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방법이 북한 위협에 효과가 없는 이유 – 사드, 대륙간탄도 미사일 저지에 비효과적 – 10년 내 미국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할 수 있어 – 미국,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 배워야 해 포드햄 법과대학 국제법학과의 토마스 리 교수는 CNN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군사적 대응 논의가 있지만, 이는 실질적 옵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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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6)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 ▲이후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점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가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코레스포츠(이후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삼성이 현금 35억 원 제공 등 최순실 일가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시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진술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확립되었고,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최순실 측이 받은 돈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 사이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위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변명만 불분명하게 반복하면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에 대해서는 “대가성은 없었다”는 점만은 명확하게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어제(12/5)의 논평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 촉구(https://goo.gl/glGNBb)’에서 지적했듯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중략)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의 사실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언은 뇌물죄에 대한 자백인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대가성의 부인”에 올인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재벌 총수들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함으로써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뇌물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가성”자체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 이권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경유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관련자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이번 사태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역시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어두운 거래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사드반대 청원에 촘스키 교수도 참여 -미 평화 활동가들, 격려차 7/23-28 성주 방문 예정 -전세계 시민들의 사드 반대 위한 청원 서명 이어져 편집부 평화 활동가인 시몬 천 정치학 박사는 오는 7월 23일에서 28일 사이 미국의 저명한 평화 활동가들이 성주/김천 소성리에 배치될 사드 반대 및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힘든 싸움을 해온 시민들을 격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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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쉬타임즈’ 리설주, 4개월만에 공식행사 등장 – 북한 최초 ICBM 발사 축하 및 담당자 승진 행사에 참석 – 미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맨, 2012년 리설주 딸 출산 밝혀 – 모습 보이지 않는 동안 임신 혹은 가정불화 추측 불러 좀처럼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4개월 만에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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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간 아사히’, 포스트 아베는 누구? – 아베 끌어내리기에 속도, 포스트 아베 레이스 시작되나 – 아소 부총리 외 기시다, 이시바, 노다, 고이케 등 가시권 현재 가장 권력의 중심에 가까운 것은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이다. 정치 평론가 가쿠타니 고이치에 의하면 “아소 씨가 다시 정상에 오를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소 자신이 아베 씨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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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文정부 사드 관련 대외전략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 중’ -중국 사회과학원 ‘안보정책 피동적에서 주도적 정책으로 전환 꾀해’ -‘전시 작전권’ 회수, 미 의존 벗어나 ‘자주국방’ 실현하려 할 것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로서 중국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Zhōngguó Shèhuì Kēxuéyuàn, CASS)에서 발행하는 매체인 ‘중국사회과학보’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반도 주변 관계를 사드를 중심으로 꼼꼼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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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아사히,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 ‘적법’ 첫 판결 – 일본 내 다른 외국인학교는 무상화 대상 – 히로시마 첫 판결, 동경 오사카 등 5개소 재판 중 – 조선학교, 현재 고등부 11개 학교 1389명 재학 주간 아사히가 일본이 실시하는 고교 무상화 정책에 조선학교가 제외된 대 대해,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는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무상화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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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사히,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 ‘적법’ 첫 판결 – 일본 내 다른 외국인학교는 무상화 대상 – 히로시마 첫 판결, 동경 오사카 등 5개소 재판 중 – 조선학교, 현재 고등부 11개 학교 1389명 재학 주간 아사히가 일본이 실시하는 고교 무상화 정책에 조선학교가 제외된 대 대해,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는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무상화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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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NHK 후쿠시마 원전 3호기 내부 촬영 영상 방영 – 동경 전력, 후쿠시마 원전 영상 공개, 격납 용기 바닥에 연료 잔해 – 핵연료가 녹아서 구조물과 뒤석힌 ‘연료 데브리(잔해)’일 가능성 – 원전 내부 촬영 성공으로도 만족, 향후 제거 모색 그러나 난항 일본 NHK 방송은 동경 전력이 로봇을 이용한 후쿠시마 원전 내부를 조사한 영상을 24일 공개했다.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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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紙 ‘美,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 ‘중국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 -어떤 전쟁도 동맹국과 미국에 재앙이 될 것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타임지가 24일 ‘The Time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Now-북한과 협상해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제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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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스트레이츠타임스, 미 정부 남북한 회담 지지하고 직접대화에 나서야 – 어떤 군사적 조치도 한국과 일본에 큰 재앙이 될 것 – 중국, 미국의 꼭두각시 아닌 평화롭고 안정된 통일 한국 원해 – 미국은 군사력 과시하지 말고 직접대화에 나서야 할 것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 영어뉴스 방송매체인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차이나 데일리 USA 부편집장의 기고문을 보도하며 문 대통령의 남북한 군사회담과 적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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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아베 지지율 급락으로 개헌 일정에 차질 – 연이은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은 골격 유지 인사 개각 – 공모죄, ‘테러 등 준비죄’ 신설로 불안감 증가 – 포스트 아베, 유력한 대체 세력 없어 마이니치 신문이 아베 정권의 연이은 지방선거 참배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마이니치 신문은 지지율 20%대의 역대 정권의 총리 퇴진 시기와 함께 여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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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는 ‘위법’, 오사카 지방 재판소 판결 -무상화 제외 조치에 대한 소송, 원고 측 첫 승리 -고교 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법 취지에 어긋남 일본의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디지털 판에서 28일 오전에 있었던 고등학교 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조치에 대한 오사카 재판소의 판결을 전했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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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북한 체제 위협하면 미 본토 핵무기 타격하겠다 위협 – CIA 폼페오 국장의 김정은 축출 발언에 대한 대응 – 북 핵무기 개발 속도, 전문가의 예상 앞질러 미 CNN은 25일 자 보도에서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인용해 북한 정권이 위협당하면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CIA 폼페오 국장이 핵무기와 김정은을 분리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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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또 다시 발사 -2017년 동안 14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의사 표현 -사정거리 10,000km 미국 서부 혹은 덴버, 시카고 사정권 BBC는 7월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3주만에 감행된 북한의 또 다른 ICBM 발사 보도를 신속 보도했다. 이번 발사는 7월 28일 이례적으로 늦은 밤 11시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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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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