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간부파업을 포함한 2017년도 임금인상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5일 민주노총 대전 근로복지회관에서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들은 임금삭감 없는 3.5% 인상을 위해 공사 경영진과 3급 이상 연봉제 직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종일관 긴장감이 맴돌았다. 간부들은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사 경영진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인상 재원을 임금피크제 유지와 강임제 등에 탕진했으면서도 반복해서 조합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경영진을 규탄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3급 이상 연봉제 직원의 임금인상률이 조합원보다 높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특히 철도노조의 노력으로 되찾은 모수감액 154억원을 3급이상 연봉제 직원의 임금인상 재원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억지주장에 “양심도 없다”는 자극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4일 열린 제2차 조정회의 보고에서 박세증 정책실장은 “모수감액 재원 사용방안과 여전히 부족한 재원 마련 등에 노사 이견이 크다”고 보고했다.

이날 간부들은 준법투쟁과 간부파업 등의 쟁의일정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8일까지 필공명단을 제출하고 9일 총력결의대회를 거쳐, 11일부터 준법투쟁과 경고파업의 성격인 간부파업을 13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날 확대쟁의대책위원장들은 철도적폐 청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09년 경찰총수 출신 허준영 사장과 함께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해 열차안전을 위협하고, 오늘날 초과인력을 의도적으로 만든 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간 최연혜 사장과 함께 2013년 수서발 KTX를 분할 민영화해 철도경영을 파탄으로 내몬 자 ▲2016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74일간의 파업을 유도하고 조합원을 탄압한 자들이 지목되었다. 철도노조는 적폐청산 TF를 구성하고, 우선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홍순만 전 사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경강선의 미흡한 시설과 인력부족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주 고양고속차량 지부장을 비롯한 다수의 쟁대위원장들은 “사업장에 숙소가 없어 조합원들이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출퇴근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급조해 개통하는 경강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통상임금 1차 소송결과가 오는 20일 나올 예정이라며 변호사 성공보수 공제 동의서의 취합을 요청했다. 최초 소송제기 당시 참가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성공보수 공제 동의서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 참가자의 경우 공제동의서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이자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철도노조(기사원문 : http://krwu.nodong.net/home2017/pages/?p=107&b=b_1_9&m=read&bn=126888

공공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조 제 2기 위원장, 사무처장 선거 개표결과 당선자 없음을 공고하고 결선투표 일정을 공지했다. 개표 결과 양 후보조 모두 과반을 득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호 1번 최준식, 조성덕 후보조가 총 47,953표(득표율 47.1%), 기호 2번 엄길용, 김동성 후보조가 총 42,809(42.0%)로 기호 1번이 최다 득표하였으나 과반을 득하지 못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투표율은 57.1%를 기록해 과반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10%가 넘는 무효표가 발생해 과반 후보조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선관위는 최고 득표조인 기호 1번 최준식, 조성덕 후보조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선투표는 2017년 12월 14일 09시부터 12월 20일 1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방식은 투표소별 본선 투표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2월 8일 오전 5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복지회복, 의료공공성 강화 등 요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해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외상센터 및 화상센터 운영/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전속제도 중단/ 인력 충원등이 주요요구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포했지만, 서창석병원장은 비정규직 1600명에 대해 전환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7.20.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전환대상자로 포함된 인원수에 대해서 조자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정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공공기관 성과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서창석병원장은 성과급제 폐지는 커녕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환자 저질 외주급식을 안전한 직영급식으로 전환, 병원에게 빚만 떠넘기는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서 철수, 양질의 의료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립보라매병원 직원분리 반대 등 환자를 위한 요구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간호사 첫월급 36만원, 신입직원 임금 및 직원 복지 강제 삭감, 고질적 인력부족 등 서울대병원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도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분회는 합의 노력이 전혀 없는 서창석병원장 때문에 파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서울대병원의 의료적폐셰력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분회는 인적적폐와 제도적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서울대병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파업이라고 이번 파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분회는 12월 8일(금) 1차 파업에 돌입하고 2차 파업은 12월 12일(화)로 예정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를 연장한 끝에 8일 오후 10시경 노사잠정합의에 이르어 9일 예정했던 총력결의대회를 연기했다. 철도노조는 작년 기본급 대비 3.5%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2급이상 연봉제 직원의 17년도 임금 인상분 반납 ▲3급이하 연봉제 직원의 차등 임금인상 ▲복지포인트 10만 원인상, 설 명절 상여금 26만원 추가 지급 등이 잠정합의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초 간부파업을 결의하고 쟁의행위를 예고할 정도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철도 노사의 교섭이 진전된 건 기획재정부가 작년 파업으로 인한 모수감액과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고용상생지원금을 올해 지원키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부터라고 철도노조는 전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나쁜 정책으로 더는 철도노동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 왔었다. 여기에 공사가 1,2급 임금반납 등 연봉제 직원의 자구노력에 응하면서 8일 오후 10시경 잠정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철도노조는 오는 17일~19일 임금잠정합의에 따른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잠정합의는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6장 쟁의 제60조 협약의 체결에 따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17년도 임금교섭이 타결되더라도 단협과 관련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노조는 쟁대위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철 위원장은 “2017년 임금교섭은 잠정합의했으나, 인건비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인건비의 구조적인 문제해결, 단체협약 갱신, 연봉제 관리지원직의 호봉제 전환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2월 1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차 파업을 진행한 서울대병원분회는 주말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병원 측은 무기한 파업을 앞두고도 타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의 요구는 1차 파업 때와 동일하다.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해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외상센터 및 화상센터 운영/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전속제도 중단/ 인력 충원 요구를 하고 있다. 사측은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답변을 내어놓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경우, 1단계 전환기관인 서울대병원의 전환 기한이 올해 연말임에도 타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병원의 태도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대규모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분회는 12일 9시 30분 본관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또한 11시 서창석병원장 즉각해임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창석 병원장 이사회 해임 안건 상정’ 촉구를 위한 서울대학교 이사장 규탄 집회 및 선전전을 파업 일정으로 진행한다.

