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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광고] 성주·김천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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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광고] 성주·김천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익명 (미확인) | 토, 2016/10/01- 00:38

10/1 사드 반대 배너 광고

 

한국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성주·김천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전국에서 함께 합니다

 

사드 배치 부지 재발표(9/30) 이후 성주·김천 주민들에게 응원을 전하기 위해

성주·김천에서 많이 보시는 대구경북 인터넷 언론 <뉴스민><평화뉴스>에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배너광고를 함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시바몽, OHKUSA MINORU, 강미, 강미순, 강보향, 강봉원, 강상욱, 강상원, 강선영, 강성봉, 강성실, 강성준, 강수동, 강유협, 강은주, 강지혜, 강진아, 강해현, 강혜진, 강희열, 고경심, 고권일, 고길천, 고동환, 고병우, 고연복, 고은광순, 고은지, 고인정, 고호석, 공석배, 공성식, 공영옥, 공정욱, 곽노충, 곽차섭, 괭이눈, 구금회, 구범, 구완회, 구중서, 국산, 권성선, 권순영, 권순정, 권오헌, 권옥분, 권정호, 권지혜, 권진복, 기동서, 김강수, 김건태, 김경엽, 김경영, 김경화, 김경희, 김광태, 김교성, 김귀옥, 김규원, 김기오, 김기원, 김기태, 김남주, 김덕진, 김동근, 김동수, 김동식, 김동중, 김동한, 김두범, 김두철, 김두현, 김라, 김리은, 김명주, 김미경, 김미정, 김미진, 김민경, 김민수, 김민조, 김민주, 김병국, 김보금, 김봉구, 김봉님, 김삼용, 김상진기념사업회, 김상환, 김서윤, 김선미, 김선숙, 김선휴, 김성기, 김성수, 김성원, 김성주, 김성태, 김수연, 김수지, 김숙연, 김순호, 김시자열사추모사업회, 김시현, 김애란, 김양현, 김어진, 김연화, 김영근, 김영남, 김영래, 김영숙, 김영연, 김영익, 김예지, 김용덕, 김용미, 김용삼, 김용화, 김원, 김유정, 김유철, 김윤수, 김인숙, 김일규, 김일호, 김재명, 김점선, 김정래, 김정미, 김정범, 김정석, 김정애, 김정욱, 김정태, 김정현, 김종귀, 김종대, 김주영, 김주호, 김준, 김준배정신계승사업회, 김준범, 김준영, 김준형, 김지영, 김지은, 김지은, 김지응, 김지훈, 김진, 김진수, 김진숙, 김진영, 김진혁, 김진형, 김진호, 김찬수, 김창한, 김천권, 김천식, 김철운, 김태선, 김태식, 김태연, 김태영, 김태윤, 김태일, 김태진, 김태형, 김태환, 김학수, 김학수열사추모사업회, 김한명, 김한올, 김헌택, 김현동, 김현정, 김현하, 김현희, 김효남, 김효정, 김흥식, 김희봉, 김희순, 나승구, 나인욱, 나종성, 나해철, 날맹과햄, 남궁정, 남기근, 남미영, 남숙, 남승국, 남주성, 남지대, 노수희, 노형섭, 녹색당, 눈엣가시, 닥터유, 대구경북지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준), 도영기, 도현정, 류원용, 류한수진, 리산은숙, 문건희, 문규현, 문미숙, 문배수, 문설희, 문세민, 문아영, 문예연, 문옥희, 문지은, 문홍일, 문홍주, 미류, 민길숙, 민범식, 민병설, 민영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박가영, 박강성주, 박경수, 박경희, 박근용, 박배일, 박삼성, 박상범, 박상준, 박상희, 박석민, 박석진, 박성애, 박소현, 박수빈, 박순듀, 박순성, 박순이,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박연미, 박연수, 박영희, 박옥연, 박용석, 박용일, 박유미, 박윤기, 박은정, 박은주, 박은희, 박의일, 박인숙, 박재현, 박재현가족, 박정식열사추모사업회, 박정은, 박종선, 박종인, 박종태열사추모사업회, 박주현, 박준도, 박준형, 박지영, 박진옥, 박진희, 박창흠, 박철주, 박태영열사추모사업회, 박한백, 박해영, 박해철, 박해철, 박헌식, 박호림, 박호순, 