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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부모, 교사 모두 행복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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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부모, 교사 모두 행복 합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10/23- 00:38

보육노동자들은 박근혜정부의 땜질식 처방보육정책 중단과 재점검을 통해 아이, 교사,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육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1022() 14: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300여명의 보육노동자들이 모여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를 위한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을 개최했다. 부산, 대구, 인천, 강원 등 전국에서 모인 보육노동자들은 정부의 철학과 소신이 부재한 채 추진되는 보육정책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누리과정 예산, 맞춤형 보육, CCTV 의무 설치화, 아동학대, 초과보육, 보육교사 처우 등 보육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사회 공론화 되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한 채 현상만 가리기에 급급해 하며 땜질식 정책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민간시장으로 내몰린 보육정책은 어린 아이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 시킨다” “26일째 파업하는 철도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보육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해 투쟁한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도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다. 현장에 계신 보육교사들이 나서는 것이 답이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 요구가 있는데, 뭘 기대하나?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맞춤형 정권이다” “CCTV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부모로서 참가한 장미순 참보육 실현을 위한 부모연대운영위원장은 보육공공성,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보육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 든든하다.” 박영일 공공육아와 공동체교육 어린이집 조합 대표자회의 의장도 학교지원처럼 어린이집 지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봉림 보육노동자는 연이어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편치 않다고 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 만들 것을 호소했다.

 

한 희종 보육노동자는 CCTV 감시로 아이들에게 애정을 담은 스킨십조차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다며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육정책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미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부산지회장은 보육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답이다올해 핵심요구는 CCTV철폐, 초과보육 폐지다. 행복하기 위해 노동조합 한다.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위해 투쟁하자고 했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회장은 오늘 우리가 모인 건 보육정책을 바꾸는 주체이기 때문이다.”며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임신, 출산, 양육할 수 있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111914:00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육노동자 증언대회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같이 개최하여 보육현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리고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 요구 국회 공론화 투쟁에 돌입한다.

    

 

 

 

   <한 희종 보육노동자 발언>

전국에서 모여주신 보육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지는 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첫 선생님으로 편견 없는 눈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네요!

 

생각과는 다른 현장이었지만, 때론 너무나도 힘든 현장이지만 언제나 아이들과 웃으며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이며 텔레비전이며 보육교사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불안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우리는 맞벌이여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아이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군요……. 보육교사들 다 믿을 수 없다, 너도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러하냐?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께, 가깝게는 내 가족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하고 부모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육교사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이 사회에서 언젠가 보육교사의 시선으로 이야기해 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보육교사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할 때 이것만이 대안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것은 바로 CCTV의무설치.

 

이게 과연 대안일까요?

 

보육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하겠다고 나오는 CCTV. 저희가 왜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며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애정을 담은 스킨 십조차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야 합니까? 안전한 보육실,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실, 교사가 행복한 보육현장이 되도록 하려면 CCTV같은 기계로 사람을 감시하며 서로 불안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교사와 부모는 서로 아이를 믿고, 교사 부모 서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동안 친구들은 제 손을 보면 아이들의 오줌독올랐느냐 물어봤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남자친구였을 적에는 만나면 핸드크림 손에 쥐어 주는 게 데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손은 보육교사가 된 후 주중엔 항상 거칠고 갈라 터졌습니다. 왜 그리 됐냐고요?

출근해서 아이들 만나러 가기 전 손 씻기, 나들이 다녀와서 손 씻기, 점심간식 배식 전 손 씻기, 틈틈이 아이들 화장실 뒤처리 도와준 후 손 씻기, 손 씻기, 손 씻기……. 아이들 챙겨주고 청결을 위해 손 씻고 핸드크림 한 번 바를 새가 없어 손이 거칠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제 손 이렇게 되었다고 누구에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제 직업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 재량으로 만1세 아가를 한 명 더 받을 수 있답니다.

 

, 그러저럭 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영아방 초과보육 탄력적 허용! 있는 정원비율 줄여도 모자를 판에 초과보육이 대체 웬 말입니까?