지난 9월 4일부터 전주 시청 앞 노송광장에 세워진 높이 10m 조명등에서 100일째 고공농성중인 김재주 택시지부장은 “전주시장은 불법적인 사납금제 중단하고 법령에 준한 임금표준안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7일 임금설계표준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사업주들이 불참해 무산됐다. 전주시장과 전북대산학협력단 용역업체는 임금설계표준 단일안을 폐기하고 사납금제로 12월 11일 용역설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용역설계안에 대해 택시지부는 “법령을 준수한 종전 용역안을 망각한 엉터리 결정”이라며 보고회 참여 거부, “법인택시 월급제 쟁취 결의대회”를 12월 12일 개최하여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이행과 최저임금법에 준한 월급제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2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마친 후 전주시가 2개 연구팀, 전주시, 사측, 노조측 5자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고공농성을 마무리했다. 11월 8일 시청에서 5자 논의를 진행했다. 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퇴장했고 양 연구용역팀과 택시지부는 합의를 도출하여 단일안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전북대연구용역팀이 최종합의를 거부하여 합의가 파기됐다.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는 1997년부터 시행됐다.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사납금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택시지부 결의대회 후 저녁 6시 전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동주최로 “법인택시 월급제 쟁취 고공농성 100일 투쟁문화제”를 개최하여 100일째 지상 10m위에서 농성중인 김재주 지부장과 함께 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2월 14일 오후 6시 반부터 1시간 가량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 찾지 못해

김도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처장은 정규직 전환 진행과정 경과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본회의 11회, 실무회의 19회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들이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공항공사가 공개경쟁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하 사무처장은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계속해서 공사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해왔다”며 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고용승계라는 지부의 요구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명분 없는 경쟁채용 안을 빨리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8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노사전(노조,사측,전문가)협의회에서 11차례의 본회의와 19회의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 문제, 채용방식, 직접고용과 별도회사 범위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핵심쟁점 외의 부분에서는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직고용 대상자는 현재 정규직과 별도 직군으로 편성 함, 절감되는 이윤, 관리비등은 전환자 처우 개선에 활용, 계약 타절에 대해서 노사가 조속한 타절을 위해 공동 노력 함, 별도회사 추진 시 해당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대상자에 비해 처우가 낮지 않도록 함, 별도회사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정부에 노사가 안정적 운영 방안을 공동 건의 등이 있다.

