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를 실현시켜 줄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은 결국 없는 일이 됐다. 국회는 뒤늦게 정부에 실패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만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인 F-X 사업에서 기술 이전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당초 선정한 후보 기종을 뒤집고 록히드 마틴 사의 F-35A(F-35A Lightening II) 기종을 선택한 순간, 사실상 기술 이전을 전제한 본래의 KF-X 사업은 실종됐다는 것이다.
F-X 사업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미로를 헤매기 시작한 것은 2013년 9월에 열린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F-X사업의 단독 후보 기종이었던 보잉사의 F-15 SE(Silent Eagle)은 방추위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방추위는 이 안건을 부결시켰다. 2년에 걸친 방위사업청의 선정 과정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결정이었다.
당시 방추위 관계자들은 F-15SE가 차세대 전투기로서의 성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북한 핵시설 타격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적의 레이더 망을 피하는 ‘스텔스(Stealth)’ 기능이 핵심적인데, F-15SE는 이 기능이 취약해 차세대 전투기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록에 담긴 당시 김관진 방추위 위원장(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한마디는 두고 두고 뒷말을 낳고 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 선정은 ‘정무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인 고려’. 전문가들은 이 말을 두고 당시 방추위 결정의 이면에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이 F-15SE가 아닌 F-35를 택하길 원하고 있었다고 한다. 비록 보잉사 역시 미국의 거대 방산력업체지만 당시 미국 정부 입장에선 F-35 해외 판매가 갖고 있는 의미가 각별했기 때문이다.
F-35 기종은 미국, 영국, 터키, 호주 등 9개 국가가 공동 투자해 개발 중인 5세대 항공기다. 공대공, 공대지, 정찰 임무를 하나의 기종으로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시작된 사업이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미국 정부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기술적 난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기술 하자로 시험 비행 도중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9개 참여국 중 다수가 현재 사업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 영국, 터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서방국가들이 F-35 구매 계약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일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개발 비용에 따르는 부담이 전투기 가격으로 전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초기 개발 때는 약 7천만 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대당 2억 달러에 이른다는 말도 나옵니다. 거의 3배 정도가 폭등한 거죠. 대량생산이 되면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초기 물량의 경우 이 2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전투기를 고가로 구매해서 성능 발휘가 안되는 일이 발생이라도 하면 국가적 낭패일 수 밖에 없죠.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 때문에 F-35가 시장성을 잃자 미국 정부가 전통적인 동맹국, 특히 우리나라를 주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보잉사의 F-15SE이 방추위에서 부결되기 직전인 2013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당시 방추위 위원장이 만났다. 그 양자 회동 직후 김관진 위원장은’ 정무적 고려’라는 말을 꺼냈고, 차세대 전투기 기종은 록히드 마틴의 F-35가 된 것이다.
이후 차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은 군 요구성능, ROC의 필수 항목이 된다. F-X사업의 가격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군 스스로 낮췄던 스텔스 관련 ROC의 수위를 돌연 다시 올린 것이다. 3개 후보 기종(F-15SE, F-35A, 유로파이터 타이푼) 가운데 새 ROC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종은 록히드 마틴의 F-35가 유일했다. 그리고 2014년 3월 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F-35A가 F-X사업 구매기종으로 결정되기까지 록히드 마틴은 사실상 1:1 파트너로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
이건 엄밀히 말해 F-X 3차 사업이 아닌 4차 사업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사는 것이 3차 사업이었는데 구매대수를 40대로 변경하고 예산 규모도 비뀌었으니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다고 봐야죠. 문제는 이후부터 록히드 마틴이 새로 협상해야겠다는 식으로 콧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1대1 협상이다보니 록히드 마틴의 위세가 높아졌고 수시로 뒤에 있는 미국 정부 핑계를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속했던 기술 이전의 문제조차 미국 정부의 승인 사안이라며 다 빠져나가는 식이었죠. 그 결과 계약 맺을 시점에는 우리의 협상력이 다 소진된 상황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가 미래 공군의 결정적 사안이라면 어떻게든 계약을 미뤄 협상력을 제고할 전략을 취해야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책을 번복하며 그 기종(F-35A)을 모셔오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사실상 2013년 9월 방추위 이후 록히드 마틴이 단일 협상 대상이 된 이후부터는 KF-X 사업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 문제는 완전히 협상에서 배제돼 있었다는 말이다.