박환미, 박효진, 방국진, 방은숙, 배달호열사추모사업회, 배동산, 배미연, 배미영, 배상윤, 배소영, 배종철, 배현리, 백미숙, 백성곤, 백소현, 백종성, 별밤,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천여성의전화, 빙계숙, 서경찬, 서대선, 서덕석, 서동훈, 서보람, 서영섭,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서원모, 서은선, 서제근, 서진희, 석인호, 석진희, 설주일, 성재상, 성주스타통신, 성지훈, 소화, 손금숙, 손병선, 손병숙, 손상우, 손소희, 손솔, 손영호, 손유진, 손종남, 손향지, 손혜경, 솔혁가족, 송경욱, 송무호, 송미숙, 송순교, 송영배, 송은정, 송임미, 송점수, 송지영, 송환웅, 수열, 수영일훈, 숲이아, 스밀라, 신동화, 신상현, 신수연, 신수정, 신숙, 신양심, 신용권, 신윤주, 신재완, 신재훈, 신종관, 신진선, 신철훈, 심명숙, 심재환, 싸드반대은평구민, 아시아의친구들, 안동섭, 안동수, 안명자, 안성용, 안순호, 안승영, 안정애, 안진걸, 안학수, 안혜영, 양규서, 양덕춘, 양두철, 양승봉, 양여옥, 양영아,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양재혁, 양정화, 양창권, 양태조, 양혜정, 양홍기, 엄강민, 엄익수, 여병철, 여혜숙, 염창근, 오광식, 오금홍, 오기성, 오미정, 오민애, 오상훈, 오수연, 오순희, 오영권열사추모사업회, 오유진, 오정화, 오한정, 오현정, 오혜란, 우규성,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은숙, 유미경, 유미은, 유병만, 유병제, 유복임, 유선근, 유여원, 유영임, 유은주, 유재건, 유준희, 유차순, 유희석, 유희연, 윤경선, 윤경신, 윤경희, 윤광호, 윤미향, 윤상영, 윤영수, 윤영안, 윤영원, 윤은주, 윤정모, 윤지영, 윤지혜, 윤진여, 윤호숙, 윤희숙, 이강훈(합기도비무관), 이경동한상용열사추모사업회, 이경민, 이경민, 이경수, 이경엽, 이경옥, 이경은, 이광기, 이광숙, 이광지, 이국보, 이근원, 이근정, 이기자, 이기찬, 이기호, 이나영, 이대윤, 이대훈, 이동규, 이동우, 이동주, 이명숙, 이명진, 이묘랑, 이미경, 이미선, 이미자, 이미현, 이민숙, 이민숙, 이민영, 이민재, 이병구, 이병술, 이병용, 이병희, 이보미, 이봉주, 이상근, 이상민, 이상수, 이상욱, 이상원, 이상진, 이상현, 이석문, 이석재, 이선자, 이성권, 이성목, 이성현, 이성희, 이성희, 이소연, 이소영, 이수미, 이수연, 이수진, 이수호, 이순옥, 이순임, 이승렬, 이승민, 이승애, 이승철, 이시정, 이아림, 이연희, 이영복, 이영아, 이영화, 이용우, 이용위, 이용헌, 이우성, 이유미, 이은숙,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을재, 이의용, 이인순, 이재덕, 이재선, 이재영, 이재욱, 이재휴, 이제이, 이조운, 이종수, 이종춘, 이종하, 이종회, 이주미, 이주연, 이준혁, 이지혜, 이지훈, 이진우,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이태경, 이태호, 이태환, 이하나, 이한열기념사업회, 이향미, 이향숙, 이현민, 이호승, 이호중, 이홍주, 이황미, 인디밴드ACT, 임각철, 임경훈, 임대윤, 임보라, 임서희, 임성빈, 임수지, 임승계, 임운택, 임월산, 임은지, 임정숙, 임진희, 임창숙, 임춘택, 임필수, 임현지, 장동엽, 장병관, 장수아, 장수일, 장애해방열사단, 장오민주, 장용진, 장준호, 장지철, 장창원, 전교조중관동지회, 전국진, 전기호, 전나미, 전상용, 전성원, 전세현, 전소영, 전순영, 전진한, 전호일, 전희영, 정경숙, 정광훈, 정광훈의장추모사업회, 정대망, 정도영, 정동익, 정문진, 정병원, 정병택, 정석원, 정세원, 정세윤, 정수근, 정수연, 정수희, 정슬기, 정영금, 정영미, 정영섭, 정영신, 정영은, 정영훈, 정예슬, 정우령, 정우화, 정욱식, 정재곤, 정재은, 정정희, 정지아, 정지현, 정진화, 정찬무, 정충만, 정태호, 정해권, 정해옥, 정현직, 정혜열, 정혜진, 정희선, 조규석, 조기정, 조남선, 조동문, 조명진, 조상수, 조성애, 조성진, 조수현, 조승환, 조시현, 조연희, 조영건, 조영선, 조영신, 조영욱, 조영희, 조원균, 조원호, 조정필, 조주형, 조지훈, 조진영, 조학원, 조현천, 조현탁, 조회환, 조희주, 주기철, 주미순, 주현식, 진기영, 차재원, 채관숙, 채수용, 채옥희, 채희준, 처재웅, 천남수, 청년참여연대, 촤영은, 최경식, 최계연, 최기용, 최만식, 최병희, 최보희, 최상천, 