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충북연대회의] 연초제조창 9개동 철거에 대한 입장

지역

[충북연대회의] 연초제조창 9개동 철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6/10/26- 15:39

[기자회견문]



청주시의 일방적인 도시재생사업,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면 중단하라!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전면 철거 및 길닦기 사업 중단하라! 


청주시가 옛 연초제조창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대신 대거 철거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26일) 연초제조창 건물 9개동을 철거하고 게이트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은 본관동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만 남고 모두 헐리게 된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선도지역 마중물사업(공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중앙광장 조성 및 게이트센터를 신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활성화계획안에서 대폭 변경된 내용(표 참조)으로, 시민들과의 공감대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도 이미 끝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위 안건이 9월 28일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되면서 알려졌고, 건물 철거 및 활성화계획안 변경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청주시는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자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한 상황이다.    


지난 9월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청주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리모델링하는 거나 새로 짓는 거나 사업비가 거의 비등비등”하다거나, “민자사업 유치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면 철거)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돼 왔던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존 활성화 계획안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측면에서 부족했다며 향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같은 발언을 종합할 때, 우리는 청주시가 과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건물에 대한 전면 철거는 사실상 연초제조창의 문화재생을 포기하는 것이며, 한 차례 실패한 바 있는 민간투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인’하겠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총 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청주시는 옛 연초제조창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이승훈 시장 체제에서는 청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므로 옛 연초제조창의 역사성과 문화를 지우는 일체의 사업도 진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마중물사업비로 책정된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향후 LH 및 HUG와 진행하려는 사업도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이다.   

 

둘째, 청주시민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 일방 행정 중단하라!   

청주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주장해 온 문화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심지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9개동 철거를 전제로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과 주차장을 만들어 민간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공공’ 사업인가? 이를 위해 청주시가 마중물사업비 840억원(500억원에서 340억원 증액) 가운데 420억원을 투자할 만큼 중요한 사업인가? 불통으로 일관된 도시재생사업 즉각 중단하라! 


셋째,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은 한번 그르치면 돌이킬 수 없다. 더구나 연초제조창내 부속 건물들을 철거한다는 것은 역사를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시민들의 혈세로 사들인 연초제조창 부지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현명히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참고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 직후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참관할 것이며, 향후 청주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


2016년 10월 2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주요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문화업무시설

공예클러스터 조성

주차장 조성비 등(340)

공연소극장 및 중앙광장

후생동·식당동 리모델링

후생동·식당동 철거 후 게이트센터 신축

국립현대미술관

건물, 토지 무상 사용

건물 : 소유권 양여토지 : 무상 사용

정주시설 조성

행복주택(70세대)

행복주택 제외

최고고도지구(87m)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선도지역 137m 완화)

도시관리계획 변경(민간사업지 최고고도지구 해제)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 부산 출정식

10월 10() 10시 부산시청() “신고리 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
– “잘가라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신고리 원전 모형 배송 퍼포먼스
– “굿바이 신고리” 댄스 등

자전거 행진코스 부산시청출발 -> 기장체육관 -> 월내방파제

○ 울산행

10월 11일 () 11시 울산시청() “안전울산을 염원하는 엄마유모차아동임산부” 기자회견

 

○ 경주행

10월 12일 () 10시 경주시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 10:30-13:30 경주시청 출발 월성원전 도보 이동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순례

– 13:30-14:30 월성원전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나아해변)

 

○ 대전행

10월 13일 10시 30분 대전시청(북문) “탈핵안전한 세상의 첫걸음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

– 11:00-12:00 한국 원자력연구원으로 자전거 이동

– 12:00-12:30 한국 원자력연구원 앞 원전만큼 위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퍼포먼스

○ 서울행

10월 14일 () 10시 종각역 원전 보다 안전”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자전거 행진

○ 신고리5·6호기백지화탈핵자전거원정대(이하 탈핵자전거원정대)’는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 라는 퍼포먼스를 5박 6일간 진행합니다.

○ 탈핵자전거원정대는 10월 10(부산에서 출정하여 울산경주대전을 거쳐 10월 14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이민호 활동가 010-9420-8504

취재요청서_전국_탈핵_자전거_원정대_취재요청서전국

월, 2017/10/09- 17:37
289
0

[취재요청]

<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2탄>

먼지없는 정치! 먼지없는 종로!

도롱뇽과 함께합니다!

일시 : 201645() 오전 830

장소 : 경복궁역 1번 출구

프로그램

  • 백사실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퍼포먼스
  •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4월 5일(화)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백사실계곡 도롱뇽 지키기 촉구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4월 4일부터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합니다.

 

○ 먼지털이단은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도롱뇽과 함께 살아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4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010-3119-2228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_도롱뇽과 함께하는 먼지털이단 투표참여 캠페인

월, 2016/04/04- 20:32
289
0

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288
0
  작년 2월 27일 원자력위원회는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새벽에 날치기 하듯이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수, 2016/02/24- 13:59
288
0

wolsung_170718

wolsung_1707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18() 오전 11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월, 2017/07/17- 17:22
2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