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나라예산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는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채이배(국민의당),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2017년 예산 문제 사업 50선을 발표하는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예산전문가가 선정한 2017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한 이번 자리에서는, 미르재단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새마을 운동 ODA 등을 비롯한 50개의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적자는 늘고 복지지출은 제자리라며, 정부가 저성장 시대에 실패한 재정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총평했습니다.

50개의 문제 사업들을 대상으로 시민이 선정한 2017년 최악의 문제예산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료집은 본 포스팅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바로가기 → (https://goo.gl/8lH4Da)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문제사업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6년 10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 나라예산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7조 1천억 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방부가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현대적 병영생활관으로 신‧증축하느라 사용한 돈의 액수입니다. 사실 60만 명을 넘는다는 군인의 수를 감안한다면 7조라는 돈은 크지 않는 액수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이 제대로 쓰였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이 돈이 낭비한 것인지를 차근차근 산수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겠다고 한 당시의 목표는 대상인원 301,000명, 면적 5,192,000㎡(통상 하나의 군부대 편성 기준인 대대의 개수로는 666개)입니다. 이후 사업이 종료된 2012년에 달성된 결과는 면적 4,976,000㎡(대대 개수 638개)입니다.

먼저 건축비를 비교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건축비의 기준으로 삼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비교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병영생활관 개선으로 사용된 돈을 면적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군부대가 오지에 있어 건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병영생활관을 짓는 데 표준건축비보다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식한 듯 국방부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왜 국방부에서 짓는 건물의 단가는 표준건축비보다 20% 이상 높아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많은 군부대가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있어서 건축자재의 운송이 어렵고 각종 인건비가 더 들기 때문인가요? 일부 GOP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대급 부대에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건축자재를 운반해야 한다면 모를까 도로와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부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건축비 단가를 적용한다고 해도 병영생활관 개선을 위해 책정된 돈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당 예산은 1,426,849원이고 국방부의 단가는 1㎡ 1,220,000원으로 1㎡당 약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1㎡당 20만 원이라는 돈을 전체적인 액수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실제 달성된 사업의 면적은 4,976,000㎡, 이 면적에 약 20만 원이라는 돈을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약 1조 292억 원 가량이 됩니다. 즉 국방부의 계산식대로 적용해도 1조 이상의 돈이 건축 외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병영생활관 개선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짓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집기를 바꾸는 것이라면 1조 292억 원은 내부 집기를 바꾸기 위해 사용된 돈일 것입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당시 기존 침상형이었던 숙소를 침대형으로 바꾸는 것이 대대적으로 알려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 돈은 그러한 가구들과 같은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조가 넘는 돈이 실제 개인의 집기를 위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국방부에서 계획한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30만 1천명이고 달성된 사업 면적을 감안해 실제 수혜 인원을 계산하면 약 28만 8천 3백여 명이 산출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1조 292억 원을 배분하면 1인당 약 357만 원이 돌아갑니다. 

1인당 약 357만 원

두 명이 잘 수 있는 현대식 병영생활관 침대 7백만원 상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군

우아하고 섬세한 라인의 마호가니 원목에 돋보이는 수공예 조각과 가죽이 조화된 약 700만원 상당의 침대ⓒ11번가

아무리 국방부에서 고급침대를 구입한다고 해도 침대 하나에 3백만 원씩 주고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시 관련해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6.4.19, 국방부, '국방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미스터리' 보도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서관, 병사휴게길, 실내체력단련장, 사이버지식정보방 등은 대대 단위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대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대대 단위에서 생활하는 부대원은 몇 명 정도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개선 계획에서 어느 정도 인원 숫자를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1인당 357만원이라는 금액에 452명을 곱하면 약 16억 원이라는 돈이 산출됩니다. 즉 국방비가 산정한 건축비 외에 16억 원이라는 돈이 부대원의 침대를 비롯한 각종 집기를 도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선되었다는 병영생활관의 내부는 16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2012년까지 종료된 사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제로 부각된 것은 2015년에 육군이 추가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부터입니다. 육군에서 기존 사업 대비 약 20%에 가까운 규모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7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사업은 목표대비 완료되지도 못 했고 심지어 추가로 사업을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2016.11.3, 기획재정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심층평가 완료

결국 국방부에서는 없어질 부대에 예산을 들이거나 세부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2017년 예산에도 병영생활관 사업에 약 1,3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고생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부실하게 사용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국방부,

이제 대답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방예산의 책임을 쥐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방예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에 대해 많은 경우 안보상의 이유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산수로 답해야 합니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 ‘최순실 예산’으로 얼마나 쓰였나? 

내 소득, 세금, 분야별 지출을 한 눈에 확인하는 ‘소세지(sosegi)’ 업데이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에 따른 실제 부담세금과 분야별 예산지출을 확인하는 페이지 ‘소세지’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자료는 2014년 기준 통합소득 100분위(비과세자 포함)와 국가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추정․산출되었습니다. 기존 2013년 자료에서 2014년 자료로 업데이트된 본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을 입력하면 개인별 소득 백분위와 실효세율 그리고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흐름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소세지’를 통해 심각한 소득 불균형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약 2,040만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의 소득은 약 1억 7천 5백만 원으로 중위소득 대비 8배가 넘습니다. 특히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에도 달하지 못하는 1,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인원이 전체의 30%가 넘는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소득 불균형 대비 실제 납부하고 있는 세금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은 약 958만 원으로 실효세율로는 9.58%에 불과합니다. 실제 2014년 기준 개인 소득 대비 세금 비율에 관한 OECD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16.27%이지만 OECD 평균은 24.04%입니다. OECD 회원국 35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비율을 가진 국가는 폴란드, 터키, 슬로베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칠레뿐입니다.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낸 세금이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문제성 사업들에 본인이 낸 세금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넘어 극심한 예산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수자원 공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막대한 이자 비용 보전, 7조가 넘는 돈을 들여도 끝나지 않는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민간자본이 건설한 SOC지만 기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민자사업 수익보장 등이 대표적인 문제성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이 대통령의 지시로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예산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소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금-재정지출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막연한 이미지나 자극적인 구호로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득 격차가 크고 세금을 생각만큼 많이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은 이 문제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를 통해 소득-세금-재정지출과 관련된 건설적 논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후에도 소득-세금-재정지출의 구체적인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사이트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페이지 이름인 ‘소세지(sosegi)’는 소득-세금-재정지출을 줄인 말입니다. 
    소세지 페이지로 바로가기 www.peoplepower21.org/Sose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