최서현, 최성용, 최성희, 최성희, 최성희, 최연엽, 최영국, 최영미, 최영은, 최영준, 최인숙, 최일남, 최재철, 최재훈, 최준식, 최진희, 최천택, 최치명, 최현경, 최희태, 편민아, 표정두열사추모사업회, 하늬, 하연이네, 하영아, 하원수, 하주희, 한경신, 한광희, 한기명, 한기풍, 한대식, 한도숙, 한박준혜, 한삼열, 한상권, 한선주, 한수진, 한아영, 한의열, 한지연, 한지희, 한진지회열사정신계승사업회, 한찬욱, 한창성, 한현실, 허건행, 허세욱열사정신계승사업회, 허승, 허승영, 허정식, 현대차김준동, 현승은, 현필경, 현향미, 홍기정, 홍석경, 홍석화, 홍선표, 홍성규, 홍영기, 홍지순, 황건, 황경순, 황선용, 황윤미, 황인균, 황인용, 황정인, 황정화, 황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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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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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수,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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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792/001/465e... style="width:800px;height:877px;" />

 

소성리에 평화를! 사드는 미국으로!

'불법사드철거, 기지공사중단, 경찰병력 철수' 결의대회

 

지금 소성리에는 사드 성능 개량과 불법 공사를 위한 반복적인 국가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물자 반입이 매주 화, 목요일 정례화되어 소성리 평화를 지키는 주민들과 지킴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소성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불법’ 기지 개선이 아니라 즉각 철거입니다! 

 

긴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주민들께 힘을 드리며, 사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높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켜냅시다! 소성리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 일시 : 2021년 6월 5일(토) 오후 2시 소성리

  • 참가문의 : 소성리 종합상황실 010-4423-9996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당일 대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방역부스 설치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발열 및 기타)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삼가주십시오. 

수, 2021/06/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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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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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모 산단 환경 오염 해소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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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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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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