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지금, 정부는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을 하고, 오늘(22일)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걸쳐 내일(23일) 정식 협정 체결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는 이 협정이 이렇게 졸속적이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배경과 의미, 그리고 협정이 실제 체결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2,500년 전 아테네의 소크라테스처럼, 나 역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 정치철학을 나누고 싶었다. 내가 아는 한, 정치철학은 이 세계에 필요한 수많은 질문을 다루고 있고, 수많은 사상가들이 던진 질문들은 시대적 고민의 산물이었다. 나도 그들처럼 시대를 고민하고 싶었다. 그 시대를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 서문 중에서
철학사이다 바로이책 12번째, '길거리 정치철학자'김만권의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 입니다.
이 책은 2013년 부터 진행된 저자의 강의를 바탕으로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정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왜 (불)평등을 말해야 하나요?”, “정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요?”, “정치는 엘리트의 것인가요, 평범한 사람들의 것인가요?”, “누가 우리를 어떻게 대표하나요?”, “무엇이 정치의 신뢰를 만드나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정치를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는 영역'이라 정의하면서, 정치가가 떠나도 사람들이 정치 안에 남아서 여전히 서로를 돌보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치라는 영역 자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매혹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목에 담았다고 합니다.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민변)
참팟 59회 /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부터! 그다음엔...
지난 7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9월에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 수행 과정에서 '비선 실세'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팟 59회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 문란 사태인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은 출연진들의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한상희 : “'국사범'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국가 자체를 무시한 거죠. 그냥 그대로 넘겨버릴 사안이 아닙니다.”
김성진 : “결자해지입니다. 순리에 거스른 짓을 한 사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에 나서라.”
정태인 :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중요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 직무정지를 빨리 시키는 게 제일 필요한 일입니다.”
철학사이다 바로 이책 다섯번째 시간은 새로운 정치적 실험으로 주목 받고 있는 '와글(wagl)'에서 펴낸 『듣도 보도 못한 정치』입니다. 이 책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제 정치개혁을 이뤄낸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글의 김정현 매니저, 개발자 협동조합 빠흐띠의 권오현 대표와 함께 얘기나눈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지금 들어보세요.
참팟 시즌 3 권력감시 특집 두번째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인 사찰, 댓글부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등 정부 행정기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국정원, 그곳이 알고싶다>에서는 국회의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19대 국회) : 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년을 일했어요. 법적으로 국정원에 대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까지 최대한 다 봤는데도 국정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10% 정도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인 것 말고 실제 국정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 같아요.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회의원들도 국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두루뭉술하거나 헛다리 짚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도 자신들이 한 일을 감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하는거죠. 다른 나라의 국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조직도도 있고, 개별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 홈페이지는 조직도도 없고, 최근에 국정원 7,8국을 없앴는데 7,8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국정원법에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알 수 있는 게 부족하죠.
2부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하자>에서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 :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 담당 직원이 재판장에 나와야 하는데,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해도 국정원장이 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잘못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거부할 힘이 있다는 거죠.
조지훈 변호사 : 다른 사건들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해서 기소 전까지 검찰이 주된 역할을 하는데, 국정원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지휘를 내리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보와 관련해 특수한 상황이니까 댓글부대 활동 같은 것도 방첩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걸로 합리화했거든요. 이런 허울 속에서 국정원의 막강한 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근용 사무처장 :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셀프감찰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감독이 있고, 자체적으로 직무나 회계에 대한 감찰을 받는데 국정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자료를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TF 개혁안 중에 예산과 관련해 내부통제위원회만 두겠다는 부분은 여전히 셀프감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비밀기관'이라는 명목하에 국정원은 인원, 예산은 물론이고 실제로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표면적으로 드러난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국정원의 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여 자체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하며, 국내 정보수집과 사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처나 관련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방향에서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회의 예산 통제는 물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 권력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회 참팟을 듣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