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선거 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토의민주주의
■ 요약
○ 민주주의 그 자체는 좋은 정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투표의 결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2016년 한국의 정치 상황은 민주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짜 정치는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된다. 선거와 선거 사이, ‘더 나은 민주주의’ 또는 ‘좋은 정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좋은 정치’를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토의민주주의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누가 또는 어떤 정책이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느냐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시민 동료들과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대화와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 변화는 시민들이 정치체계에 직접 정치적 의지를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확보할 때 가능하다. 시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희망제작소는 ‘정치 수다의 장’을 열어 시민이 원하는 좋은 정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시민’의 ‘참여’로부터 찾아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 대의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고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문제라고 하지만, 위기의 순간 촛불을 들고 나와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을 보면 현실정치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더 나은 민주주의,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시민들의 열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일상의 정치에서 구경꾼이 되어버린 시민들을 비판적 관객으로 만드는 대안으로써 토의민주주의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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