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알코올”이라더니 그건 독성 메탄올이었다 (경향신문)
김씨는 쉴 새 없이 자동 분사되는 독성물질 메틸알코올(메탄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보름여 만에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됐다. 메탄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 김씨가 시신경 손상이 메탄올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1년 반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관리자가 이야기한 ‘알코올’의 정체가 바로 메탄올이라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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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82144005…
인천지역 근로자 대부분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 위험성 모른다 (중부일보)
인천지역 근로자 상당수가 자신과 동료가 공장에서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인천과 부천의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 공장에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5명이 메탄올에 중독돼 뇌와 시신경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근로자들의 알권리와 안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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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2176
삼성·LG전자 스마트폰 하청사업장 메탄올 중독 백서 발간..."법정 노출 기준 10배 달해" (일요경제)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 하청공장 총 6명으로, 모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 노동자”라며 “20~30대 청년 노동과 대기업 하청 노동, 파견노동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은 올해 한국 사회에 보내는 카나리아의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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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53#_enliple
한국 이동전화 시장의 88%를 지배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엘티이(LTE)’ 대표 상품 값은 모두 월 6만5890원이다. ‘엘티이’ 바탕 상품 값도 3사 모두 월 3만2890원, 가격차는 0원이다. 소비자가 관련 상품들을 두고 값을 견줘 볼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전화를 사들인 5612만4217명(2017년 11월 기준 점유율 88.2%) 가운데 ‘엘티이’를 쓰는 4811만9087명의 상당수가 고르나마나한 선택을 한 셈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비슷한 류 (3사) 서비스를 보면 (값이) 똑같다”며 “2003년 이후 (3사의) 3G 및 엘티이 이동통신 요금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2018년 1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이동전화 3사 ‘엘티이’ 주력 상품은 27개. 인터넷을 살피거나 TV·영화를 볼 때 쓰일 데이터를 내주는 양에 따라 상품 값을 9개씩 나눠 뒀는데 3사 모두 ‘월 3만2890원’부터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KT ‘LTE 데이터 선택 32.8’,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이 3만2890원짜리. 이 상품에 돈을 치르기로 한 소비자는 다달이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MB)까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3사가 내주는 게 똑같다. 상품 바탕이 같다는 얘기. 손에 3만2890원을 들고 ‘엘티이’를 쓰려는 소비자에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사이 값을 견줘 더욱 알뜰하게 선택할 기회가 없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쓰는 ‘엘티이’ 값(2018년 1월)도 3사 모두 ‘월 6만5890원’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 KT ‘LTE 데이터 선택 65.8’,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가 6만5890원짜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달이 기본 데이터로 11기가바이트(GB)와 매일 2GB씩, KT는 10GB와 매일 2GB를 내주며 관련 상품을 ‘무제한 서비스’라고 광고한다. 정해 둔 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전송속도를 3메가(M)bps(bit per second)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도 3사가 똑같다. 이 또한 상품 바탕이 거의 같다는 뜻. 소비자에겐 3사 상품 값을 견줘 본 뒤 사들일 여지가 없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3사는 모두 6만5890원짜리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리거나 인기 있는 ‘엘티이’로 꼽았다. SK텔레콤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 프리미엄 휴대폰을 쓰는 사람의 60 ”, KT가 “엘티이 데이터 선택 전체 가입자의 39%”,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새 가입자의 30% 후반이 선택한다”고 밝혔다.
3사의 나머지 ‘엘티이’ 상품은 데이터 사용량 0.1GB~0.6GB 차이를 두고 월 110원~2090원씩 값이 달랐다.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삼아 가격을 따로 정했으되 서로 큰 차이를 두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한국 이동전화 3사의 ‘엘티이(LTE)’ 데이터 바탕 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소비자 눈길이 모였다. 핀란드에 본사를 둔 모바일 전략 컨설팅업체 리휠이 지난해 12월 1일 내놓은 ‘모바일 접속가능성 경쟁력(mobile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제8차 모니터링’ 결과 때문. 한국에서 ‘엘티이’ 데이터 1GB를 쓰려면 13.4유로(1만7100원쯤)가 드는데 41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쌌다고 발표했다. 나라마다 30유로(3만8300원쯤)로 살 수 있는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였다.
