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룩 (HH Peter Rook), 영국 칙선 변호사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 영국 칙선 변호사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강간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독일,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벨기에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무력 또는 위협 사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격적이게도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우리에게 존중과 정의를 달라!”덴마크 강간 생존자 여성들의 정의 구현을 가로막는 장벽 뛰어넘기> 는 덴마크 여성들이 위험하고 구시대적인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고, 영국의 일류 변호사와 전직 판사가 상대의 동의에 기반한 강간법이 영국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강간과 폭력에 대한 공포 또는 위협: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의 판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성기, 항문 또는 입에 가해자의 성기가 삽입되는 시점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력이 행사되거나 위협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들 지역에서는 1841년 강간의 정의가 무력 행사나 공포 유발 또는 기만 행위가 없더라도 여성의 동의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확대되었고, 강간죄를 사형으로 처벌하지 않게 된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법이 유지되고 있다.

2003년 성범죄법 74항에 따르면 강간 및 동의 없는 범죄의 의도에서 말하는 동의란 어떤 사람이 “선택을 통해 동의하고, 그러한 선택을 할 자유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성행위에 관련된 선택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에 대한 위의 정의는 2000년 성범죄 검토위원회가 “자유로운 동의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진심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토위원회는 동의를 정의하는 데 “자유로운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항의, 저항 또는 부상 사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으며, 동의의 문제는 다수의 사건에서 판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폭력이나 폭력 위협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동의 여부에 주목하더라도 해당 사실의 입증 책임은 뒤바뀌지 않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대상이 동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폭력이나 폭력 위협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법구역 내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 예시로는 취약한 대상이 위력에 의해 강제를 당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입증된 경우, 또는 대상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항의 또는 신체적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가 적절한 형사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매우 부당한 처사가 될 것이다.

포토샵 출력본에 현장에서 페인트손자국이 뭍어서 우연적으로 멋진 아트웍이 되버린 손피켓. 핑크노모어 출범 퍼포먼스를 성별로 고정관념화된 여아 핑크 남아 블루 구분을 극대화해서 보여주자는 의도로 각각의 색의 페인트를 어른에게 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페인트를 뒤집어 쓸 것인가....... 아이디어를 낸 하나언니가 손을 들었고요. 남자어른으로는 평소 이문제에 관심이 많고 많으셨던 딸을 키우고 있는 참여연대 김승환활동가 아빠께서 자원해주셨습니다. 드디어 당일 점차 페인트를 붓고 뒤집어쓰는거에 대한 걱정이 현실화되면서 과연 잘 치룰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제가 첫째아이랑 같이 하나언니한테 페인트를 부었는데 걱정한 것과는 달리, 눈코입을 염두하지 않은채 와락 콸콸콸 부어버렸습니다. 절반 비워놓은 페인트마저도 남길수 없어서 콸콸콸.. 하나언니 미안합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퍼포먼스이후 두 퍼포먼서분들은 효자동 모 사우나에 가서 깨끗이 샤워를 마쳤다고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www. PINKNOMORE.ORG

190321 정치하는엄마들 탈핵탈석탄팀 청와대 앞 4인 시위 #STOP_COAL_FOR_CHILDREN 1. STOP COAL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 석탄을 끊자! 2. 미세먼지 STOP! 기후변화 STOP! 석탄발전 STOP! STOP COAL FOR CHILDREN! 3. - 좀 웃는 게 어떨까요? - 좋죠! 4. 흐흐흐흐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6811.html 혐오/차별미디어 아카이빙 프로젝트 핑크노모어 실무팀의 한겨례인터뷰입니다:)


‘핑크노모어’ 캠페인 출범한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 속 혐오·차별 콘텐츠 아카이빙 “BBC처럼 제작 가이드라인 도입 촉구할 것”