석연치 않은 F-X사업 기종 변경의 이면에는 김 실장이 언급한 ‘정무적 고려’ 외에 또 다른 요인도 작용했다.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방추위가 F-15SE를 부결할 당시,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2013년 9월 방추위를 앞두고 예비역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에 보낸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이라는 건의서는 한 장관이 언급한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다.
영명하신 대통령님께서 국가안보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재 주신다면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간 예산을 조정하여 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차기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 중
F-X 사업 선정 기종이 반드시 스텔스 기능을 갖춘 기종이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김 실장을 비롯한 방추위 관계자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사실상 록히드 마틴 F-35A를 선택해 달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문제는 이 건의서를 보낸 전직 공군참모총장 중에 록히드 마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 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1982년~1984년)은 전역 후 ‘승진기술’이라는 방위산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승진기술은 록히드 마틴의 한국 대리점이다. 더구나 김 전 총장은 건의서를 작성할 당시, 록히드 마틴에 군사기밀을 팔고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김 전총장은 지난 2월 유죄를 확정받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총장과 함께 건의서를 보냈던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1990년~1992년)도 1993년 율곡사업 비리사건 당시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 F-16 도입 로비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됐던 인물이다.
지난 10월 말 캐나다 총선에서는 F-35 구매 사업이 주요 쟁점이었다. 제2야당이었던 자유당은 이전 보수당 하퍼 정부가 세운 F-35 구매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치솟는 도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정부가 F-35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총선 승리 시 F-35 도입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당은 전체 의석 338석 가운데 184석을 확보하며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이에 앞서 2012년에 발표된 캐나다 감사원의 F-35 도입 사업 감사보고서는 보수당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F-35의 구매비용과 운용비용을 총 250억 캐나다 달러로 산정하고도 160억 캐나다 달러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보수당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에 대한 ‘심판’으로 평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미군 관계자는 이번 캐나다 총선의 영향으로 캐나다가 F-35 개발 프로그램에서 철수하게 되면 다른 참여국들이 지불해야 할 F-35의 대당 가격이 100만 달러 가량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우리나라는 왜 2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최대 우방이라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됐을까? 전투기 개발 사업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한 공군 예비역 장성의 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KF-X 사업을 책임지는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부터 KF-X나 기술이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철학이 없었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사야 한다, 거기에 다 매몰된 겁니다. KF-X 사업에 관심을 가질 정신이 없었죠. 미국이 나중에 다 해 주겠지, 그런 생각만 한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라는 국익보다 미국의 입장이 우선 고려됐다는 말이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KF-X 사업은 총 7번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건 딱 한번. 그것도 사업 주체인 공군이 한 대학에 의뢰한 ‘셀프 조사’ 뿐이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국책연구기관들은 모두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이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사업)은 고성능 전투기를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사들이는 8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절충교역 형태로 4개의 핵심기술을 포함, 총 25개의 기술을 이용해 한국형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KF-X 사업의 핵심이다. 당초에 이전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안이 설계됐기 때문에, 기술 이전 문제는 F-X, KF-X 사업 모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4개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을 거부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말을 뒤집었다. 기술 이전 문제가 KF-X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황당한 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지난 10월 8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4개 기술의 이전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인 거냐, 그것 아니면 KF-X 사업을 기술 이전을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하는 문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전 받지 못한 4개 핵심 기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미 90% 정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죠. 지금 정부는 9000억 원 정도를 들여 4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또 체계통합까지 이루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다수 국가들이 수조 원의 돈을 들이고도 실패한 일입니다. 상당한 기술을 가진 유럽의 경우도 AESA레이더 하나 개발하는데 1조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기간도 10년 넘게 걸렸고요. 만약 우리가 계획대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전 세계가 놀랄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부승찬 박사/연세대 북한연구원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도 방위사업청, 국방부, 청와대의 주장이 모두 다르다. 심지어 같은 입에서도 매번 말이 달라졌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장에서 “올해 4월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가 “F-X 기종 선정 당시인 2013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마찬가지. 