한국은 캐나다·미국·일본·독일 사업자들(operators)과 함께 “기가바이트 가격을 여전히 지나치게 (많이) 매긴다(charge)”는 게 리휠의 분석. ‘여전히(still) 지나치게(exorbitant)’ 비싸다고 본 건 2017년 5월 공개된 7번째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한국이 캐나다·독일·미국·벨기에·일본과 함께 데이터 요금이 높은 나라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한국 언론계는 이 리휠 모니터링 결과에 뜨겁게 반응했다. 2017년 12월 5일과 6일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소비자 반응도 뜨거워 기사마다에 이동전화 3사와 정부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역류도 일었다. 이동전화 3사 쪽에서 나라마다 서비스 환경이 달라 요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리휠 모니터링 결과를 깎아내렸다. 3사 관계자가 “(한국에는 25% 선택약정할인제가 있어 더 싸다”거나 “(값싼) 알뜰폰 사업자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몇몇 매체는 이동전화 3사 쪽 반응을 전하며 리휠 모니터링이 아예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 물음표(?)를 붙여 이른바 ‘엉터리 논란’에 살을 덧댄 매체도 있었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특히 중앙일보는 2017년 12월 5일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한국’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레 뒤인 12일 ‘한국이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싸다고?!?!’로 제목과 내용을 바꿨다. 12일 보도에는 5일 자 기사에 없던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진짜 비싼지 이동전화 3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담았다. 답변은 “비싼 것이 아니”고, 많은 사용자와 서비스 속도 때문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더 올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5일과 12일 보도가 백팔십도로 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나라마다 시장 환경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이동전화 3사 쪽 주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사이 가계통신비 차이를 알아볼 때로부터 되풀이됐다. 2014년과 2011년 ‘OECD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에서 한국이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 1위를 기록했을 때마다 불거진 반발이었다.
언뜻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리휠 모니터링을 ‘엉터리’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달러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견줘 보는 빅맥지수처럼 ‘30유로를 들여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세세한 비교 기준을 두고 얼마간 논란이 있더라도 나라 사이 가격차를 견줘 본 뒤 ‘한국이 서 있는 곳’을 가늠하고, 정부 정책을 짤 때 참고할 만하다는 뜻이다.
수렴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한국 이동전화 3사 주력 상품 값을 두고 한 말. 한국 이동전화 시장이 “아무래도 과점적이다 보니까 요금제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3사 이동전화 상품을 비교해 더 싸되 질 좋은 걸 골라 뽑을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가계 통신비 부담(OECD)과 가장 비싼 데이터 요금(리휠)까지 짊어져야 한다. 이런 흐름을 살핀 끝에 가장 효과가 좋을 정책으로 제시된 게 ‘기본료 폐지’다. SK텔레콤과 KT 데이터 요금에 포함된 1만1000원, LG유플러스 상품 안에 녹아 있다는 1만900원을 없애면 가격 관련 골칫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어낼 것으로 보였다.
2017년 8월 31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폐지 정책이 살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본료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야(defined) 폐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안으로 빨리 (인하)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책 실무 책임자인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도 “공식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해 놓은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 열쇠를 여전히 손에 쥐었다. 문제는 시간. ‘언제 없앨 것이냐’다.
취재 : 이은용
한국 이동전화 시장의 88%를 지배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엘티이(LTE)’ 대표 상품 값은 모두 월 6만5890원이다. ‘엘티이’ 바탕 상품 값도 3사 모두 월 3만2890원, 가격차는 0원이다. 소비자가 관련 상품들을 두고 값을 견줘 볼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전화를 사들인 5612만4217명(2017년 11월 기준 점유율 88.2%) 가운데 ‘엘티이’를 쓰는 4811만9087명의 상당수가 고르나마나한 선택을 한 셈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비슷한 류 (3사) 서비스를 보면 (값이) 똑같다”며 “2003년 이후 (3사의) 3G 및 엘티이 이동통신 요금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2018년 1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이동전화 3사 ‘엘티이’ 주력 상품은 27개. 인터넷을 살피거나 TV·영화를 볼 때 쓰일 데이터를 내주는 양에 따라 상품 값을 9개씩 나눠 뒀는데 3사 모두 ‘월 3만2890원’부터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KT ‘LTE 데이터 선택 32.8’,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이 3만2890원짜리. 이 상품에 돈을 치르기로 한 소비자는 다달이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MB)까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3사가 내주는 게 똑같다. 상품 바탕이 같다는 얘기. 손에 3만2890원을 들고 ‘엘티이’를 쓰려는 소비자에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사이 값을 견줘 더욱 알뜰하게 선택할 기회가 없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쓰는 ‘엘티이’ 값(2018년 1월)도 3사 모두 ‘월 6만5890원’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 KT ‘LTE 데이터 선택 65.8’,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가 6만5890원짜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달이 기본 데이터로 11기가바이트(GB)와 매일 2GB씩, KT는 10GB와 매일 2GB를 내주며 관련 상품을 ‘무제한 서비스’라고 광고한다. 정해 둔 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전송속도를 3메가(M)bps(bit per second)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도 3사가 똑같다. 이 또한 상품 바탕이 거의 같다는 뜻. 소비자에겐 3사 상품 값을 견줘 본 뒤 사들일 여지가 없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3사는 모두 6만5890원짜리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리거나 인기 있는 ‘엘티이’로 꼽았다. SK텔레콤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 프리미엄 휴대폰을 쓰는 사람의 60 ”, KT가 “엘티이 데이터 선택 전체 가입자의 39%”,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새 가입자의 30% 후반이 선택한다”고 밝혔다.
