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진행된 노동개악 법안(근로기준법, 비정규법 등)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일단 중단되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제출한 개악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예정된 일정 내에 다루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심의기간 중 국회 앞 간부결의대회 등 투쟁을 계속했다. 오늘까지는 일단 투쟁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해온 중간 성과다. 이후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임시국회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꼼수와 협박

새누리당은 여야 동수인 환노위 상황에서는 법안 강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상임위 구성을 변경하는 법안을 쪽수로 밀어붙이려는 방안까지 발의했다. 야당의 호락호락 동의하지 않자 ‘청년 일자리’ 운운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압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귀국 이틑날인 24일 ‘긴급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을 “테러세력”으로 원색 비난하는 한편, 노동개악 악법 처리를 국회에 강력 요구하는 등 협박에 나섰다.

확대되는 범노동계 반대

노동개악 법안 심의가 달아오르면서 범노동계의 노동개악 반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산별과 함께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노사정 야합에 반대하는 조직,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들까지 아울러 노동개악 반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개악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한국노총조차 뒤늦게 ‘노사정합의 파기 불사’를 운운하며 개악법안을 중단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법안의 문제점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23일 진행된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전문직·고소득·고령자에 대한 근로자파견 전면 확대를 담은 근로자파견법 개악안은 비정규직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부문에도 대부분의 전문기술직이 파견 대상에 포함되어 외주화, 비정규직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본격화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대부분 관철했다는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예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공공기관장을 불러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있다. 노동개악 중 쉬운해고와 직접 연결된 저성과자 퇴출제는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발표시기를 맞추는 것으로 조정 중이지만, 전직원 성과연봉제는 준비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추진방향’을 밝힌 후 다음달 초중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6년 예산편성지침’과 함께 성과연봉제 시행지침을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지난 18~19일 운영위원회 수련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대응 투쟁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심층 논의했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이 당면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깊이 맞물린 만큼 총파업·총궐기에 최선을 다하되 내년 투쟁 방향 준비도 병행해나간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와 공안탄압 분쇄 투쟁으로

민주노총은 지난 21일(토) 1천명 이상 주요 산하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노총과 주요 산별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진 날 열린 이 회의에서는, 현재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안탄압 국면을 만들고 있다는 정세 진단을 공유했다.

 
이러한 공안탄압에 대해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력을 강화하고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12월5일 민중총궐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안탄압에 대해 노동자만이 아니라 민중적인 반대가 확산되는 만큼, 역설적으로 노동개악 반대도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국회상황을 고려하되, 예정대로 12월3일~9일까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기간 중 특히 12월 7일경 총파업을 집중하는 방안을 민주노총과 협의 중이다.

[주간 정세와투쟁 10호]

27일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 동양파일분회 투쟁현장에서 거제지회장이 음독을 시도해 위중한 상태다. 27일 오후 3시경 위세척 후 현재 중환자실에 이송됐고 28일 오전 고비는 넘긴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다.

동양파일 조합원들은 운송사로부터 지난 7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아 투쟁중이다. 2015년 3월 운송업체인 대송이 운송료를 추가인하하려 했고 이에 분회는 1차 파업을 벌인 바 있다. 1차 파업 결과 7월 1일 재계약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재계약 시점에서 대송은 내용증명을 조합원 전원에게 보냈고 배차가 정지되고 계약해지가 발생했다. 

현재 대송은 교섭에 나오지 않고 대체용역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 민주노총, 8/28 집중행동으로 투쟁 재시동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일정과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긴급한 정세를 감안해 민주노총은 8/28 집중행동으로 시작해 투쟁에 나선다.

대통령부터 노동개악을 최우선 과제로

8월초부터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담화(8/6), 임금피크제 압박을 위해 열린 최경환 부총리의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8/5)>, 연일 대통령-부총리-노동부장관-여당대표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개악 압박발언이 이어졌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는 노동연구원 보고서 발표방식으로 <인사평가⇨저성과자분류⇨별도직무와 직무교육⇨부진시 해고>를 통한 ‘쉬운해고’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에는 8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선도기관’을 선정해 압박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취약한 곳부터, 어용노조를 회유하거나 노조를 무시하고 취업규칙 개정 개별서명으로 일방 도입하고 있다(발전 자회사 등).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이 모든 노동자에게 크게 불리한 내용인만큼 정권은 ‘사회적 합의’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4월 노사정위 결렬시 5대 불가사항, 특히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을 의제에 아예 제외할 것을 재협상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

정부는 물밑에서는 위에 두 개 의제를 ‘장기과제’로 돌려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으로 한국노총의 요구를 일부 들어줄 것처럼 말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약속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 복귀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한국노총의 8/18. 중집위원회는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중단되었다. 오는 26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일제히 복귀 논의 연기를 원색적으로 규탄하면서 한국노총을 협박하고 있다.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까닭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로 나오는 것은 자신들이 짜놓은 일정 때문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장은 “9월초에는 노사정 합의해야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국정감사 직후부터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최경환 부총리 포함)들이 사퇴하고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어 정책추진 동력이 확 떨어지게된다. 9월이 박근혜 정권에게도 1차 마지노선인 셈이다.

