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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 연초제조창 9개동 철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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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 연초제조창 9개동 철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6/10/26- 15:39

[기자회견문]



청주시의 일방적인 도시재생사업,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면 중단하라!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전면 철거 및 길닦기 사업 중단하라! 


청주시가 옛 연초제조창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대신 대거 철거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26일) 연초제조창 건물 9개동을 철거하고 게이트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은 본관동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만 남고 모두 헐리게 된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선도지역 마중물사업(공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중앙광장 조성 및 게이트센터를 신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활성화계획안에서 대폭 변경된 내용(표 참조)으로, 시민들과의 공감대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도 이미 끝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위 안건이 9월 28일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되면서 알려졌고, 건물 철거 및 활성화계획안 변경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청주시는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자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한 상황이다.    


지난 9월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청주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리모델링하는 거나 새로 짓는 거나 사업비가 거의 비등비등”하다거나, “민자사업 유치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면 철거)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돼 왔던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존 활성화 계획안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측면에서 부족했다며 향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같은 발언을 종합할 때, 우리는 청주시가 과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건물에 대한 전면 철거는 사실상 연초제조창의 문화재생을 포기하는 것이며, 한 차례 실패한 바 있는 민간투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인’하겠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총 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청주시는 옛 연초제조창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이승훈 시장 체제에서는 청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므로 옛 연초제조창의 역사성과 문화를 지우는 일체의 사업도 진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마중물사업비로 책정된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향후 LH 및 HUG와 진행하려는 사업도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이다.   

 

둘째, 청주시민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 일방 행정 중단하라!   

청주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주장해 온 문화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심지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9개동 철거를 전제로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과 주차장을 만들어 민간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공공’ 사업인가? 이를 위해 청주시가 마중물사업비 840억원(500억원에서 340억원 증액) 가운데 420억원을 투자할 만큼 중요한 사업인가? 불통으로 일관된 도시재생사업 즉각 중단하라! 


셋째,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은 한번 그르치면 돌이킬 수 없다. 더구나 연초제조창내 부속 건물들을 철거한다는 것은 역사를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시민들의 혈세로 사들인 연초제조창 부지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현명히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참고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 직후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참관할 것이며, 향후 청주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


2016년 10월 2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주요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문화업무시설

공예클러스터 조성

주차장 조성비 등(340)

공연소극장 및 중앙광장

후생동·식당동 리모델링

후생동·식당동 철거 후 게이트센터 신축

국립현대미술관

건물, 토지 무상 사용

건물 : 소유권 양여토지 : 무상 사용

정주시설 조성

행복주택(70세대)

행복주택 제외

최고고도지구(87m)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선도지역 137m 완화)

도시관리계획 변경(민간사업지 최고고도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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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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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환경의날정책제안170605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_환경운동연합 170602

월, 2017/06/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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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_썸네일-01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이 알고 싶은 생활화학제품 성분, 안전성 정보 제공한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운영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생활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 검찰은 옥시가습기살균제에 ‘아이 안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참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속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여전히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제품 성분명에는 살균제, 부식방지제, 윤활제 등으로 적혀있어 성분명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제품에 ‘무해’, ‘안전’, ‘친환경’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과학적 근거자료와 살균제, 부식방지제의 성분화학물질 등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취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질의를 했던 개별 시민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팩트체크 신청 방법은 제품 전면와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면 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보도자료] 화학물질 팩트체크 팩트체크-01 (2)
목, 2016/07/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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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 * 이미지 출처 :...
목, 2016/0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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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2746026

“공중화장실 강간미수 사건 실질적 예방 대책 나와야”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 ‘여성대상 범죄 예방 종합대책’ 촉구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4649

“여성폭력 근본적 원인 차단하는 예방책 마련해야”
도내 여성·시민단체, 12일 오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

제주신보 진유한 기자 | [email protected]    

 

3.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0972616543690044

 

"제주도, 실효성있는 여성범죄 예방 대책 필요"

12일 제주도내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라일보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2/0200000000AKR20160812086900056.HTML?input=1195m

 

제주 여성단체, 여성대상 범죄 예방 종합대책 요구

연합뉴스

 

5.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53

“제주 민관협력으로 여성범죄 예방해야”

제민일보 김영모 기자

 

6.

http://www.womennews.co.kr/news/96676

“제주도, ‘여성 대상 범죄·폭력 예방 종합대책’ 마련하라”

여성신문 이세아기자

 

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12_0014318919&cID=10813&pID=10800

제주 여성단체 "여성폭력 예방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뉴시스 고동명기자

 

8.

http://www.nocutnews.co.kr/news/4638320

제주 여성단체 "여성 범죄예방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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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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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1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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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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