3사의 나머지 ‘엘티이’ 상품은 데이터 사용량 0.1GB~0.6GB 차이를 두고 월 110원~2090원씩 값이 달랐다.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삼아 가격을 따로 정했으되 서로 큰 차이를 두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한국 이동전화 3사의 ‘엘티이(LTE)’ 데이터 바탕 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소비자 눈길이 모였다. 핀란드에 본사를 둔 모바일 전략 컨설팅업체 리휠이 지난해 12월 1일 내놓은 ‘모바일 접속가능성 경쟁력(mobile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제8차 모니터링’ 결과 때문. 한국에서 ‘엘티이’ 데이터 1GB를 쓰려면 13.4유로(1만7100원쯤)가 드는데 41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쌌다고 발표했다. 나라마다 30유로(3만8300원쯤)로 살 수 있는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였다.
한국은 캐나다·미국·일본·독일 사업자들(operators)과 함께 “기가바이트 가격을 여전히 지나치게 (많이) 매긴다(charge)”는 게 리휠의 분석. ‘여전히(still) 지나치게(exorbitant)’ 비싸다고 본 건 2017년 5월 공개된 7번째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한국이 캐나다·독일·미국·벨기에·일본과 함께 데이터 요금이 높은 나라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한국 언론계는 이 리휠 모니터링 결과에 뜨겁게 반응했다. 2017년 12월 5일과 6일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소비자 반응도 뜨거워 기사마다에 이동전화 3사와 정부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역류도 일었다. 이동전화 3사 쪽에서 나라마다 서비스 환경이 달라 요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리휠 모니터링 결과를 깎아내렸다. 3사 관계자가 “(한국에는 25% 선택약정할인제가 있어 더 싸다”거나 “(값싼) 알뜰폰 사업자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몇몇 매체는 이동전화 3사 쪽 반응을 전하며 리휠 모니터링이 아예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 물음표(?)를 붙여 이른바 ‘엉터리 논란’에 살을 덧댄 매체도 있었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특히 중앙일보는 2017년 12월 5일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한국’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레 뒤인 12일 ‘한국이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싸다고?!?!’로 제목과 내용을 바꿨다. 12일 보도에는 5일 자 기사에 없던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진짜 비싼지 이동전화 3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담았다. 답변은 “비싼 것이 아니”고, 많은 사용자와 서비스 속도 때문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더 올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5일과 12일 보도가 백팔십도로 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나라마다 시장 환경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이동전화 3사 쪽 주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사이 가계통신비 차이를 알아볼 때로부터 되풀이됐다. 2014년과 2011년 ‘OECD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에서 한국이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 1위를 기록했을 때마다 불거진 반발이었다.
언뜻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리휠 모니터링을 ‘엉터리’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달러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견줘 보는 빅맥지수처럼 ‘30유로를 들여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세세한 비교 기준을 두고 얼마간 논란이 있더라도 나라 사이 가격차를 견줘 본 뒤 ‘한국이 서 있는 곳’을 가늠하고, 정부 정책을 짤 때 참고할 만하다는 뜻이다.
