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

5월 셋째주 토요일, 올해에도 어김없이 GMO를 반대하는 전세계 시민들이 모여, 몬산토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라는 이름 하에 “안돼요! GMO!”를 다같이 외칩니다. 5월 19일에 진행되는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는 한살림을 비롯한 GMO반대전국행동 등 총 57개 단체가 함께 진행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경과보고와 다양한 시민발언, 그리고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한국.대만.일본 GMO반대운동연대선언>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살림은 올해 상반기 한살림 조합원들이 진행한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의 활동보고 및 LMO(살아서 번식이 가능한 GMO)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GMO간이키트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 우리 모두 반가웁게 만나 함께 외쳐보아요.
“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
• 일시: 2018.5.19 (토) 오후 3시~5시
• 장소: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오늘 저녁 7시!
농정대개혁 촉구 촛불문화제 및 결의대회에 함께해주세요!

국민의 먹거리 위기·농정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
농정개혁 시민농성단, 한살림이 함께 합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보장,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단’이 1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도 농성단과 뜻을 같이 하며 건강한 먹거리, 미래가 있는 농정이 펼쳐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한살림이 연대단체들과 공동주관해 농정대개혁 촉구 촛불문화제 및 결의대회를 업니다.
한살림하는 모든 분들의 뜨거운 참여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 일시: 2018년 9월 27일 오후 7시
– 장소: 청와대 앞 농성장(사랑채 진입도로)
– 주최: 국민의 먹거리 보장,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단
– 주관: 한살림, 농민의길,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개혁 국민행동, 국민행복농정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시민농성단의 요구는?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라!
적폐를 청산하고, 책임 있는 농정을 이행하라!
우리 농정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GMO 표시제는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되고 있고, 기업과 자본을 위한 스마트팜이 계획되고 있으며, 수많은 농업개혁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정 책임자들이 임기를 채 1년도 채우지 않는가 하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촛불혁명처럼 시민이 나섰습니다. 9월 10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농정대개혁을 촉구하는 농성 천막이 차려졌습니다. 천막에서는 시민 4명이 곡기를 끊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살림도 농성단을 공개지지하고 실무를 지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시민농성단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국민 먹거리와 농업, 농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현안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실현하고, GMO를 공공급식에서 퇴출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장관이 농업, 농촌을 살리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농업 대책으로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마트팜 같은 기업과 자본을 위한 농정을 중단하라는 요구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 단체들의 지지 선언으로 9월 19일에는 이개호 농림축산부장관이 방문해 농성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이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한살림은 앞으로도 농정 적폐 청산과 개혁을 위한 지지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농성장 매일 매일 자세한 소식은 ‘농정개혁 시민농성단’ 페이스북 www.facebook.com/hopeagri0910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메세지 남겨주시고, 동의 서명도 함께해주세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지난 5월 23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주도 GMO개발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살림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전국행동과 농진청GM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이하 전북도민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북도민행동 대표의 여는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세우 대표는 “모내기철을 맞아 농진청에서도 모내기를 시작했다며 먹을거리를 책임져야 할 농진청이 유전자조작 모를 심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상황의 해결을 호소하고자 급하게 서울로 상경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사회를 맡은 GMO반대전국행동의 최재관 정책위원장은 “구속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다”며 “GMO 작물재배 금지의 법제화만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일갈하였습니다.

이어 연대발언을 한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GMO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안전성 검사를 진지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GMO의 사료화를 방관하고 있”으며 “ GMO는 농업의 대규모 단작생산을 통해 농민들을 기업에 종속시킨다”며 GMO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GMO의 2차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문제와 현행 GMO표시제의 부실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를 비롯한 GMO반대전국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두레생협연합회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종료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문재인 정부에게 ▲유전자조작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폐기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는 ‘GMO대체작물 지원법’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되었습니다.

