영리적으로 지역주민을 도와주는 ‘K2 이시노마키같은 지부도 있어요.”


그렇게 한일 청년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서로에게 긍정의 영향력을 나누었다. 그대로라면 그들은 애초의 목적대로 진정한 비빌 언덕으로 뭉쳐서 창조적이고도 유연하게 청년 문제를 돌파할 것이다. 어쩌면 공간을 뛰어넘는 진득한 소통은 시간문제일 뿐이다.서서히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일 청년 포럼’. 한일 청년들은 이튿날 워크숍과 파티’, 사흗날 ‘2015 비빌 언덕을 선언하다로 계속되는 1회 동아시아 청년 네트워크 교류 행사를 통해 보다 견고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다짐했다.


 

우리에겐 비빌언덕이 필요해우리에겐 비빌언덕이 필요해

 


그쯤 젊음은 그 자체로 고유한 빛이 반짝인다는 빅토르 위고의 얘기가 스친다. 그 청춘의 빛으로 한일 청년들은 반드시 청년 문제를 해갈하는 요소를 찾게 되리라. 아울러 이 행사가 매년 더욱 많은 국가의 참석으로 한층 높은 비빌 언덕을 쌓길 기대한다

 

글 노현덕 │ 사진 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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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6/01/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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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청년광장 등 청년단체, 

공기업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매우 반사회적

 

1/6일(수) 오늘 1시,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최근 자신의 인턴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기한 것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의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8일, 김범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 부이사장과, 중진공 권00 경영지원실장(진술서 별첨) 등이 이번 중진공의 불법·부정 채용 사건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가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최경환 부총리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수사도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경환 부총리는 배제한 채 인사 총괄 부서장을 맡았던 권 모 실장 등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매우 부당하게도 최경환 부총리를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중진공의 채용비리는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최근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는 현 정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해 ‘청년고용 부정․비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원 역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밝혀냈지만 누가 그러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실세 숨기기’식의 반쪽자리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년실업 및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온 청년단체들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경제민주화 운동을 전개해온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가 이 사건의 몸통인 최경환 부총리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몸통인 최경환 부총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감사원의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불법‧부정 청탁과 압력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이 벌인 일련의 은폐행위 문제까지도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현직 국회의원이자 당시(2013년) 집권여당 원내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해 중진공 관련자들에게 청탁과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됐고, 관련된 결정적 진술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 담당자들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인 황00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서류점수변경, 합격인원조작 등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지른 것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00씨가 기적처럼 채용된 것입니다. 전형적인 불법․부정 채용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관련 황00씨가 무리하게 불법․부정 채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청년들이 억울하게 탈락했고, 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최경환 전 부총리 외에도 다른 고위층 인사들의 압력과 청탁으로 또 따른 청년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 관련하여 전국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경환 부총리는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채용 압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중진공 담당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해, 이로서 중진공의 신규 청년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죄 및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청년고용 부정‧비리’사건 외에도 여러 정책과 언행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강탈해온 대표적인 ‘청년에게 절망을 주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2015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취임한 시기동안 전 세대 중 유일하게 20대만 개인파산이 7.9%에서 10.6%까지 증가했습니다.(자료 2013~2015년 추이 결과. 최경환 부총리 취임 2014년 7월) 그리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매매가격을 인상시키고, 전월세를 폭등시키는 정책을 펴 평안히 쉴 자리조차 없는 청년민달팽이들과 무주택 서민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 정책들이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오히려 청년․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임에도) 연일 거짓을 강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최경환 부총리의 운전기사도 중진공에 채용된 것이 확인돼 이 역시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행보로 청년에게 끝없는 절망을 안겨준 그가 다시 총선에 나간다거나 집권여당 대표를 노린다는 등등의 소식에 청년들의 희망은 새해부터 꺼져가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총선에 다시 나갈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부터 하고, 구체적으로 청년고용 비리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부터 받아야할 것입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 또는 경제부총리부터 불법·부정 채용에 앞장서는 나라에서 청년들의 희망이 자라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채용 및 고용 과정의 공정성을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이번 고발을 통해 검찰이 대한민국에 청년들이 믿을 수 있는 채용 및 고용 정의, 사회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꼭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사건 관련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특히 당시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준비를 하고 각고의 노력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가 막힌 이유로 억울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에서 떨어지게 된 청년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 2016/0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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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수요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청년참여연대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51104_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2)

 

청년운동의 지속가능성

 