책상에 앉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섯 명에 아이 하나 더 오는 거 뭐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 아니겠나라고 간단히 생각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작 교실에서 그 다섯 명의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 한 교사는 다섯 명의 아이와 눈 맞춤하느라, 다섯 명의 아이들 입에 골고루 밥 넣어 주느라고 내 밥숟가락의 밥은 코로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책 내 놓을 때 제발 현장에서 한 달, 아니 사흘이라도 살아보시고, 매일 만나는 원장님과 함께 오는 보육교사들 말고 진짜 현장에서 고생하는 보육교사들 만나 이야기 들은 후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이 높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CCTV? 탄력정원제? 아닙니다. 아이들을 여유롭게 즐겁게 볼 수 있는, 보육교사들이 당당하게 내 직업 보육교사를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일 때 교사의 질이 높아지고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보육교사들은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 자주 만들고 서로를 자주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우리 교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봉림 보육노동자 발언> 

 

보육계에 몸을 담은 지 13년째인 해와 달 어린이집 메뚜기 남봉림입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온 몸으로 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보육인들에게 먼저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떤 단어든 앞에 보육이라는 글자만 붙으면 인생이 고달파진다고요.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하루 일과,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표도 잘 나지 않는 업무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

연이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른들. 아이들 신나게 놀게 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소음 민원.

인증이네 점검이네 CCTV네 하면서 옥죄어 오는 감시와 평가. 그러지 않으려면 구비해 놓아야 하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서류들.

아파도 안 되고 피곤해도 안 되고 항상 웃으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해야 안심하는 부모들의 염려 섞인 시선들.

보육교사들에게만 36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다 하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개인으로서의 행복 만족,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삶의 작은 여유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돈 벌려는 원장까지 만나면 정말 이거 안하고 말지, 뭐 하려고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이고, 이런 어린이집

만서 좋은 선생님들과 잘 지내서 우리 아이들 잘 자랐습니다.

어느 어린이집 다녔는지 아이가 자기가 할 일 잘하고 멋지네

우와 너 정말 너의 생각과 마음을 잘 설명하는 구나

어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니

넌 참 솔직하고 용감하구나

친구를 잘 돕고 서로 힘을 잘 합할 수 있구나

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

넌 다른 사람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구나

너 정말 지나가는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나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나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슬프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것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이 웃고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화해하고 웃으면서 울면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행복해 지는 것

 

아이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이로 인해서 학교가 밝고 희망차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서 하는 노동의 가치를 값지고 보람되는 것

경쟁으로 얼룩지고, 돈으로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체면으로 자유롭지 않고, 그야말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닐까요?

너도 나도 누리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닐까요?

 

전 오늘도 꿈꿔 봅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뒤엉킨 세상은 가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 올 거라고

그건 아마도 우리 보육노동자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제는 아이들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이러면 아이들 행복해 질 수 없다고 노동자들을 옥죄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육노동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이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교사들의 삶은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삶도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어른들의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 아이를 낳아서 같이 불행하기 싫어서죠. 그런데요 정말은 요, 아이 많이 낳아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외칩시다.

어른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이 행복하다.

 

진짜 맞춤형은요 행복에 맞춰야 맞춤형이죠.

초과 보육은 행복을 초과해야죠.

누리과정은 정말 모두가 함께 누려야죠

유보 통합은 대한민국이 행복으로 통합을 이루어야지요.

 

말하는 데로 이루어지라고 꿈꾸는 데로 세상은 흐릅니다.

함께 꿈꾸고 말하고 하다보면 대한민국 아이들의 행복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함께 꿈꾸니까요