한편 농진청 GMO시험재배지 앞에는 GMO시험재배를 위한 천막농성이 4월 22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
정부 주도 유전자조작작물 개발 중단하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1996년 미국에서 유전자조작생명체(이하, GMO)가 처음으로 상업화된 후 20년 동안 유해성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유럽연합과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GMO를 생산하지 않는다.
또한, 세계적으로 GMO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농화학기업이며, 각 국의 정부는 민간의 GMO연구개발과 생산을 통제하고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B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GMO의 개발과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보수정권의 농정적폐, 유전자조작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폐기하라!
농진청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과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GM작물 80종 개발 – 안정성평가 완료 20건 – 국내용 육종소재 GM작물 5종 확보】를 목표로 GM작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있으며, 상용화의 전 단계인 안전성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를 지원하여 GM잔듸를 개발하고 안전성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개발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에는 우리 농토에서 GM벼가 생산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좁은 국토에서 GMO의 개발과 상용화는 전 국토를 GMO로 뒤덮는 일이 될 것이며, 친환경농업과 전통농업을 말살시키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 상용화 추진을 중단시키고, 정부 주도 GMO 개발계획을 폐기하여야 한다!
2. GM작물 개발 주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하라!
현재, 농진청에서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핵심부서는 ‘GM작물개발사업단(단장, 박수철)’이다. 2011년 2월 설립된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산·학·연을 연계하여 GMO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100여억원의 정부예산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GMO를 개발하는 민간기업과 연구소, 정부산하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2020년까지 70%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어서라도 GM작물을 상용화하겠다는 억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GMO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GM작물의 상용화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농업과 농촌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3.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는 ‘GMO대체작물 지원법’ 마련하라!
문재인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GM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와 콩을 대체할 작물의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사료용인 GM옥수수를 대체하기 위해 보리와 우리밀을 심도록 지원하며, 식용유를 만드는 GM콩을 대신하기 위해 유채와 우리콩의 재배를 지원하는 등 GM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GMO 대체작물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식량자급율을 높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우리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의 역할은 GMO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GMO개발을 관리감독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수입되는 GM농수산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식량자급율을 높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GM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즉각적인 해체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한다!
2017년 5월 23일
GMO반대전국행동 ․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쌀 유전자조작 중단하라!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의 날

지난 4월 29일(토)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일대에서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의 날’이 열려 전국 각지에서 약 7백 여명이 모여 GM벼 상용화 반대를 함께 외쳤습니다. 한살림도 한살림전북생협과 대전생협, 광주생협 조합원과 함께 한살림 생산자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힘을 모았습니다.
GM벼 상용화 논란은 작년 9월, 농촌진흥청 관계자가 “약 5년여 간의 연구를 통해 GM벼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GM벼 상용화를 위한 심사단계인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규정된 심사기간(270일) 내에 모든 심사가 마무리된다면 올해 7월쯤 GM벼에 대한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는데, 이는 GMO 개발과 상용화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MO는 1996년 미국에서 첫 상용화된 이래 올해 갓 20년밖에 안된 실험 결과물로 작물로것으로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 앞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만들어 온 다양한 피켓과 풍선을 흔들며 행사에 자리했고 특히 농촌진흥청 바로 옆 마을인 정농마을 주민분들이 참석해 GM벼 상용화로 인한 종자 및 농지 오염에 대한 우려를 크게 드러냈습니다. 순창지역에서 온 한 농민은 사과향이 나는 참외라 하여 사과참외란 이름이 붙은 토종 묘종을 소개하며 GMO로부터 우리씨앗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를 위해 모인 전북도민행동(준)의 간사역할을 맡고 있는 한살림전북생협의 한혁준 상무이사는 4~5월 모내기 시기를 맞춰 GM벼 상용화 반대결의를 모으고자 했다며 현재 50여 개 단체가 전북도민행동(준)에 함께 해주고 있지만 이는 비단 전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단체가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지난 정권때 없어질 뻔 했던 것을 농민들이 가까스로 막아낸 농촌진흥청이건만, 그 수고가 무색하게 우리 농업을 망가트리는 일을 농촌진흥청이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가 쌀 관세화도 모자라 GM벼 상용화까지 추진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식량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재욱 한국농어촌연구소 소장은 그동안의 GMO 대응운동은 주로 생협 등 소비자운동 중심이었다면, 현재 GM벼 상용화 논란 이후 식탁에서부터 들판까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농산물 역시 GMO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여 GM벼 뿐만 아니라 모든 GM작물 개발을 다 막아야 할 것이라 일갈했습니다.

