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복지위] 긴급복지 : 증액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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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5년 결산 |
2016년 예산 |
2017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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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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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
131,303 |
101,304 |
121,317 |
101,304 |
101,304 |
△20,013 |
△16.5 |
o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바, 올해 추경 예산에 비하여 200억 1300만 원(△16.5%)이 삭감된 1,013억 400만 원이 편성됨
o 최근 빈곤으로 인한 가정해체,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예산을 거액 삭감함
- 2004년 의료비 부담 등으로 대구시 불로동에서 5세 아이가 아사한 사건을 계기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가 없어 매년 불용액이 거액 발생하여 왔음(2013년 결산에서 265억 원 불용액 발생 등)
- 2015년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 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4년 실집행률이 84.2%에서 2015년은 실집행률이 95%로 높아짐
-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근거없이 예산을 200억 넘게 삭감함
- 정부는 예산삭감의 근거로 의료보장성 강화와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수요감소를 들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질환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의료보장성 정체,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를 2,500명이나 줄인 것은 문제임.
- 또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에게 1년에 한번 최대 81,000원(1인 가구)에서 114,000원(3인 이상 가구)를 연료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진 위기가정에게 6개월을 최대 기한으로 하고 동절기에 한하여 지급하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과 지원 취지 및 대상이 다름. 국회 2015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 25,000명과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49만 4천명을 전수비교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중복수급자가 133명에 불과함. 이처럼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과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 취지 및 대상이 아예 다른데, 소수의 중복수급자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연료비 지원 대상을 920명이나 줄여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임. 더 나아가 두 제도 모두 지원 수준이 낮아서 에너지 바우처 하나로 빈곤층의 난방비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수급이라고 볼 수도 없음
o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근거없이 긴급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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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o 정부는 최소한 올해 추경 수준으로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해야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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