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드 등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 우려스럽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 불필요하다는 답변과 군의 방산업체 취업 등에 대한 인식은 심각,

국방개혁 정책과 계획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청문회

지난 6/28(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장시간 진행되었다. 국방개혁을 위한 적임자인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가장 심각한 부분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인식이다. 우선 후보자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답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서면 질의에 “주한미군 부대나 무기체계 배치는 이미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근거로 추진되며,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사드 배치가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 국내외적 갈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른 이러한 입장에 대해 수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후보자는 대부분 제대로 된 답변을 피하다가, 법률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건의하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하여 사드 배치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이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공약만도 못한 것이다.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사드 배치의 타당성, 효용성 등에 대한 토론과 검증을 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후보자의 인식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 국민의 의사 확인이나 국회 동의 없이도 이 땅에 주한미군의 부대나 무기체계의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로 ‘한반도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기체계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 권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둘째, 퇴직 후 방산업체와 방산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 근무한 경력에 관한 우려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겸직했던 국방과학연구소와 법무법인 율촌의 업무 연관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어떤 자문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밝힌 후보자가 퇴직 군인의 방산업체 취업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후보자는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이나 미 육해공군 장군들은 정정당당하게 대기업에 가서 국가를 위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하는데 자문도 해주고, 그런 회사들의 지원을 받은 연구소 같은 데서 일하는 것이 상례”라며 자신의 자문활동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후배들에게 로펌 근무 등을 적극 권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2015년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예비역들이 무기중개 업체, 방산 업체의 고문이나 임직원 등으로 활동하며 현직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면서 군·방사청과 방산업체·무기중개상 사이의 뿌리 깊은 유착 고리 형성”을 지적한 바 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직자 윤리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발언했지만, 사실상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엄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방산업체는 국방부·방사청의 업무와 매우 연관성이 높은 업종임에도 2009~2015년 사이 취업제한심사 대상자의 80% 이상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대부분 업무 연관성 범위가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소극적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불법 로비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퇴직 장성들의 방산업체 근무에 대한 인식은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분명한 것은 방산비리 근절이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밖에 후보자가 해상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SM-3 도입이나 핵추진잠수함 건조 의사를 밝히는 등 이미 과잉 투자된 분야인 방위력 개선비 증강의 의지를 보인 점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기 도입이나 군사력 확장이 아니라, 과장된 위협을 재해석하는 것이며 외부의 위협이 군비 증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군비 통제나 협력외교 등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잘 따져보는 것이다 . 

반면 후보자가 전시작전권 환수, 군 복무기간 단축, 병력 감축, 장교 수 감축의 필요성에 동의하거나 의지를 밝힌 점, F-35 기종 선정을 비롯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겠다고 한 점, 군사법원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했던 서면 질의 답변에 비해 청문회에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추이를 살펴보고 논의하겠다고 답한 점,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대해 심층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동의의 뜻을 밝힌 점 등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지명된 후보자의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국방개혁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다.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시간도 태부족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도 선택적으로 공개되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검증이 실종된 청문회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면, 청문회에서는 가령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병력 감축이나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후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방개혁의 핵심인 병력 감축이나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기 위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지난 정권에서 안보 관료들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개선할 것인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뒷받침한다는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올해도 연장할 것인지”, “국방부가 2007년에 이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했는데 백지화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본인이 해군참모총장이던 시절 시작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미국의 전초기지가 될 우려에 대해 부인했으나 완공되자마자 미 해군의 이지스함 입항과 줌월트 배치 논의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이다. 국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검증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여전히 사치인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화만 내는 자리가 아니다

통일 경제의 폐쇄와 흡수 통일의 주술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남북한 정상의 결단으로 군사적 요충지에 공장과 건물이 들어서면서 '통일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조성됐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2004년 12월 개성공단의 첫 제품인 '통일 냄비'가 출시됐다.

남북의 사람들은 개성공단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이해해갔다. 개성공단을 통해 평화가 경제가 되고, 통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군사 통제 구역이 되었고, 남북 분단과 대립의 대결 공간으로 변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2008년 7월), 개성 관광 중단(2008년 11월), 남북 열차 운행 중단(2008년 11월)에 뒤이어 남북 협력의 마지막 공간마저 폐쇄된 것이다. 이제 남북 관계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버렸다.