지난 10월 19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4개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사업을 시작하던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던 그는, 10월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올 6월에야 알게 됐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F-X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한 건 지난해 9월이었다. 만약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F-X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로 KF-X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군이 철저히 국민을 속여 왔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KF-X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계속된 말바꾸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외면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이 모든 상황을 “정부와 군이 무능”해서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와 군의 무능이 불러온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죠. 한미동맹을 주장하면서 정작 아무 것도 미국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죠. 비리보다 더 무서운 게 무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9일 발표된 9명의 신임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년에 평균 1억 원 씩 재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 교육부차관은 재산 신고 내역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 9명 중 5명은 강남과 송파, 용산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사는 9명 중 4명이고, 10억 원 이상은 5명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출생 전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 토지 6필지를 포함해 13필지를 출생전이나 미성년 시절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 정부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표된 장·차관급 인사 9명의 재산 증식 현황을 분석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의 재산이 31억 원으로 가장 많고,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 9명 중 4명이었다.
송언석 차관은 모두 토지 14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천시 구성면 미평리 668번지’ 토지는 1963년 생인 송 차관이 태어나기 5년 전인 1958년에 송 차관이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돼 있다. 이처럼 송 차관이 출생하기 전에 송 차관 이름으로 매입된 토지는 모두 6필지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8필지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7필지도 모두 송 차관이 만 14세가 되기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성인이 되기 전 현재 가치로 2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김천시 등기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토지 등기를 할 때 신원 확인 절차가 허술했고, 등기 접수를 할 때 계약서를 소급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왜 출생 전에 매입이 됐다고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차관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할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물려준 사실상 증여였지만 매매로 잘 못 기록한 것 같다”며, “태어나기 전에 매매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단순한 오기이고, 증여세를 낸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분석 대상인 9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5명(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1차장, 방문규 복지부차관, 송언석 기재부2차관)은 강남과 송파, 용산구에 아파트 등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0억 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9명 중 4명이고, 10억 원 이상은 5명이다. 9명 공직자의 재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비중은 72%가 넘었다. (부동산 관련 채무로 추정되는 금융 부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제외했다.)
재산의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인당 1년 평균 1억 3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2014년 재산을 신고하면서 이태원의 자택을 토지와 건물로 분리 등기해 서류상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 증감 추이는 조태용 1차장을 제외한 8명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계산했다.)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난 임성남 외교부1차관의 경우 재산이 1년 동안 2억 6천만 원 증가했다. 광진구 화양동의 건물이 1년 만에 9천 만 원 가량 올랐고, 임대료와 펀드 수익 등을 저축한 예금이 1억 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1년에 평균 4천만 원 정도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학 비용으로 빚이 늘었기 때문이다.
▼ [표] 10.19 개각 고위공직자 9명 재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 이름 | 부동산 | 소유 부동산 | 재산 총액 |
| 송언석 기재부2차관 |
2,616 | 대치동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등 |
3,126 |
| 임성남 외교부1차관 |
2,274 | 화양동 건물 경기도 광주 임야 등 |
2,897 |
| 방문규 복지부차관 |
2,071 | 서빙고동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등 |
2,838 |
| 조태용 국가안보실1차장 |
2,458 | 이태원동 주택 삼성동 상가 등 |
2,050 |
|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 |
567 | 과천시 아파트 대구시 아파트 등 |
1,513 |
| 황인무 국방부차관 |
115 | 대전시 아파트 (전세) 등 |
1,099 |
|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
1,044 | 고양시 아파트 인천 송도동 아파트 등 |
932 |
| 윤학배 해수부차관 |
544 | 위례신도시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등 |
577 |
| 김영석 해수부장관 후보자 |
775 | 도곡동 아파트 고양시 아파트 등 |
384 |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2016년 희망제작소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10주년을 기념해 ‘희망지수’를 만들어 보자고 연구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구원들이 ‘지금은 절망지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반발하더군요.