간접 고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와 공항이용객

유창목 인천공항지역지부 토목지회 지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수화물 대란’과 올해 5월 발생한 셔틀 트레인 노동자 감전사고 이야기를 꺼냈다. “인천공항 현장은 수많은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비정상적인 하청 구조로 인해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로 노동자와 공항이용객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자와 공항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올해 5월 발생한 고전압 감전 사고 당시 인천공항공사와 하청업체는 노동자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주장 했었다. 노동조합에서 부산교통공사 정규직 사업장과 비교해 본 결과 안전장치미비 등의 문제로 밝혀진 바 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다른 비정규직들의 희망

하종수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인천지회장은 “요즘 가스공사지부와 가스공자비정규지부가 잘 하고 있다고들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사실 모든 비정규직들이 인천공항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져야 다른 곳에서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안에 큰 틀의 협의를 이룰 것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투쟁발언에서 “오늘 결의대회 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위원들은 공항공사의 입장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동안 우리들의 투쟁이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박 지부장은 “정규직 전환의 큰 틀을 올해 안에 결정하고, 내년이 오면 임금과 복지 관련한 논의에 들어 갈 것”이라 밝히며 “이를 이루기 위해 이제까지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1200여명의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간접고용 철폐’, 등을 외치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을 행진했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조 중선관위 8차 회의결과(2017.12.15.)등에 따라 노조 임원선거 결선투표를 2017년 12월 15일(금) 부터 2017년 12월 21일(목) 18시 까지 진행한다고 수정 공고했다.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총 중선관위의 “일부 투표소에 대한 재투표” 결정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노조 2기 임원선거 결선투표 3차 변경 공고>를 시행하고 민주노총 투표일정과 동일한 선거일정을 공고한 바 있으나 긴급한 결정과 공고에 대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 등이 접수돼 기존 <3차 변경 공고>의 내용을 수정해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 중선관위는 수정된 공고문을 즉시 게시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실 것을 산하조직에 호소하는 한 편 현장의 혼란이 초래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노조 제2기 임원(위원장-사무처장) 1차투표의 개표결과 과반수득표후보자가 없어, 노조 규약 제51조(임원의 선출), 선거관리규정 제38조(당선인 결정), 노조 중선관위 8차 회의결과(2017.12.15.)등에 의거하여 1차 투표 최다득표자(기호 1번 최준식-조성덕 후보조)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게 되며 투표 방식은 각 투표구별 투표 방법에 따라 현장투표, 모바일투표, ARS투표로 진행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리 투쟁이 문을 열었지만 갈길 멀다

[정책기획실칼럼]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대응 사업을 돌아본다.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박준형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그간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성과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사업장도 우리 노조 산하인 인천국제공항이었고, 이후 가이드라인(7.20.) 마련과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 대상 대부분이 그렇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발표 후 반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 역시 우리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다. 허술한 가이드라인의 틈에서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관리감독에 미온적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정규직 전환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교섭, 투쟁해야 제대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책 발표 6개월이 지난 지금의 분명한 평가와 결론이다.

미온적 기관들, 일부 정규직의 반발, 산적한 문제 확인

각 기관별 협의에서 많은 쟁점이 드러났다. 공통적으로 (1)전환심의위·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노조)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문제, (2)전환 시 (공개 혹은 제한) 경쟁채용일지 고용승계일지 고용전환 방식, (3)직접고용 외 자회사 방식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쟁점들 외에도 전환 심의 기간 중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사용자나 정부 부처가 임의로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정책이 (온전한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이라는 실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와 각 현장의 산하조직들은 협의는 물론 투쟁을 함께 진행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각 지역과 현장의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남용’ 적폐는 매우 뿌리가 깊은 것도 확인된다. 이런 와중에 일부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행,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들의 모범 제시

한편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확대하고 투쟁하며, 정규직노조가 연대하는 희망도 확대되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조합원이 1천명 이상 추가 가입했고,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거 가입하고 있다. 가스공사지부를 비롯해 민주유플러스노조 등 정규직노조들이 조직화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억원을 목표로 조직화 기금 모금 중이기도 하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파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쟁취했다. 이런 투쟁과 조직화가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현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탄압으로 수배상태로 2년 넘게 사무실에서 감금생활을 해오고 있는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18일 더불어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 7개월을 넘어 또 한 해가 가고 있음에도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그리고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역대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침묵"이라고 규탄하고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 없어 수배중인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와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영주 사무총장은 11시 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기자출입을 못하게 하면서 당사 안에서와 밖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요구