국제 사회의 제재부터 개성공단 폐쇄까지의 일련의 조치는 북한의 '수소 폭탄'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그 원인이다.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증강을 통한 '핵 정치'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NPT(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 사회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의 일방적 중단은 남북 관계를 '지뢰밭'으로 만들 것이며, 북한 핵 및 미사일 공격을 막는다는 구실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동북아 안보 불안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즉 우리 정부가 취한 일련의 제재 조치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을 "조선 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중국 정부는 연일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노스케롤라이나호'가 부산항에 입항했고,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F-22랩터'가 한반도에 출동한다.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사드(THAAD)의 국제정치학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억지와 북한의 비핵화다.

이를 위해서 제재와 대화는 병행되어야 한다. 대화 없는 제재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만약 제재의 목적이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이라면, 남북 관계는 '지뢰밭' 그 자체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통해 핵 억지력과 핵 보복 타격 능력의 질량적 강화와 지속적인 핵 능력 강화를 표명했다. 동시에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며, 핵 폐기 의사가 없음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우선 북한이 '핵 고도화 전략'을 중단하도록 노력하고, 북한 당국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전략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Pivot to Asia)'과 연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D)' 편입을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드는 MD 체제 편입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며, 올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2의 교역 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고, 전체 대외 교역량 중 중국의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한다. '저성장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동북아 지역의 급격한 안보 불안의 결합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돌파구' : 새로운 지도(new map) 그리기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사드의 배치는 남북 관계와 미-중 관계를 '강 대 강'의 대결 국면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대결로 치닫는 남북 관계를 전환시킬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2005년 7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와 6자 회담 무기한 연기 선언이라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직접 송전 계획'을 담은 '중대 제안'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전략대화를 통해 한미 연합 훈련 잠정 중지,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 착수 등을 담은 대화와 제재의 꾸러미를 협의하고, 둘째, 이 내용을 중국과 협의하여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참여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담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중국에 의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셋째,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단된 6자 회담을 변경,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라는 '집중적 협상 테이블'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해결을 모색하는 '6자 회담 시즌 2'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에 의한 미-중 설득과 중국의 북한 설득, 그리고 과도적 단계로 '4자 회담'을 통해 새로운 지역 평화 대화 채널을 만들자는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한반도 평화 체제와 지역의 공동 번영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지도(new map)'를 주도적으로 제안‧설득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흡수 통일의 '주술'에서 벗어나야 

5만여 명의 '월급 150달러' 고급 인력을 포기한 '초강수' 개성공단 중단은 그 의도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금강산은 중국인들의 관광지가 되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직장을 잃은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지 모른다. '통일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한반도의 미래 먹을거리인 '북방 경제'를 포기하고,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을 통해 '통일 대박'에 이를 수 있다는 '주술'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한미 합동 '키 리졸브' 군사 훈련과 독수리 연습,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등이 전개되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DMZ 포격, NLL 충돌 등 국지 도발을 통해 지속적인 위기 고조 전술을 전개하는 한반도의 상황은 가히 '악몽'적이다. 

전쟁은 이제 '악몽'을 넘어 '현실'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2004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24시간 이내에 23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성장과 불평등 경제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에게,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까지 덧씌우는 것은 가혹하다. 대북 제재의 피해가 당장 우리 개성공단의 중소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하청업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핵심 요지는 "대화는 없다. 이번 기회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잘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로 요약된다. 전쟁 중에도 대화 채널은 가동된다. 전쟁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를 포기한 제재와 압박은 목표를 상실한 전략이다. '폐허' 위의 통일이 아니라, 공존과 번영 속에 이루어지는 통일이 헌법적 가치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국민이 공감하고, 국제 사회가 환영하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전쟁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미-중의 갈등은 증폭되고, 남과 북은 극단적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모두가 불행한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분노'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평화다. 분노해서 되는 것이었다면, 북한 핵 문제가 지금까지 난제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연설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스스로 자문해보길 권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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