그럴 정도로 한국사회가 참 어둡습니다.
최근 OECD 조사를 보니, 한국은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와 관련한 점수에서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점수는 계속 낮아집니다. 50대 이상은 각자도생의 황무지와 같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걱정과 미래 불안에 시달립니다.
기업도 NGO도 요즘은 활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사회를 ‘내려가는 사회’라고 부르더군요.
이럴수록 희망,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제가 강변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저를 못 이기고 일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듯합니다.
희망이 뭐냐고, 어디에 있느냐고 도리어 제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희망이 뭘까요?
함께 ‘희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희망제작소가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토론하는 ‘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을 모십니다.
절망의 시대, 헬조선이라 불리는 2015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은 있는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 희망제작소에 오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희망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신청하기 ☞클릭 )
한국 정치의 희망을 찾기 위한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10월 24일 진행되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공개 세미나에서는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고 좋은 대표를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집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인사동 수운회관입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공개 세미나 신청하기 ☞클릭)
뉴스펀딩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좋은 정치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담았습니다.
정치경력 22년의 이진수 보좌관과 국회사무처의 수장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앞으로 다섯 번 더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투표와 선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살펴보실 만 할 겁니다.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 뉴스펀딩 살펴보기 ☞클릭)
단 하루라도, 희망에 대해 한바탕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10월 24일과 31일. 힘을 내서 함께 희망을 찾을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2016.11.10 박근혜 하야 촉구 평화통일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 ⓒ 6.15 남측위원회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숱한 거짓말로 국정농단의 의혹제기를 무시하거나 은폐하다가 마침내 ‘사과’를 거론하였지만, 국정농단은 모두 최순실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방적인 총리 인선, ‘흔들림 없는 국정 추진’ 운운하며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더욱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일부 개인과 집단의 사리사욕에 따른 부정부패만 문제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 국가의 중요 정책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농단하였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역대 최악인 대통령 지지율 5%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임명한 총리에게 내치를, 자신은 외치를 맡겠다며 여전히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 국정 농단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외치, 즉 외교통일 분야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북한 붕괴론, 사드 배치 결정,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통일부나 국방부의 입장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이해할 수 없게 바뀐 것도 헤아릴 수 없고, 갈등과 대결을 불러오는 자해적 정책, 이해할 수 없는 막장 정책도 계속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이 특정 세력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은 곧 소수를 위한 국정농단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외치에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자격 없는 대통령의 손에 현재와 미래의 삶을 좌우할 중대한 외교통일안보정책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이에 6.15남측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치 뿐 아니라 외치도 맡길 수 없고, 국민의 뜻에 따라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각계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박근혜 하야 촉구 평화통일인사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내치는 물론 외치도 절대 맡길 수 없다.
외교통일국방 분야 국정실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숱한 거짓말로 국정농단의 의혹제기를 무시하거나 은폐하다가 마침내 ‘사과’를 거론하였지만, 자신이 한 모든 잘못은 선의에 의한 것이고, 국정농단은 모두 최순실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방적인 총리 인선과 국회방문, ‘흔들림 없는 국정 추진’ 운운하며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더욱 폭발시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일부 개인과 집단의 사리사욕에 따른 부정부패만 문제가 된 것이 결코 아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농단하였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역대 최악인 대통령 지지율 5%로 이어졌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이 특정 세력의 사익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국정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곧 소수를 위한 국정농단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정농단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언에 더 큰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 하 국정 농단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단연 외교통일 분야이다. 온 국민의 삶을 파괴할 전쟁과 대결의 위험을 해결하는 것, 즉 분단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실현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통일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정부에게 부여된 중요한 의무이나, 통일부나 국방부의 입장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이해할 수 없게 바뀐 것도 헤아릴 수 없고, 갈등과 대결을 불러오는 자해적 정책, 이해할 수 없는 막장 정책도 계속되었다.