사실 청년이란 범주는 특정 시기, 연령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운동의 당사자가 빠르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그 시기에는 한번 쯤 겪는 문제야.”, “젊었을 때 고생할 수도 있지.” 등으로 그 시기만 넘어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로 취급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문제는 그 시기에만 겪는 특정문제라기보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청년세대를 통해 표출되는 ‘사회문제’에 가깝고 의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건들 수 밖에 없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청년참여연대 창립을 맞이하여 각 부분에서 먼저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단체들의 고민들을 듣고 청년운동이 확장되기 위해, 지속가능하기 위해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가장 일치하는 집단 : 청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한 토론회는 김동춘 교수님의 기조강연을 듣고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이 각자의 활동을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51104_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3)

 

김동춘 교수님은 청년문제는 사실 계급의 문제지만 청년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칼 막스의 말을 빌어서 ‘자기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가장 일치하는 집단이 나타날 때 사회의 변화가 생긴다.’며 지금의 청년세대가 이 말과 가장 일치하는 집단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복지제도 미비 등 불안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학연이나 지연이라는 집단을 통해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힘을 통해 해결해왔지만 지금의 청년세대는 그러한 집단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청년운동 고민, 활동 나눔

 

20151104_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4)

 

이어서 청년참여연대 강준원 운영위원장이 청년참여연대 창립까지의 과정들과 고민들을 발제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시작된 청년들의 경제적 지위 변화가 어떻게 학생운동의 쇠락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참여연대의 고민과 시도들을 설명했습니다. 파편화되고 의식화되지 않은 청년들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하며 시작한 인턴사업, 그리고 그러한 교육사업과 의제사업을 묶기 위한 고민으로 시작된 청년참여연대 구상. 기성세대의 운동을 대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동의 경계를 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분과와 TF팀이라는 구조를 통해 이를 구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송효원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사무국장은 청정넷 활동이 청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신뢰회복의 과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정넷이란 구조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시정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회복의 과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협력의 경험을 쌓아 보는 것도 중요한 사업과정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원활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표현하는 언어와 생각으로 법과 행정의 기준을 맞춰가는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20151104_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5)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증언하고 관계맺기’, ‘조직하고 드러내기’라는 표현을 쓰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픈테이블이란 방식을 통해 기존 정책이 담지 못한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을 통해 개인 속에 흩어진 경험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내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맺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실질적 삶의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꼼꼼한 기획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유니온은 그러한 성공의 사례를 모든 청년세대가 나눠가지는 방식을 통해 청년들의 권리의식과 할 수 있다는 집단의 힘이 증가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고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하고 청년조동조합으로서 구조적(단결된)힘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치며

 

사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각기 다른 의제로 활동하는 청년단체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본인들의 활동이 청년운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의미를 확인하고 찾아가길 바랍니다. 토론회에 와주신 37명의 참석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20151104_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8)

수, 2015/1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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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7)오후 전국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을 촉구하고, <청년수당 활동지원>정책의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그동안 청년수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청년단체들이 특히 애써주셨고요, 저희 청년참여연대에서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호님이 참석하여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하는 등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들의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보고자료와 1천7백인 시민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청년의 안녕한 삶과 존중을 위한 <청년수당 ․ 활동지원> 시행 요구!
1천7백인 시민 의견서 접수 지역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

 

“청년정책 변해야 한다고 전해라.”
“청년수당 막지 말라고 전해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7일(수) 오후 1시, 대법원 앞
참가단체 :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 (경기/경남/고양/과천/대구/부산/부천/서울/시흥/안산/제주 등)

 

20160127_경제분과_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1)

20160127_경제분과_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2)

20160127_경제분과_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5)

 

 


1. 오늘 <청년활동지원 무효소송 기각 촉구>와  <청년수당 활동지원 시행 요구>를 위한 1천7백인 시민의견서 접수를 위해 지역청년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2.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를 위해 청년 및 복지단체가 지난 18일 1차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늘은 지난 18일부터 5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청년활동지원 시행을 요구하며 복지부의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1,652명의(1월 27일 00시 기준) 시민 의견을 모아 접수하며 다시 한 번 대법원에 복지부의 소송 기각을 촉구한다.

 

3. 오늘 자리에 참석하는 지역의 청년단체들은 일자리 일변도의 획일화된 기존의 청년정책이 청년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삶의 안녕이 보장되는 청년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각 지역에서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벌여가고 있다. 청년의 삶은 취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동빈곤과 주거불안, 부채악성화에 의해 복합적인 위험을 겪고 있다.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땜질식의 처방은 정부의 단기적 성과에 좋을지는 몰라도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새로운 유형의 사회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정책은 필요로부터 탄생하고, 또 그것에 의해 계속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정책 또한 수요자인 청년 당사자의 삶과 목소리에 근거해야 한다. 청년수당 ․ 활동지원 사업은 서울지역의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한 정책이다. 삶을 기존의 정책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 삶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이런 시도는 계속 확산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청년의 현실과 변화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회보장을 늘리기보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을 견제하고 간섭하고 있다며 많은 청년단체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러한 청년당사자의 의견에 지지하며 지난 18일부터 5일 동안 많은 시민들이 복지부의 청년활동 무효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는데 1월 27일 00시 기준으로 1,652명의 시민이 동참 의견을 밝혔다. 이 시민 의견은 1946년생부터 2002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가하였는데 청년활동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닌 시민이 약 900명이 참가하는 등의 세대 간 상생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음이 상징적이다. 

