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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국가공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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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국가공권력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10/21- 18:59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숨졌다.

경찰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더욱이 일베 등 극우 집단에서 제기하고 있는 ‘빨간우의 가격설’을 앞세워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국가 공권력의 ‘적반하장’ 행태에 분개한 유족들은 한 달 째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있다.

일단 아빠를 편히 보내드리고 싶고요. 돌아가시긴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편히 보내드리는 게 우선인 거 같아요.백도라지 / 고 백남기 농민 큰 딸

공권력에 의해 숨진 백남기 농민. 지금 공권력이 해야 할 것은 백남기 농민의 부검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아닐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두고 보여주는 국가 공권력의 ‘적반하장’ 행태를 조명했다.


취재작가 : 곽이랑
글,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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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 독립기구화는 위헌 논란거리 될 수 없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 행태 지탄받아야

 

어제(3월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찰 업무보고가 있었다. 국민은 국회가 전향적 태도로 공수처 설치 논의 등 검찰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개특위는 정회와 논쟁만을 거듭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하 공수처공동행동)은 공수처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또다시 빈손으로 끝난 사개특위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개혁 이행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사개특위는 빗발치는 검찰개혁 요구에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지난 해 연말 출범했으나 1월 21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까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무마 외압 사건,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검사의 수사중인 기업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사건 등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국회는 정치적 공방만 거듭할 뿐 검찰개혁 첫발로 간주되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검찰총장이 말하는 위헌적인 요소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두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박영수 특검 등 지금까지 13차례 진행된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공수처 설치가 위헌적이지 않다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처 설치에 발목을 잡으려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통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독립기구로 설치되어야 마땅하다.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은 공수처에 대한 몰이해이거나 공수처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권을 오남용하며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었던 적폐를 철저히 반성하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엄중히 수용하는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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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선정된 성주골프장이 있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12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지난 2월 28일, 성주골프장 일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되면서 소성리 할머니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마을주민 120명의 고통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은 목격자들 취재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1번 찍어서 뽑아놨더니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북 좌빨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 94세 할머니가 지금 연세가 제일 많은데 80, 90되신 할머니들을 종북 좌빨이라고 하면 우리가, 종북좌빨이 뽑은 국회의원은 뭡니까? 지는 왕좌빨 아닙니까? 왕좌빨,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조그마한 희생은 감수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우리가 사드 배치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내가 설득을 하고 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온 적 없거든요.

지난 4월 5일, 소성리에서 주민들이 사드반대 수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집회에 나온 이들은 대부분 할머니들이다.

▲ 지난 4월 5일, 소성리에서 주민들이 사드반대 수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집회에 나온 이들은 대부분 할머니들이다.

지난 4월 초, 제주 국제항, 평소라면 주차장에 중국관광객을 태우고 온 전세버스가 80대 정도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전세버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바오젠거리도 한산했다. 중국관광객들에게 인기였던 사후면세점 역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였다. 한 옷가게 상인은 매출이 1/10로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 다섯 중 한 명은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우커’였다.

4월 초 제주도 한 사후면세점의 모습, 중국인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이후 개점휴업상태가 됐다.

▲ 4월 초 제주도 한 사후면세점의 모습, 중국인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이후 개점휴업상태가 됐다.

4월 초순 주말 밤에 동대문 평화시장.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 지난 몇 년간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국인 도소매상인들은 동대문 시장의 큰 손으로 통했다.하지만 3월 이후 중국인 도소매상인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있다.

최근 평화시장의 입구의 모습

▲ 최근 평화시장의 입구의 모습

5월 조기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사드 배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정부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묻혀버린 국민들의 목소리를 취재했다. 또 5명의 주요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서재권

금, 2017/04/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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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광화문 광장이 있다. 그곳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종류의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기관, 주류 언론사,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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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 지나쳐가는 곳이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기성 언론은 외면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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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목격자들>의 권오정 PD는 7일 넘게 광화문 광장에 머물며 광장이 어떤 곳인지, 왜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이려 하는지, 모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카메라에 담았다.

목, 2016/03/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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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씨, 독재자 애비에게 쫒겨나고 딸에게 살해당하고 -뉴욕 타임스, 박정희 딸 박근혜 반대 시위 중 부상으로 사망 -사건 관련 경찰관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아 뉴욕타임스가 지난 일요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의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백남기씨가 박근혜를 반대하는 시위 중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단언적으로 표현해 백씨의 사망 원인이 시위중 물대포로 인한 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
화, 2016/09/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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