통일부 장관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개성공단은 군사작전 하듯이 전격적으로 폐쇄되었고, 외교부장관이 바지수선으로 무언의 항의를 표시한 사드 배치 결정도 록히드사와 결탁된 최순실게이트의 일부라는 일각의 의혹에는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일본과 미국조차도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2년 안에 북한이 망한다’는 주술에 현혹되어 민간의 교류조차 철저히 차단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연기한 것도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입지를 사실상 없애버린 자해행위의 하나였다. 더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공식 사죄배상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싸운 그 피어린 요구를 불과 10억엔의 푼돈으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선언한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주장의 결과가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과 신속한 사드 배치 완료 입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온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5%로 떨어진 지금 이 시점에도 불통독재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국회와 국민이 저지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1월 안에 체결하겠다며 일본과의 논의를 강행하고 있다. 또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대한 숱한 의혹 제기에도 이를 엄정히 조사하고 재검토하기는커녕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것은 성주와 김천군민의 반대를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하고 강행하겠다는 뜻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립서비스에 불과한 사과, 일방적인 총리 임명 등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일본 재무장과 한반도 개입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를 핵군비경쟁의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계속 거부한 채 갈등과 군사적 위기를 증폭시키겠다는 것이다. 온 국민의 비탄과 분노를 외면한 채 불통 독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전시작전권 무기연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추진 방침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으로, 전면 무효이다. 정부는 관련한 일체의 논의와 집행을 당장,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자격없는 대통령의 손에 현재와 미래의 삶을 좌우할 중대한 외교통일안보정책을 맡겨둘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권력의 근원인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명령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
2016년 11월 10일
강만길(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강선순(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강영식(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철(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승우(민언련 이사장), 고진형(6.15전남본부 상임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희(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장), 김경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경호(예수살기 상임대표), 김규철(6.15서울본부 상임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김동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동주(배달청년연합 대표), 김동한(6.15학술본부 집행위원장), 김명운(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김민웅(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서울대표), 김병상(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병오(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고문), 김병오(전) 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병태(전) 건국대학교 교수),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 관장),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김선택(전) 강기훈쾌유와명예회복을위한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김성복(인천샘터교회 목사),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식(한국청년연대 공동상임대표), 김영래(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학술위원장), 김영만(6.15경남본부 상임대표), 김영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고문),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용우(6.15대전본부 상임대표), 김욱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윤수(전) 한국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김은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김자동(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김재열(성공회 신부), 김재유(불교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종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종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대표),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김주언(6.15언론본부 고문), 김중배(전) 참여연대 상임대표), 김철관(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김태진(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김하범(민주주의국민행동 운영위원장), 김한성(6.15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한성(6.15청학본부 상임부대표), 김혜순(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김호(6.15청학본부 상임부대표), 김환균(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나창순(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상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고문), 남주성(6.15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노영우(6.15충북본부 상임대표), 류경환(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국주(민주주의국민행동 조직위원장),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수곤(민족정기수호협의회 대표), 문아영(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대표), 문영희(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문재원(한민족운동단체연합 진도지부장), 박경조(녹색연합 이사장), 박대수(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박덕신(6.15서울본부 상임대표), 박병규(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순성(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장), 박재승(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창일(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평화3000), 박해전(6.15 10.4국민연대 상임대표), 방국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배종렬(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세봉(단군교 교무원장), 법안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서재일(6.15강원본부 상임대표), 서형석(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성대경(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손동대(6.15청학본부 집행위원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송무호(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영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신경림(시인), 신용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심재환(통일의길 