이영주 사무총장은 "국민보다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며, 같은 이유로 사무총장은 만 2년의 수배생활을 견뎌 와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칭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 온 국민과 노동자가 광장으로 나와 적폐청산-박근혜 사퇴를 외친 결과로 태어난 정권"이라며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게 돌아온 것은 국회의 근기법 개악 추진 소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진정한 적폐청산은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근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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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멀쩡하게 집을 떠난 노동자가 회사에 도착한지 30분만에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이 필요없어지는 세상에 대한 담론이 이뤄지고 있는 2017년, 역설적이게도 또 한 명의 노동자는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 한국공항(주) 노동자 과로사 진상규명과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기자회견

고인은 한 달에 8~9일을 12시간이상 근무하고, 1일 업무종료 후 연속휴게가 10시간도 못되는 날이 5~6일에 달했다.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고인의집에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사실상 3~4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서 조업해야 하는 숱한 날들이 많았다. 고인은 대한항공의 자회사이고 국내 1위의 항공기지상조업 업체인 한국공항(주)의 인천공항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부검을 진행한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영향을 사망의 원인으로 유족에게 언급했다.

18일 인천중부지방노동청 앞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동료들과 공항항만운송노동자들은 세상을 떠난 이기하 조합원의 죽음에는 무제한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와 아무렇게나 떼였다 붙였다하는 탄력적근무제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회사가 유족에게 전달한 3개월치 근무표에는 달랑 월 35시간의 연장근무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법한 탄력적 근무제와 20개에 달하는 근무조(shift)가 만들어낸 엉터리 연장근무시간표일 뿐이었다.

▲ 본인 동의하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램프화물, 항공정비, 램프여객 등 회사의 연장주요부서 모두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지시

▲ 램프화물 조합원 11월 명세표상의 연장근무시간 (141/1.5 = 94시간)

단체협약에 탄력적근무제 시행은 1일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돼있음에도 한 달 8~9차례가 넘게 시간초과 하고 심지어 15시간 이상 근무를 지시한 날도 있었다.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근무 금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고인의 소속부서 외에 램프화물, 항공정비 등 주요부서가 월 80~90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 회사가 시행한 탄력적근무제는 온통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 민주한국공항지부 김철호 지부장,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이기하 조합원에 부끄럽지 않게 투쟁하겠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러한 사용자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으로 요구했다. 한편 유가족은 ‘고인이 평소이야기 했던 것대로 현장이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산재처리와 회사의 사과, 보상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는 1, 회사의 공식사과, 2 산재처리, 3 유족보상, 4. 재발방지를 위한 52시간근무, 5. 정TO준수 및 즉각적인 인력충원 등 고인의 뜻을 지키기 위한 요구를 사용자측에 전달하고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중부노동지청장 면담을 진행하고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0일 각 지역별로 진행된 임원 직접선거 개표를 자정 넘어 마무리하고 결선투표 결과를 공고했다.

이번 투표는 총 178,638명의 재적 조합원 중 9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 50.7%로 마무리됐다.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결선투표를 통해 최준식, 조성덕 후보조는 찬성 75,507표, 반대 6,746표를 얻어 찬성률 83.4%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당선자를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제9기 임원선거는 기호1번(김명환, 김경자, 백석근)과 기호2번(이호동, 고종환, 권수정)의 결선투표를 22일부터 28일 까지 진행한다.

절반의 성과, 절반의 한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시금석이었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가 극적으로 연내 이뤄졌다. 아쉽게도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로 배를 채우던 용역업체들이 버티면서 연내 모든 비정규직이 전환되지는 못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용역업체와 계약해지 및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환규모와 내용을 보면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이 공사 직접고용 대상으로 결정됐고, 공항운영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약 7,000명은 자회사(별도 독립법인)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인천공항을 바라보고 있던 853개 공공기관에 최소한의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뤄낸 적지 않은 성과

노사전협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공사가 7-10개 자회사를 만든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안이 나왔을 때는 850명 직접고용-경쟁채용안을 주장하며 사실상 인천공항의 전략은 ‘정규직 제로’였다. 하지만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정부 가이드라인 조차 왜곡하는 공사에 맞서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자세로 강력하게 맞섰다. 3700명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진행한 두 차례 설명회, 5월부터 월 2회 이상 4천부씩 제작·배포한 소식지, 연인원 2500명 가량 참여한 11월과 12월 두 차례 결의대회 등 노조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투쟁을 진행한 것이다.