만약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게 되면, 통상임금, 노동시장 단축(혹은 연장)이 먼저 논의되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별도 논의기구에서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것을 “임금피크제의 원활한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말한다). 정부는 이 논의부터 마무리하고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을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4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안 역시 의제로 벼루고 있다. 문제는 지금 노사정위 논의 내용은 모두 노동자가 얻을 것은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는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논의를 반대하며, 한국노총도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 만에 하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야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노동자들의 분명한 반대 의사가 드러나야한다.

올해 가장 중요한 시기, 8~9월

따라서, 정부여당이 강행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9월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가 이루어지고 복귀 시 관련 논의를 시작할 8월말은, 노동시장 개악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공공기관에는 온갖 강압적인 수단 방법으로 임금피크제를 8월 말까지 강요하고 있어, 공동투쟁을 통해 이겨나가지 않으면 자칫 공동투쟁 전선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이 시기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려한다.

민주노총의 8/28 집중행동은 이런 흐름에서 조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과 함께 9/11 공공기관 1차 공동파업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설사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다고 해도, 투쟁을 병행하지 않으면 가장 불리한 내용이 강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산별노조들도 투쟁에 공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유니온·알바노조 등 청년단체와 연대를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론 확산에 주력하려한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다. 9월2일은 전국의 주요 역사에서 공공기관노조 공동선전전이 양대노총 공투본 주최로 진행된다.

8월말~9월 긴급한 투쟁을 통해 노사정위를 통한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노동시간 등 쟁점 강행을 저지해야만, 이어지는 공공기관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이어지는 악법을 막아낼 수 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외에는 모두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야하는 법개정 사항이다. 노동시장 개악을 입구에서부터 막아야하는 이유다. 정기국회와 공공기관 2016년 예산편성지침까지 이어지는 투쟁으로, 11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총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4.24. 총파업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부 정책 추진을 지연, 분산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한편 계속된 투쟁, 집회로 우리도 다소 지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행일정에 따라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말았다. 8/28 집중행동과 9/11 공공기관 공동파업 등 투쟁에 다시 한번 모든 힘을 모아내야할 때다.

김재주 지부장이 전주 시청 앞 조명탑에 오른지 209일. 투쟁하는 한 명의 노동자를 위해 천 오백여명의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전주에 도착했다.

아니, 택시노동자의 요구인 완전월급제 쟁취와 사납금제의 실제적 폐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을 위해 희망버스가 도착했다.

아니,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역설적으로 목숨을 내어 놓고 싸우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또 한 번 희망버스가 도착했다.

▲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대한문 앞은 희망버스 접수로 바쁘다

▲ 말이나 못하면....

‘3.31 뛰뛰빵빵 택시 희망버스 기획단’은 “전주시청 앞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이 반년 넘도록 진행되는 가운데, 전주시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사납금제라는 적폐를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전액관리제 시행만이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까지 책임지는 길이다. 김재주 택시노동자가 땅을 밟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희망버스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벚꽃과 고공의 노동자. <사진출처 : 참세상>

▲ 김재주,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염원이 담긴 만장. 행진의 선두에 섰다.

전국에서 모인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오후 2시 전주시청을 시작으로 한옥마을 일대를 행진하며 시민, 관광객들과 만났다. 봄꽃 맞이로 관광객이 붐빈 전주 한옥마을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완전월급제 안되나용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택시 타고 싶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풍선을 나눠주고 택시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유인물을 전달했다.

▲ 전주시청 농성장을 시작으로 약 3Km의 행진이 시작됐다.

▲ 한옥마을에 들어선 행진 대오.

▲ 플래시몹, '완전월급제 안되나용~' 시선강탈 중인 공공운수노조 임원, 사무처(부끄러움은 교선실의 몫)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다시 고공농성장 앞에 차려진 무대에서 문화제를 가졌다. 문화제 도중 고공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은 김재주 지부장은 “우리가 전액관리제, 완전월급제 시행하라고 2014년부터 싸워 노사정 합의를 끌어냈지만, (전주시가) 물거픔으로 만들었다”며 “전주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시장을 또 하겠다고 사표를 냈다. 시장이 없는 3개월은 고공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희망버스를 계기로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고 승리할 힘이 생겼다”고 전했다.

▲ 전주시청을 울린 목소리 '사납금제 폐지하고, 완전월급제 쟁취하자!' <사진출처 : 참세상>

▲ 택시 노동자들의 결의, 저 멀리 같은 조끼를 입고 같이 팔뚝질하는 택시 노동자 김재주가 보인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10일차에 투쟁을 중단했다. 이달 10일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 화물차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송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화물연대본부는 “오늘 우리는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정부의 구조개악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라며, “조직을 정비해 정부의 화물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고,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싸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해지 등 조합원에 대한 탄압과 불이익을 막아내는 투쟁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