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2.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이 나올 때마다 
온 몸을 던져 
방패막이가 된
새누리당 의원들
미리 뒷 목 부여잡고, 한 명 한 명 기억합시다. 

#3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우병우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민정수석에게는 
왜 이런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4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게이트로 비화시켜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5
김진태
새누리당 / 강원 춘천시 
(박-최 게이트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주적인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지금 특검까지 가기로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수사만 하고 말겁니까?“ 
- 2016.10.27. 국회 법사위 

 

#6 
민경욱 의원
새누리당 / 인천 연수구을 / 前 청와대 대변인 
(우병우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총알받이식 출석”
“법안과 예산안 등 대한민국 미래와 
거래하려는 의도가 자명”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7
윤상직 의원
새누리당 / 부산 기장군 / 前 산자부 장관 
(미르 재단 의혹 관련)
“기업들의 진출을 더 지원하고 더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이것이 뭐가 특혜이며
성과 사업을 챙기는 것이 뭐가 청와대의 지시인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또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셔 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8.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관악구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들만으로는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해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9
성일종 의원
새누리당 / 충남 서산시태안군
(미르재단에 전경련 거액 출연에 대해)
“기업들이 공익사업을 할 때 
청와대, 국회의원 누구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사업에 출연도 해 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10
이종배 의원
새누리당 / 충북 충주시 
“이분(최순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니면 부를 만한 어떤 증거 같은 건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이야말로 개인 망신주기다 
또는 정치공세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 2016.10.6. 국회 교문위)

 

#11 
전희경 의원
새누리당 / 비례대표 / 前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최순실 의혹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이제 조사받아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16.10.6. 국회 교문위

 

#12
이은재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강남구병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서울시 시민들의 의혹은 사실 서울시교육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러시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물 타기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 2016.10.6. 국회 교문위

 

#13
새누리당은 이렇게 
진실을 덮고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다”
“국익을 위한 순수한 뜻이다”
“비방이고 포률리즘이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

 

#14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들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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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검찰 조직문화로 인권 수호 가능하겠는가

자살한 김 검사에 대한 대검의 뒤늦은 감찰, 철저한 조사 있어야 
고(故) 김 검사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5월 19일 서울 남부지검검찰청 소속 30대 검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실과 그 배경이 사회에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 김 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또한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져버리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련 상사와 검찰 특유의 ‘조폭’ 문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작년 4월부터 남부지검에서 검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고 김 검사는 상사의 잦은 폭언, 폭력 등에 시달리다 귀에서 피가 나고 금니가 빠지는 등 극심한 고통을 참아오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김 검사의 상사인 부장검사의 행태는 일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인권침해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또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행태는 일반 직장에서도 보기 힘든 전근대적 모습이다. 숨진 검사의 어머니는 검찰을 ‘조폭’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한국사회 엘리트층임을 자임하는 검찰의 민낯이다. 

 

한 생명을 앗아간 검찰의 폐쇄적이며 반인권적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죽음에도 무책임하기 그지없었다. 여론의 뭇매가 있은 이제서야 대검이 뒤늦은 감찰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젊은 검사가 자살한 사건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며, 해당 부장검사 개인의 문제로만 덮고 갈 사안도 아니다. 검찰의 ‘조폭’과도 같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가 문제의 핵심이다. 더욱이 이러한 조직 문화는 비단 구성원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정의와 인권을 세우는’ 검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권과 노동권 침해, 폭력이 일상화된 이들에게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할 의지와 감수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유서에 따르면 김 검사는 업무 과중과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또한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온, 행복하고 싶은” 국민 중 하나였다. 일선 검사들이 이러한 압박 속에서 살아갈 때 정치검찰, 정권의 하수인, 스폰서 검사 등 검찰 얼굴에 먹칠을 한 윗선들이 있다. 홍만표 전 검사장의 비리사건에는 입을 굳게 다문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제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홍만표 사건에 이어 다시금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검찰이 이번에라도 자성과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검사들이 많은 사건을 안고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는 공정하고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의 수사업무에 대한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검사 수의 증원, 고소사건 수의 경감 등 검사의 업무량 경감을 위한 획기적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해야

또다시 조사 거부한다면 강제수사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번 주 실시할 계획으로 장소, 시간, 공개 유무 등 박근혜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반드시 대면조사 전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근혜 측의 요구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엮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최순실 등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국면이자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특검은 최소한 대면조사 영상녹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에게 고지만 하면 되는 사안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대면조사 수용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대면조사는 피의자의 선택사항도 아니다. 박근혜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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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박근혜의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합니다. 제기된 혐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각의 혐의와 법원 판단을 헌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11시 4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좌장 | 정연순 변호사/민변

패널 | 최정학 방통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패널 | 김남근 변호사/민변

패널 | 임지봉 서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순서 | 10.00 인사말

패널 | 10.10 패널 발표

패널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패널 | 11.4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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