지부의 7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투쟁은 결국 공사 입장을 바꿨다. 연내 1만 명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조건 하에서 모회사와 별도회사 간 차별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직접고용 850명 경쟁채용→3000명 전환채용으로 규모를 늘렸고, 경쟁채용이 아닌 기존 노동자 ‘전환’을 원칙으로 세웠다.(경쟁채용은 소수 관리자에 한함. 경쟁채용이 원칙이라고 서술한 공사의 보도자료는 합의문 내용과 다름) ▲7-10개 자회사→2개 별도회사로 분할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직접고용-별도회사 간 차별 방지(고용조건, 임금, 근로조건)를 합의서에 담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모회사 별도회사 노사가 모두가 참석하는 ▲(가칭) ‘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운영하기로 공사와 합의했다. 고령자친화직종은 정년 65세로 노사가 동의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공사와 노사전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해 이번 합의는 정규직 전환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 한계 명확, 정규직 전환 정책 평가와 보완 불가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번 합의는 타 공공기관에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서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속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속도는 큰 의미가 없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체의 한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공공기관 운영제도의 모순을 절감하게 되었다. 20년간 비정규직을 남용해온 사용자의 태도도 하루 아침에 바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중간평가하고 대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 전환 '실적'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도 우리 사회에 숙제를 남겼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투쟁 10년의 역사, 이제 전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으로 나아가자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불과 몇 달 동안의 노사 협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기 시작한 10여년의 역사가 있었다. 2013년, 해고를 무릅쓴 파업을 통해 심각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의 탄압을 뚫고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반에 육박하는 3천8백명 이상으로 노조를 확대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아직 조합원이 없는 승객보안검색 여성노동자의 인권, 감정노동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해왔다. 이 성과를 확대하고 한계를 되짚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인지 10일째가 된 2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단식농성 중단 요청으로 농성 해단을 결정하고 민주당사에서 나와 병원으로 호송됐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문화제가 예정되었던 가운데 민주노총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주 사무총장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건강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 12월 2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밝힌 세 가지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 새 집행부와 함께 2018년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하면서 사무총장의 단식농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출입이 봉쇄된 민주당사에서 물과 소금만으로 10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영주 사무총장은 단식농성해단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라며 "복식 등 건강상태를 회복한 후 당당하게 경찰서에 출석해 경찰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오늘로 단식 10일차 이다. 지난 18일부터 진행한 가운데 한상균 집행부 임기 마지막까지 근기법 개악의 불씨를 꺼야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라며 "재벌의 눈치를 보여 민주당이 주도하여 근기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 행정조치가 가능한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문제, 대통령의 결단이면 바로 가능할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박근혜에 의한 민중총궐기 탄압으로 이루어진 정치수배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은 촛불정신의 후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을 주도한 세력이 아니다. 단지 촛불광장의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정신의 실현을 위임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광장의 연대 정신, 그 모든 것을 담아 성찰의 장을 이끌고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농성단은 민주당 농성을 통해 더 원직척인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성찰의 전환점을 갖기를 원했다. 후퇴없는 적폐청산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헌법의 정신에 따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다시 민주노총이 나설 때"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이영주 사무총장을 만나기 위해 찾은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이 마저도 불허했다. 또한 종교행사를 마치고 종교인들이 순방을 하기위해 요청했으나 이것 또한 불허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영주 사무총장이 농성을 중단하지만 우리 투쟁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3년 노동개악을 막기위해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 처럼 이후에도 계속 싸울 것"이라며 "1년 전 저들은 질서있는 퇴진이니 하면서 촛불의 열망을 외면했던 것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였다. 집권여당 민주당의 환노위 위원장이 근기법 개악하는 등 이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라 노동탄압"이라고 말하며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조치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구속 노동자 석방을 위해 단결해 결사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정한 적폐청산은 과거 정권의 잘못된 행정-사법조치를 올바로 되돌리는 데에서 시작한다"라며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 해결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이 정부와 여당의 시대적 소임"이라며 "우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일동은 지난 촛불광장의 외침이었던 ‘헌법의 정신에 따른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더욱 힘차게 단결-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울러 "민주노총 역시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공감하는 모든 여야 및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열린 자세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토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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