우리는 고달픈 맨발의 실천가 보육노동자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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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정부 및 공공기관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지 못하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발표했다. 이 지침을 현장에서 실현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이다헌법을 초월한 성과퇴출제 강제 도입은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보장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 내는 것이 민주사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성과를 운운하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 드러낸 것이라며 철도노조와 가스노조가 무력화된다면 철도, 가스 민영화 누가 막아내겠나. 의료노조가 무력화되면 의료 시장화와 상품화를 누가 막아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공공부문 노동자로써 국민과 함께 투쟁해 승리 하겠다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우지연 변호사는 무려 14개의 기관이 불법, 편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법적 효력의 논란을 겪고 있다,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현황에 관해 과반수 근로자와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는 이사회의결’, ‘강압적인 개별 동의서 징구’, ‘노조 대표자 감금등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을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심지어 지난 금요일 여야정 합의로 성과연봉제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 합의하에 시행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같은 날 금요일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습적인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모든 불법행위 사례는 애초에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하며 도입 데드라인을 두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후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진상 조사 등 즉각적인 공동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61810만 공공부문 파업선포 결의대회, 7월초 경고파업, 9월말 20만명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 2016/05/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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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맞선 긴급 기자회견 잇따라 열려

 

총파업 둘째날 공공운수노조는 법률전문가.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가졌다.

2810시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규정 반박.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1시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위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합법파업 1일차 전직원 직위해제, 부산지하철 노조탄압 실태 발표와 함께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는 27일 고용노동부가 철도파업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고 호도하고 부산교통공사가 파업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철도만 찍어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철도파업 불법 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조, 부산지하철 탄압이 심하다고 밝히고 이번 파업은 사회통념상 노사교섭 사항임에도 정부가 노동3권의 근간을 흔드는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에 들어 간 12개 노조 중 철도노조만 찍어서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탄압"이라고 진단하며 "무서우면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임금목적 파업이 불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노사합의 한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정부는 탄핵감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공사는 지난 4월 전 직원에게 배포한 Q&A자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 관련 합리적 설계를 통해 노사합의로 시행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다가 “513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노사합의없이 성과연봉제가 가능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상적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회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이사회서 강행처리했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중노위 조정까지 마친 합법파업을 고용노동부가 나서 불법이라고 우기며 왜곡.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불법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 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고용노동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 철도와 같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낸 쟁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동일한 목적을 갖고 파업하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불법파업으로 호도하는 정부 의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파업대상'

 

우지연 변호사는 임금과 관련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하며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임금에 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노동부 주장대로 라면 노사교섭을 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데 “1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법원 판결까지 2~3년 걸리는 동안 투쟁을 하지 말라는 창조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정부 논리 자체가 부당노동행위하고 쐐기를 박았다.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쟁의는 노사가 새로운 권리의무 신설을 위해 교섭하다 의견 불일치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파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하철, 전 조합원 직위해제는 사상초유 탄압 

 

부산지하철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파업참가 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공사의 비정상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하고 지적했다.

또한 파업 전부터 공사는 밤낮가리지 않고 '형사고발하겠다‘ ’징계하겠다는 협박문자와 가정 서서한문을 보내 가족까지 불안에 떨게하고 교섭과 대화로 사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골몰하더니 급기야는 파업참여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사상 초유의 노조탄압에 나섰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가 나서는 불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 광풍은 민간부문까지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되고 말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는 불법행위, 노동기본권 부정,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 2016/09/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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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19대 대통령선거 대응 현장 실천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공공서비스 증진과 좋은 일자리확대 위한 공공대개혁대선 정책요구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여론 만들기가 주요 목표다. 출퇴근 선전전과 현장순회, 현수막 게시,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 주요 거점 대시민 선전전 등 현장 실천사업을 진행했다.

 

대시민 선전전은 412일부터 시작됐다.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민주노총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공부문 4자 공대위 기자회견을 한 후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을 동대구역에서 가졌다. 서울지역본부와 경기지역본부는 본부 운영위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저녁 퇴근시간에 시민선전전을 종각역과 수원역에서 각각 진행했다.

 

 

새벽 출근부터 저녁 퇴근까지 선전전

    

 

 

 

 

 

41304:30 서울역환승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노동자의 봄>을 알리는 2차 새벽선전전이 있었다. 이른 새벽 20여명의 청소노동자행진준비위원회 소속 회원과 청소노동자들이 모여 선전전을 진행했다. “우리도 노조 만들어야 하는데하는 말 한마디에 재빠르게 명함을 건네고 지나가는 청소노동자들 한 분이라도 놓칠세라 뛰어가 선전물을 주고 정차한 버스에 올라가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정성 가득히 담아 선전전 하다 보니 어느새 동 터오고, 준비한 선전물도 바닥났다. 이날 저녁 퇴근시간에는 인천지역본부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이 부평역 지하도에서 진행했다.

