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대응 사업, 의미와 과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리 투쟁이 문을 열었지만 갈길 멀다

[정책기획실칼럼]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대응 사업을 돌아본다.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박준형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그간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성과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사업장도 우리 노조 산하인 인천국제공항이었고, 이후 가이드라인(7.20.) 마련과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 대상 대부분이 그렇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발표 후 반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 역시 우리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다. 허술한 가이드라인의 틈에서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관리감독에 미온적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정규직 전환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교섭, 투쟁해야 제대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책 발표 6개월이 지난 지금의 분명한 평가와 결론이다.

미온적 기관들, 일부 정규직의 반발, 산적한 문제 확인

각 기관별 협의에서 많은 쟁점이 드러났다. 공통적으로 (1)전환심의위·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노조)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문제, (2)전환 시 (공개 혹은 제한) 경쟁채용일지 고용승계일지 고용전환 방식, (3)직접고용 외 자회사 방식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쟁점들 외에도 전환 심의 기간 중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사용자나 정부 부처가 임의로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정책이 (온전한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이라는 실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와 각 현장의 산하조직들은 협의는 물론 투쟁을 함께 진행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각 지역과 현장의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남용’ 적폐는 매우 뿌리가 깊은 것도 확인된다. 이런 와중에 일부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행,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들의 모범 제시

한편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확대하고 투쟁하며, 정규직노조가 연대하는 희망도 확대되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조합원이 1천명 이상 추가 가입했고,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거 가입하고 있다. 가스공사지부를 비롯해 민주유플러스노조 등 정규직노조들이 조직화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억원을 목표로 조직화 기금 모금 중이기도 하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파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쟁취했다. 이런 투쟁과 조직화가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현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