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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o 보건산업의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프라는 구축하여 R&D 활성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2016년 예산대비 20억 5500만 원(154%)이 증가한 33억 8600만 원으로 편성

o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연구중심병원, 기업, 대학간 협력체계 구축지원 및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인데,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명목으로 바이오헬스 기술 비즈니스 컨설팅, 바이오헬스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등 관련 기업에 대한 특혜성 예산으로 보임

- 특허 전략 컨설팅, 특허경비 지원, 법률자문비용 지원, 사업화 타당성 컨설팅, 해외 인허가 획득 컨설팅 지원 등으로 39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바, 특정 기업의 자문을 위하여 거액의 예산을 쏟는 것은 문제임

- 바이오헬스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글로벌 기술파트너링(1:1 미팅) 행사 참가비 지원, 글로벌 기술거래 지원, 해외기술바이어 초청,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등에 21억 원 책정,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 운영비 10억 원을 책정함. 정부 예산으로 글로벌 기술파트너와 행사 참가비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보이며,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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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o 편향적인 경제교육, 기재부가 주도로 할 필요 없어.

o 편향적인 경제교육 가능. 국가부처 주도의 교육은 지향해야. 만약 경제교육이 필요하면 기재부 보다는 교육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함.

o 특히, 경제교육 주관기관인 경제교육협회는 보조금 횡령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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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o 장애를 이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인바, 올해 추경 예산에 비하여 55억 8400만 원(△1.1%) 삭감된 5,164억 8600만 원이 책정됨

o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같은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단가는 동결하고, 인원을 축소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음

- 활동보조인 지원단가가 월 98만 8천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수준이라, 국정감사에서 활동보조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이 여러번 지적되었음에도, 지원단가는 동결함. 최저임금 인상도 반영되지 않은 것임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 앞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교사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음(출처: 천지일보)

- 활동지원 인원은 올해 추경대비 665명이 감소한 63,000명으로 줄여 예산을 삭감하였음

o 매년 최저임금은 인상하는데 현재 지원단가는 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임. 게다가 지원인원을 2016년 현재 인원보다 더 감축하여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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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 시장경제지식공유사업과 북한기초통계 사업이 통폐합 되어서 정확한 세부예산 산출 불가. α+β=67(국외여비, 업무추진비로 공동으로 지출되는 항목)

o 시장경제지식공유사업은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에 신설된 사업임. 북한당국 몰래 북한주민 및 관료 상대로 시장교육을 한다고 함. 주로 중국학자들이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시장경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함.

- 그러나 공개된 예산서에서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을 북한당국 몰래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실효성과 설득력이 없음. 실제로 지난 12년도 5.24 조치 이후 대부분이 불용되다가 14년 드레스덴 통일 구상으로 재개되어서 불용이 없다고 하지만 100백만원중 83백만원이 이월된 사업임. 15년에도 200백만원 중 91백만원만 집행되고 192백만원이 불용됨.

o 법적인 근거가 없음.

- 07년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08년 신설된 사업이라고 하나 07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소요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범위내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명시함. 즉, 남북협력기금이 아니라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음.

o 기재부 사업으로 지속될 이유가 없음.

- 남북관계의 민감한 상황에서 기재부 공무원이 국외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o 통일기반조성의 목적달성이 어려움.

- 북한 당국 몰래 한다면서도 공개적인 예산에 명시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이 통일기반을 다지기보다 통일기반을 허무는 역할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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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o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교부율이 77.6%이고, 매년 2∼3건의 사업이 부지 미확보, 지방비 미확보 등에 따라 불용 처리되고 있다.

o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도 이월액의 과다 발생 등에 따라 2012년 34%, 2013년 52%, 2014년 54%, 2015년 39% 등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천안유도연수원 건립 사업은 2000년도 사업추진 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미이행 등으로 건립 사업이 순조롭지 못했다. 자부담을 확보한 것처럼 조작해 일부 보조금 환수 및 기 투입보조금 취소 및 환수조치가 진행된 바도 있다.

o 10.27법난기념관 건립 지원 사업이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o 10.27법난기념관 추진이 부지매입에서 막혀 현재 예산집행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