     

415일은 충북지역본부가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옆에서 시민선전전을 가진다. 422일에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무등산 입구에서 시민 선전전 한 후 대선투쟁 승리 등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대선 전까지 시민선전전은 각 지역본부별로 주1회 이상 진행하고, 지역본부 운영위 회의를 통해 대선 대응 현장 실천사업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 2017/04/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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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새해가 시작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민주노총 사업장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 해고, 꼼수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각종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 상담 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당사자도 죄가 없다”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70여 일간 15개 지역 노동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센터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유형별 상담내용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악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과 계획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최저임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해서 마치 우리사회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년부터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왜곡)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며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약자를 멸시하는 관점과 태도라고 보고 있다. 약자 물어뜯고 무시하는 논조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수혜자들은 우리사회 내수활성화와 경제활성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피해사례 증언이 이어졌다. 홍익대학교에서 10여 년 청소노동자로 일한 윤춘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조합원은 대학과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윤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해고가 됐다”라며 “10년이나 넘게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다”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장은 “연세대 측이 지난 2일부터 떠난 정년퇴직자들의 빈자리를 새로 채워주지 않고 있어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닷새 전부턴 농성 중인 대학 본관 1층에 온수와 난방도 끊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첨부자료에도 있지만 이것은 작년부터 계획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지불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매년 적립금을 쌓아가고 있다. 지불 능력이 있는 대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비롯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37명), 경비 노동자(21명), 시설 노동자(2명) 등 총 60명이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동국대분회와 숭실대분회 등 대학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동국대학교에서는 청소노동자가 빠진 자리를 재학생을 상대로 청소근로업무를 수행할 장학생 선발 공고가 게시됐다.

대형마트들에서도 최저임금 꼼수가 발생했다. 이날 참여한 정준모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교선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의도로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면서 “저임금노동자들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준모 교선국장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몇 년간 2400여명의 인력을 줄여왔다. 이마트지부는 인력충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 강도가 강화되어 노동자들이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는데 새해가 들어 이마트는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닌 휴게시간이 줄어들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고, 1시간 밥 먹을 시간을 30분으로 쪼개고, 그 30분을 쪼개 쉴 수 있게 하고 있다.

마트노조의 한 조합원은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줄었으면 업무량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 8시간에 해야 할 일을 7시간 안에 한다. 8시간 안에 해야 할 일도 시간이 모자랐다”며 “업무시간이 줄었으면 업무강도를 위해서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고, 사람이 줄어들어 생기는 일까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양질의 삶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후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로 이어졌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노리는 기업들의 편법, 불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카시트커버를 제작하는 성진씨에스의 사례를 들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업체들이 무상제공 중식을 유상으로 바꾸고,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휴무 실시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려하자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이후 납품단가 등의 이유를 들며 폐업하겠다는 압박을 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상담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약 15%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담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2163건의 상담을 확인한 결과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부당해고 등 사례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상담사례의 유형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임금 항목을 기본급화 하는 방식이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 임금지급방법에 대해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을 위해 개별 노동자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개별근로자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항목을 임의로 폐지, 기본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종용 또는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거나 회사 폐업을 하겠다고 위협해 동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기본급화되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속여 노동자들에게 개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태로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 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중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공공부문의 선조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등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 △중소상공인 경쟁력(협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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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수, 2018/0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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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해고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1월 16일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이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천2백5십6만원(1인당 432만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시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29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KTX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했다.

 

 

 

종교계 중재로 재판부가 노사 양측에 권고

대전지법, KTX승무원 환수금 5%만 지급하라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1일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2008년 10월 1일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08.12.02.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2008카합3449결정)했다. 2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에서 뒤집혔다.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승무원들은 1인당 8,64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이자가 불어 빚은 1억이 넘는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고, 2015년 3월 16일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배기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화, 2018/0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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