수렴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한국 이동전화 3사 주력 상품 값을 두고 한 말. 한국 이동전화 시장이 “아무래도 과점적이다 보니까 요금제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3사 이동전화 상품을 비교해 더 싸되 질 좋은 걸 골라 뽑을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가계 통신비 부담(OECD)과 가장 비싼 데이터 요금(리휠)까지 짊어져야 한다. 이런 흐름을 살핀 끝에 가장 효과가 좋을 정책으로 제시된 게 ‘기본료 폐지’다. SK텔레콤과 KT 데이터 요금에 포함된 1만1000원, LG유플러스 상품 안에 녹아 있다는 1만900원을 없애면 가격 관련 골칫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어낼 것으로 보였다.
2017년 8월 31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폐지 정책이 살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본료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야(defined) 폐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안으로 빨리 (인하)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책 실무 책임자인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도 “공식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해 놓은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 열쇠를 여전히 손에 쥐었다. 문제는 시간. ‘언제 없앨 것이냐’다.
취재 : 이은용
일시장소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들은 오늘(10/31)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원 확대, 저소득·고령층 요금감면 제도 홍보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을 포함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과 통신소비자들이 참여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다양한 통신비 정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오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조사기준과 방식이 변경되어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2017년에도 바뀌기 전 조사 기준과 방식을 적용하여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를 보면 2016년 14만 4001원에서 2017년 16만 7,700원으로 16.5%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통신소비자단체들은 2017년과 2018년에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율 확대(20%→25%), 저소득층 및 고령층 요금할인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상승세를 꺾을 수 없고 추가적인 입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입법 정책 과제’로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병행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 1천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개선 및 홍보 강화, 그리고 할인율 30%로 상향 촉구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입법정책과제들이 실제 국회에서 입법되고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와 정부, 이통사와 제조사도 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1시
주최 : 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발언1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언2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발언3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 제안
1.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 현황 및 문제점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1만 1천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철회하며 그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일각에서는 보편요금제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1위 사업자인 SKT가 출시하는 수많은 요금제 중 월 2만원 수준의 저가요금제 하나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가요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통신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정책임. 최근 통신3사가 잇따라 출시한 3만원 중반대 1기가 제공 요금제가 기존 요금제에 비해 일부 인하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편요금제가 가진 장점(가격, 데이터 제공량 등)과는 또 다른 영역임.
예) 보편요금제 2만원, 음성 200분 통화 보장, 1기가 이상 보장 요금제와 달리 통신 3사의 3만원대 중반 요금제는 음성-문자가 무제한에 가까운 장점이 분명 있지만, 요금대가 3만원대 중반이고(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적용해도 2만원대 중반이어서, 보편요금제를 선호하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기다리고 있음)
□ 제안 과제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 이통사, 통신전문가, 통신소비자시민단체 등의 논의를 거쳐 보편요금제의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미 국회에도 정부안을 제출한 바 있음. 국회는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임.
2.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병행
□ 현황 및 문제점
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에 이어, 보편요금제도 도입되면 전국에 30개가 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알뜰폰에도 700만이 넘는 가입자들이 있고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에 알뜰폰의 생존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함.
최근 통신 3사가 1GB 이상을 보장하는 3만원대 중반의 저가요금제를 내놓고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 상품을 알뜰폰 3사에게 판매하지 않고 있어서 알뜰폰들이 시장 경쟁을 진행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 통신 3사들이 신규 상품을 내놓은 경우, 알뜰폰에도 의무적으로 판매하게 해서 알뜰폰들은 그것을 도매로 구입해 통신3사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임.
□ 제안 과제
알뜰폰 도매 대금을 원가대비 소정의 최소 이윤만 붙여서 통신 3사가 판매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정책적.행정적으로 유도해야 함.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함.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를 철수하도록 하여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함.
3.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 1천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할 것
□ 현황 및 문제점
빈곤층은 작년 말부터 기존 인하분에다 1만 1천원의 추가 감면이, 올해 7월 13일부터는 소득 하위 70%(기초연금 수급권자) 노인 분들에게 1만 1천원의 요금감면 정책이 시행중임.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해당 노인세대 248만명 중 20% 수준인 56만명 정도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 결과 확인됨. 정부와 통신사의 홍보부족으로 192만명의 어르신들이 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 3천원에 달하는 금액만큼을 지원받지 못한 것이고,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약 700억원 규모임.
□ 제안 과제
정부, 지자체, 통신3사가 협력하여 대상자들이 모두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야 함.