이사),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안병길(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양길승(6월포럼 대표), 양동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위원장), 양춘승(민주주의국민행동 전략위원장), 영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오기현(한국PD연합회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원진욱(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사무처장), 유선희(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유영철(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유영표(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윤경로(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윤승길(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무총장), 윤택근(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윤한탁(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고문), 윤현종(한민족운동단체연합 운영이사), 윤희숙(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이강산(대종교 공동대표), 이강산(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이강일(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길재((사)통일농수산 상임대표),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상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오영(남북경제협력포럼 대표), 이우재((사)매헌윤봉길월진회 회장), 이이화(역사학자), 이장희(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이정이(6.15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정호(배달공동체 대표), 이종수(사월혁명회 이사장), 이종철(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의장),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채언(6.15학술본부 기획위원장), 이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판암(백두산국선도 대표), 이해동(원로목사), 이호윤(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이효신(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임기란(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임문철(6.15제주본부 상임대표), 임상호(6.15울산본부 상임대표), 임장기(한민족운동단체연합 운영이사), 임재경(전) 한겨레신문사 부사장), 임진택(연출가),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장명진(6.15충남본부 상임대표), 장임원(전) 민교협 의장),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전기호(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종훈(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신부), 전준호(6.15청학본부 상임대표),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대영(민주주의국민행동 정책위원장), 정덕수(민주주의국민행동 운영위원), 정동소(기천문 문주),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일용(한국기자협회 고문), 정정원(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정종성(6.15청학본부 상임부대표), 정진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서울제일교회), 정현백(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정현찬(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덕휘(전국빈민연합 의장), 조대근(6.15언론본부 집행위원), 조대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조민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진민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청화(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고문), 최병모(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병현(민주주의국민행동 사무처장),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연(민주주의국민행동 기획위원장), 최영민(대전평화여성회 대표), 최정순(이화여대민주동문회 회장),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최천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최헌국(예수살기) 하성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 부부의장), 한기명(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한석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연대위원장), 한충목(6.15서울본부 상임대표), 함세웅(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현지(6.15광주본부 상임대표),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황건(사월혁명회 감사), 황민주(6.15전북본부 상임대표) / 207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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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한국 정치 보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에 대한 정치기사 모니터링 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연재글입니다.
여덟 번째 글은 남효정 팀원의 <‘여론’ 만드는 여론조사 보도, 믿어도 되나?> 입니다.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11회에 걸쳐 게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주론>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여론’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로마사논고>에서 “관리의 임명이나 발탁과 같은 중요한 일에서 현자는 결코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여론은 직접 민주주의를 주창한 루소 등 여러 학자를 통해 발전했다.
여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가시화할 도구가 필요하다. 바로 ‘여론조사’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의 보도를 만나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
차기 대선후보로 주로 언급되는 사람은 김무성,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정도다. 그 중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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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정치발전소는 대안적 정치활동을 통해 한국정치의 발전을 모색하는 유쾌한 정치실험 공동체입니다. 좋은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치 관련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발전소에서는 2015년 하반기에 [청사과 : 청소년 정치 책읽기 모임] 2기를 진행합니다. [청사과]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정치 도서를 읽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청사과]에서는 책을 읽고 토론한 뒤에 느낀 바를 본인의 언어로 작성하는 과정까지 함께 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부터 시작된 책 읽기와 글쓰기는 평생에 남는 재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토론 활동을 통하여, 논리력 · 사고력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소통하는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사과]의 활동은 미래를 꿈꾸는 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사과 : 청소년 정치 책읽기 모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지정한 책을 읽고 와서 토론한 뒤 독후감을 작성합니다.
2. 정치발전소는 책 읽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길잡이가 청소년과 함께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합니다.
▫ 참여 대상 : 14 ~ 19세의 청소년
▫ 참여 자격 : 선정 도서를 읽고자 하는 청소년 누구나 가능(도서별 참여 가능)
▫ 참가비 : 회당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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