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논평]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논평] 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종업원들 부모의 구제청구자격은 인정되나 현재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센터’)에서 나온 상태이므로 구제청구이익이 없어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심 법원이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으며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직접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여 재판을 진행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한 것임이 확인됐다.
2. 1심 법원은 부모들에게 구제청구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현재 센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제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한 북한 거주자들이 놓인 특수한 상황 ‣북한 적십자회는 민간단체이지만 남북간 대화 및 협상의 창구 중 하나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구제청구자들의 청구자격 유무는 피수용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확인을 통해 쉽게 가려질 수 있는 것인 점 ‣북한 측이 피수용자들의 복귀 등을 호소하며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심리적,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데에 가공의 인물들을 내세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청구자들의 청구자격은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구제청구자들과 피수용자들의 공민증 사본과 가족사진, 위임장 작성 관련 사진 및 영상, 북한 적십자회 명의의 가족관계 확인서에 의해 인정된다고 보았다.
3. 지난 5월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한 이후 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로 구제청구자격을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여 직․간접적으로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통일부는 신고수리를 거부했고, 변호인단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임장과 사진, 위임장 작성 동영상과 북한적십자사가 작성한 가족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6월 21일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법원은 계속해서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았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9일 각하결정을 하였다. 구제청구자격이 확인되지 않았고, 8월 초 종업원들이 센터를 모두 나갔다는 국정원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상태가 아니므로 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4. 이번 결정에 설시된 바와 같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확인하면 구제청구자들이 부모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이를 위해서라도 종업원들이 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문기일을 종업원들이 있는 곳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북한의 가족들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호인단의 주장과 신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가족의 신변위협 주장은 국정원의 ‘기우’에 불과하였음이 확인되었다.
5. 심문기일 이전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미 가족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었으므로,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기일을 진행하였다면 국정원이 출소했다고 주장하는 8월 이전에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인신구속상태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의 성격상 하루라도 빨리 심리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속해서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으며 실체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센터를 나갔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6.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수용자인 국정원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종업원들이 수용해제 됐다고 판단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인신구제청구 절차는 수용자(국정원)의 개입을 배제하고 피수용자(종업원들)의 의사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수용해제됐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수용해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종업원들이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정원은 신변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국정원 스스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으로 보내지 않고 센터에 수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센터에서 나갔으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보호의 주체로서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센터에 수용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종업원들을 관리․감시하고 있으리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7. 종업원들의 입국사실이 알려진 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의 신변에 관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와의 어떠한 접촉도 차단한 채 종업원들을 수용한 것이 적법한지, 그 실체에 관한 심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고, 유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에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예정이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인신보호법과 인신구제청구제도 취지에 맞는 올바른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할 것이고,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유로운 상태라는 주장만 되풀이할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된 변호인단과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것이다.
2016. 11.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20180718[논평]이사선임이대로안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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