 

5. 오늘 2천인 시민 의견서 접수 지역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에 나선 청년단체들은  ‘청년수당 막지 말라 전해라’는 제목 아래 이 자리에서 △청년의 삶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정부 규탄(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청년의 자발적 활동과 시흥청년기본조례 주민발의 과정과 의의(시흥청년정책네트워크 홍헌영) △청년들의 총체적 위기 현실과 노력 짓밟는 정부 규탄(과천 청년 홍지숙)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 수립의 절박함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촉구(경기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청년이 함께 만든 서울시 청년정책의 의의(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즌2 참가자 김솔아)의 내용으로 발언이 이어진다.

 

6. 청년활동지원 지킴이로 기꺼이 나서준 시민 1천7백명의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청년활동지원은 청년의 삶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과 재판장에게 설득하고 호소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청년 ․ 시민 의견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이것은 청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의 삶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을 비롯한 모든 통계지표가 그것을 눈에 보이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숫자로도 포착되지 않는 구체적인 삶들은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인생의 여러 단계 중에서도 ‘청년’ 시기가 가지는 의미는 ‘출발’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청년이 되면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교육을 마무리하는 시점부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직장’이라고 부를 법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다양한 삶의 진로를 앞에 두고 이제 막 무언가 시작해보려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자기 일’을 가지면서 ‘사회’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당장 눈앞의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라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스펙을 쌓아 수백 대 일의 취업경쟁에 나설 것이냐 하는 딜레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구직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취업준비활동의 부담은 나날이 커져갑니다. 누군가는 현실에 실망하여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사회와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른바 ‘사회 밖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없는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든 빚을 지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주거비 ․ 교통비 ․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용에 학원비 ․ 교재비 ․ 시험 응시료 등 구직비용까지 더하여 엄청난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공부할 시간을 쪼개 한 시간에 최저임금 6,030원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메우기도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왔고 이력서에 쓰고 넘칠 스펙을 갖추었는데도 단지 내일을 계획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을 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기 탓’뿐입니다.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상황이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사회가 붕괴되었으면 좋겠다거나,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다거나, ‘탈조선’만이 답이라는 분노 섞인 자조감이 청년들 사이에 만연해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논란 속에 빠져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언론에 의해 ‘청년수당’으로 더 많이 알려진「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런 청년 당사자들의 삶과 목소리로부터 탄생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청년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성하여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이 쌓였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그 시간 동안 청년들의 숱한 노력들이 모여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에 제안하게 된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소개되고 있는 모범적인 ‘시민참여행정’의 시도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중앙정부가 국가정책 수준에서 일자리를 양적으로 창출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는다면, 지역 수준에서 청년의 일상에 더 가깝게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부터’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중심 정책이 가진 공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자기 일을 구하는 미취업 청년이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시가 특정 기간 동안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무기력한 자조 속에 ‘비활동상태’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청년들이 그 이름에 어울리는 ‘활동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청년은 여러 이유로 접어두었던 활동에 도전하고, 서울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청년 사이에 새롭게 맺어지는 작은 ‘약속’입니다. 사회 밖으로 배제된 청년들과 우리 사회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청년이 처한 곤궁함이 생애 전반의 위기로, 모든 세대의 위기로,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로 나서는 긴 시간을 홀로 버티고 있는 청년들을 더 이상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현실을 지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이행의 비용’을 누군가는 덜어내야 합니다. 청년의 현실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그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고, 사실은 너무 심하게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이러한 책임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설계에서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되는 활동비용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노동하는 대가입니다. 무언가 해보려는 청년들에게 단번에 많은 것을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자기 삶을 그려나갈 수 있는 시간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청년들을 흔히 ‘미래세대’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을 힘껏 디딜 수 있는 작은 발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청년의 삶에 가지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작은 시도가 나쁜 논란과 정치적 공격에 휩싸여 시행되지 못한다면, 청년들이 느낄 실망을 누가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꼭 예정대로 추진되어서 청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희망합니다. 새해에 어울리는 희망은 그런 것입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1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16/01/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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