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법안, 국회 환노위 논의 ‘일단중단’

24일까지 진행된 노동개악 법안(근로기준법, 비정규법 등)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일단 중단되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제출한 개악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예정된 일정 내에 다루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심의기간 중 국회 앞 간부결의대회 등 투쟁을 계속했다. 오늘까지는 일단 투쟁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해온 중간 성과다. 이후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임시국회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꼼수와 협박

새누리당은 여야 동수인 환노위 상황에서는 법안 강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상임위 구성을 변경하는 법안을 쪽수로 밀어붙이려는 방안까지 발의했다. 야당의 호락호락 동의하지 않자 ‘청년 일자리’ 운운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압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귀국 이틑날인 24일 ‘긴급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을 “테러세력”으로 원색 비난하는 한편, 노동개악 악법 처리를 국회에 강력 요구하는 등 협박에 나섰다.

확대되는 범노동계 반대

노동개악 법안 심의가 달아오르면서 범노동계의 노동개악 반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산별과 함께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노사정 야합에 반대하는 조직,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들까지 아울러 노동개악 반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개악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한국노총조차 뒤늦게 ‘노사정합의 파기 불사’를 운운하며 개악법안을 중단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법안의 문제점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23일 진행된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전문직·고소득·고령자에 대한 근로자파견 전면 확대를 담은 근로자파견법 개악안은 비정규직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부문에도 대부분의 전문기술직이 파견 대상에 포함되어 외주화, 비정규직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본격화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대부분 관철했다는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예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공공기관장을 불러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있다. 노동개악 중 쉬운해고와 직접 연결된 저성과자 퇴출제는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발표시기를 맞추는 것으로 조정 중이지만, 전직원 성과연봉제는 준비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추진방향’을 밝힌 후 다음달 초중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6년 예산편성지침’과 함께 성과연봉제 시행지침을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지난 18~19일 운영위원회 수련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대응 투쟁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심층 논의했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이 당면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깊이 맞물린 만큼 총파업·총궐기에 최선을 다하되 내년 투쟁 방향 준비도 병행해나간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와 공안탄압 분쇄 투쟁으로

민주노총은 지난 21일(토) 1천명 이상 주요 산하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노총과 주요 산별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진 날 열린 이 회의에서는, 현재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안탄압 국면을 만들고 있다는 정세 진단을 공유했다.

 
이러한 공안탄압에 대해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력을 강화하고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12월5일 민중총궐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안탄압에 대해 노동자만이 아니라 민중적인 반대가 확산되는 만큼, 역설적으로 노동개악 반대도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국회상황을 고려하되, 예정대로 12월3일~9일까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기간 중 특히 12월 7일경 총파업을 집중하는 방안을 민주노총과 협의 중이다.

[주간 정세와투쟁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