또한 대상자들이 이동통신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세대가 많은만큼 홈페이지 배너 공지 등으로 소극적으로 안내할 것이 아니라 통신 3사가 잇따라 문자를 보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클릭 한번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는 간편화해야 함.
4.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
□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주파수 경매 시마다 최대 3조원 대의 주파수 경매 대금을 통신 3사로부터 납부 받고 있음.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주파수 할당대가 누적금액은 13조 7천억원으로 2016년 주파수 할당대가는 1조 1265억원임. 그러나 이 금액은 정보통신진흥기금 55%, 방송통신발전기금 45%로 배분되어 이를 통신비 인하나 국민들의 통신복지 증대에 사용하는 비율은 1%도 안됨.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파수 경매 대금을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고령층 통신비 인하 및 감면 분에 사용하게 된다면, 통신 3사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게 됨.
□ 제안 과제
정부가 기존 통신복지 차원의 제도적 통신비 인하 및 감면 분의 상당수를 부담하고, 그만큼 통신 3사에게 국민 모두의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5.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개선 및 홍보 강화, 그리고 할인율 30%로 상향 촉구
□ 현황 및 문제점
2018년 5월 기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6천5백만명 중 약 1/3정도만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통신비 감면을 받고 있음.(20% 요금할인 가입자 798만명, 25% 요금할인 가입자 1,409만명)
그런데 선택약정할인제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하고, 기존의 20% 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798만명의 통신소비자들도 25%로 할인율을 상향할수 있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이 역시 상당수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애초 가입시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을 받은 이들이라도 약정 기간이 끝났거나,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함에도 1천만명 안팎의 국민들이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제안 과제
정부와 통신3사가 협력해 홍보를 대폭 강화하여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분들이 25%로 요금 할인율을 적용받거나 20% 할인율을 25%로 상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대상자들에게는 적극 홍보를 진행해서 원하는 경우 25% 요금 할인을 받게 해야 할 것임.
또한 통신3사들의 4조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요금할인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해야 할 것임.
6.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촉구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일부 통신요금이 인하되었음에도 가계통신비는 여전히 집집마다 14만원 이상 내고 있고, 2인 가구는 오히려 통신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 주된 요인은 스마트폰 구입비와 수리비 등의 제반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아래 기사 참조)
□ 제안 과제
단말기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를 해결하고 과도한 수리 비용을 인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정부도 단말기 폭리 및 과도한 수리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고, 단말기 제조사들도 국민들의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적정한 수리비 책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가해야 할 것임.
7. 해외출국자 연 3천만 명 시대,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 현황 및 문제점
2017년 6월 유럽연합이 역내 로밍요금을 폐지했고 중국도 국내 장거리 로밍요금을 폐지했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2016년 기준 로밍 수익으로 3천3백억원을 거두었음. 이러한 문제가 국정감사에 제기되고, 해외출국자가 해마다 늘어 연 3천만명 시대에 도달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통 3사가 해외로밍요금 개편을 진행하였음.
KT는 해외 로밍 음성통화 요금은 1분당 과금에서 1초당 과금으로 변경하고, 우선 미국, 중국, 일본에서 국내와 똑같은 음성통과 요금인 초당 1.98원을 적용하고 점차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힘. SKT는 데이터 로밍요금을 1MB 당 4,506원에서 563원으로 낮추고 일 데이터 상한 요금은 2만 2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췄으며, LG U+는 37개국에서 하루 1만 3천200원에 용량과 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였음.
□ 제안 과제
해외로밍 음성통화, 데이터의 요금과 제공량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음성통화 요금을 국내 요금 수준과 동일하게 하고 데이터 로밍요금도 국내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함.
8.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 현황 및 문제점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통신비가 인하되더라도 단말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기 어려운 조건임. 최근에는 몇몇 제조사를 중심으로 단말기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단말기 선택의 폭도 줄어들고 출고가가 100만원이 넘는 단말기가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음.
높은 단말기 출고가에는 제조사가 통신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금이 포함되어 가격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고가 단말기 가격을 투명화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고 이 내용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방통위도 연내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임.
□ 제안 과제
이미 국회에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는만큼 11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임.
※ 별첨 : (매일경제) 가계 통신비 지출 월평균 약 14만원…"단말기 비용 증가 영향"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통신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 가운데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3만7800원으로, 전체 가계지출 중 5.4% 수준이다. 통신비에서 일반 전화 또는 휴대전화 할부금 등 통신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3.2%으로 약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통신서비스 비용으로는 76.6%로 약 10만56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서비스 항목에는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수리비, 충전비 등이 포함된다.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개 소비항목 중 뒤에서 세 번째다.