한살림전북생협 조합원인 박지희 전주지역 운영위원장은 GM오염 문제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안일한 태도가 놀랍다며, GMO를 피하는 생활수칙으로 원산지표시와 GMO표시 확인,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 가급적 피하기 등을 소개했지만 GMO표시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로의 강화와 엄격한 GMO 이력추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끝으로 GM작물재배규제 조례 도입을 통해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이서면 마을주민, 지역 국회의원 당사자, 법학대 교수 등 사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GM벼 상용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언했습니다.






흥겨운 노래와 함께 행사 참가자들은 1시간 반에 걸쳐 거대 인형과 함께 농촌진흥청 주변을 돌며 GM벼 상용화 반대를 외치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의 열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가오는 5월 21일(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GM벼 말고도 현재 20작물 200여 종의 GMO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살림은 GM작물로부터 우리 밥상과 농업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우리씨앗 보존 및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GMO 반대 움직임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 청와대는 응답하라.
–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216,886명 참여 –
– 자격 없는 식약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
국민이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엉터리 GMO 표시제도 개선과 학교급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6.886명이 참여했다. 청원과정에서 보여준 건강과 알 권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3월 12일 시작한 국민청원에 매일 평균 7,3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지난 한 달간 57개 소비자·학부모·생협·환경·농민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1,000회 이상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자발적 홍보가 늘어나면서 청원자가 급격히 늘었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지난 20년간 국민 건강과 알 권리는 산업 활성화와 기업 돈벌이를 위해 희생되었다. GMO 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했고, 환경과 생태계의 다양성은 파괴되었다. 우리 농업은 피폐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무력화되었다.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식용 GMO 수입국 그러나 표시는 0’. 매년 GMO완전표시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80% 이상의 찬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시제도는 있지만, 표시가 없는 엉터리 GMO 표시제도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국민은 요구한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에는 GMO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업과 친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역차별, 먹거리 양극화, 무역마찰 운운하며,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청원결과를 퇴색시키거나 폄하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기업은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천이지만, 우리는 기업의 정보 통제와 사적 이익 추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수없이 봐왔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국민권리를 경제적 논리와 돈의 힘으로 앗아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 GMO 표시제도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식용 GMO농산물 수입업체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소송과정에서도 기업 대변자를 자처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GMO표시제 검토 협의체 논의 결과가 최선의 사회적 합의인양 포장해왔다. 국민청원 중에도 이해당사자 반대나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GMO완전표시제를 반대했다.식약처는 국민권리를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자격도 없다. 이제는 식품 대기업에 포위된 식약처나 적폐 관료, 기득권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에 응답해야 한다.
알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는 20만이 넘는 청원 참가 시민의 요구이다. 지난 20년간 그랬듯 정부가 GMO 논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근본적 해결 의지 없이, 현재 상황을 모면하거나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면 더 이상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 216,886명 목소리를 준엄하게 듣고,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첫째, GMO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 표시!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셋째,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2018.04.12.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 기자회견 순서 | ||
| 사 회 | • 유경순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두레생협연합회 사무국장) |
| 취지설명 |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 청원결과 설명 | •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
| 청원의미 설명 |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
| •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 |
| 시민발언 | • 김정희, 주부 |
| 퍼포먼스 | • 응답하라.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
| 촉구발언 |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 •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 |
| •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
| •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 |
| 기자회견문 낭독 | • 전량배 반GMO충남행동 공동대표 |
| •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 |
문의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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