이날 발표된 가계동향조사는 전년 조사와 달리 지출과 소득 부문이 분리됐으며 조사 기준과 방식이 바뀌면서 전년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워졌다.
통계청은 전년까지 약 8700가구를 36개월간 조사했으나 이번 통계에서는 이전에 제외했던 농어가를 추가해 표본 규모가 1만2000가구로 늘었다. 또 조사 방법도 월별로 1000가구씩 12개월 순환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주지표를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 이상 가구로 변경했다.
다만 기존 방식대로 2인 이상 가구로 단순 비교 시 월평균 통신비는 16만7700원으로 전년(2016년) 14만4001원보다 16.5% 늘은 셈이다.
이날 발표된 통계 결과에 대해 통신업계는 "통계 기준 변경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총지출 비중에서 통신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통계보다 늘었다"면서 "통신비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 통신서비스 비용보다는 휴대폰 값인 통신장비 지출 증가 영향이 큰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비용이 아니라 단말 구입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안전불감증 심각”…르노삼성ㆍ삼성물산 등 대기업도 산재 많았다 (이투데이)
지난해 르노삼성ㆍ삼성물산ㆍ 현대건설 ㆍ대우건설 등 대기업이 대거 산재다발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유성기업, 풍생, 한수실업 등 10곳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에는 현대상호중공업 세한베스틸 SK건설의 하청업체 등이 꼽혔다. 동부제철, 일진전기 반월공장, 호성건설 등 45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53092
공익제보에 돌아온건 실직… 서울시는 “재취업 지원” 말뿐 (동아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 우려가 있는 높이 1.5∼2m 이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백 씨 등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안전장비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백 씨와 동료 7명은 2014년 9월 서울시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기발령과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실직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60112/75846936/1
법원,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 임원 유죄 선고 (한겨레)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롯데건설과 공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공사 총괄 책임자인 롯데건설 김아무개(57) 상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롯데건설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이 업체 현장소장 박아무개(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237.html
[경동택배 신입직원 사망사건] 경동택배 공채 입사자가 하청업체 직원으로 바뀌었다 (시사위크)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동택배 신입사원 사망사고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회사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서다. 특히 유족 측은 회사가 고인의 소속 회사명을 바꾸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48
삼성전자 하청공장에서 벌어진 상상초월의 산업재해 (미디어오늘)
“유령 노동자들, 70년대도 아니고 메탄올 중독이라니”… 드러난 건 처음, 추가 피해 가능성도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3차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추가 조사를 통한 피해노동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다단계 하청과 파견근로가 빚어낸 직업보건 사각지대가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탄올은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고위험성 물질임에도 이를 다루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없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모두 받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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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052
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해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물량팀(팀장을 축으로 10~20명이 팀을 꾸려 선박 블록 등을 만들어내고 일감이 끝나면 흩어지는 비정규직 별동대)에 정규직 물량을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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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1033111…
“안 걸리면 된다? 강력한 감시와 처벌 필요”(미디어오늘)
현재 긴급 점검 확대, 유해물질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의 대책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다. ㄱ, ㄴ씨 모두 이런 방향은 ‘보여주기 행정’에 그칠 뿐 실제로 사업장을 변화시킬 영향력을 내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ㄴ씨는 “사업주가 ‘나도 언제든 걸릴 수 있다’라 생각하게끔 전략적인 행정을 쓰는게 향후 대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50
"오른 다리를 잃었다. 그저 시킨 대로 했더니..."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上]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전나라수 씨 인터뷰
전 씨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는 나와 같은 사례 말고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다치면 공상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그나마 나 같은 경우는 우겨서 산재 인정이라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라며 "조선소 일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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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고압전선 만졌던 노동자 장씨 백혈병 사망, 왜? (한겨레)
1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원지부의 집계를 보면, 노조 쪽이 장씨 사망 이후 접수한 전기 노동자의 암 발병 사례가 26명이었다. 이 가운데 4명은 사망했다.
한국전력의 하청업체로 배전 공사 등을 하는 전국 470여곳에서 일하는 전기 노동자는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전기가 한 순간이라도 끊기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점 때문에, 전기 노동자들은 2만2900V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채로 낡은 전선 교체 같은 작업을 하면서 감전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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