모두가 엄마이며, 모두가 노동자이기에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단체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드러내는 구호로 "모두가 엄마다"라는 말이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년 전 첫 모임에서부터 이 부분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엄마란, 엄마의 모성이란, 내 아이만을 위한, 한 아이의 생물학적 엄마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고. 우리는 성별이 어떻든, 자녀가 있든 없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모성'을 이 땅에 뿌리내리고 싶다고. 그런 세상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모두의 엄마'로서 모든 아이들을 위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책임을 다하기로 했고, 그 다짐이 정치하는엄마들이 활동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우리의 활동은 '정치'도, '엄마'도 아닌, '하는'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대성명을 내는 행위 역시 이 시대의 양육자로서 포기할 수 없는 정치행위다. 권혜진 활동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학부모도 노동자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누군가의 학부모일 때가 많죠. 그리고 아이들도 자라서 노동자가 돼요. 돌봄노동과 교육노동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양육당사자의 목소리로 '당신들의 노동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By 서이슬(alyseul)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연대성명 발표한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스쿨미투, 엄마들이 함께 합니다! - 우리도 한 때는 학생이었습니다. - 부당한 폭력에 맞선 용감한 당신과 함께 합니다.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미투(학교성폭력 고발) 무료 법률지원 및 학교⦁교육청⦁수사기관 등과 문제발생 시 분쟁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SNS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국 79개교 스쿨미투 중 대다수 사례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전문적인 법률조력 없이 은폐 축소되거나 피해자 및 고발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모임 ‘교육계 재립 프로젝트’ 팀이 공개한 교내 성폭력 고발 학교 리스트(https://m.blog.naver.com/pro_scmt/221415757097)를 참고하여, 스쿨미투가 있었던 전국 79개교 중 연락 가능한 49개교 트위터 계정(쪽지 기능 없는 계정 10개교, 계정 사라진 곳 20개교)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에 대한 안내를 마쳤으며 스쿨미투 당사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 온라인 상에 공개할 예정이다. □ 정치하는엄마들 이베로니카 활동가는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학교성폭력 고발이 속출하고 있지만 가해 교사들은 사과는커녕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교단을 지키며 주동자를 색출한다고 학생을 협박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청 전수조사조차 감감무소식이고 법이나 제도도 그대로”라며 “제2⦁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낸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또다시 피해자로 전락한다면, 학교는 수치와 무기력을 학습하는 폭력의 온상으로 변질될 것이고 학생들에게 ‘가만히 잊으라’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연대의 이유를 밝혔다. #스쿨미투 무료법률상담 및 지원 #위드유 학교⦁교육청⦁경찰 상대 분쟁조정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부당한 폭력에 맞선 용감한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를 바라며 아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인권 보호 및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만연한 학생 대 학생, 학생 대 교사 간 성별 및 권력 위계 구조는 반인권적 사회구조를 비판 없이 답습하며 재생되는 교육 환경에서 비롯되며, 이를 방조한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불평등한 관습 및 교육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들은 용기 내어 학교성폭력을 고발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흡하고 더딘 해결 의지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 학생들은 여전히 일상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 및 학교⦁교육청⦁경찰 등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 분쟁조정에 나섭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피해 학생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페이스북(메세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 트위터(메세지) https://twitter.com/mamaspolitical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사무국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하마들]긴급기자회견 장소변경 [Web발신] 어제, 뉴스룸 보도 보셨는지요? 장출혈성대장균 햄버거 유통사실을 은폐한 함국맥도날드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오늘 개최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회원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맥도날드 규탄기자회견 - 3월 28일 목 13시30분 -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 (종각역3번출구 종로타워 앞) 어제 방영분 공유합니다.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맥도날드아웃 인증샷 캠페인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시은아사랑해 #시은아힘내 감사합니다.


[앵커] 3년 전 그날, 햄버거를 먹은 그 아이는 지금도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90% 가까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당시 햄버거를 다 먹은 자기의 욕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가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가운데, 이에 앞서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3월 28일(목) JTBC뉴스룸 2부 저녁 9시에 최은주 언니 출연합니다. 한국맥도날드 후속 보도 관심있게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맥도날드아웃 #맥도날드불매 #시은아사랑해 #시은아힘내 인증샷릴레이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늘 뉴스룸 햄버거병 후속보도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오늘 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후속보도가 있습니다. 시은엄마 최은주님이 JTBC 뉴스 스튜디오에 출연 손석희 앵커와 대담을 나눕니다. 어제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출연대기 중인 최은주님을 위해 마음 모아 주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병 기사를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맥도날드 불매운동에 동참해주시고, #맥도날드아웃 인증샷 캠페인도 꼭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탈원전정책 폐기 및 지역 제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교육·보육 환경 개선 및 확충 (안심 통학로, 도서관, 돌봄 제도, 예방접종 등)
영세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어르신 복지 및 편의 증진 (경로당 지원, 체육시설, 예방접종, 복지관 증축)
여성 안전과 권익 신장 및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농업인 재난피해 지원 확대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 추진
창원시 의창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주요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개선 및 문화·여가시설 조성 (물놀이장, 체육관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CTX 광역철도 조기 실현 및 오송 정차 체계 확립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 및 도의회 예산 직접 증액
오송-강내 마을버스 노선 확충
오송역 진입도로·주차장 확충 및 정체 해소
오송-강내 안전한 통학·통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K-바이오스퀘어 배후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 추진
충북 경제자유구역 오송 확대 지정 추진
바이오·첨단산업 청년 일자리 패키지(취업·창업 연계)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바이오·공공기관 연계)
미호강 제방 보강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복원
골목길AI 스마트 조명 및 지능형 CCTV 확충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수변 산책로 조성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센터 설치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거점 돌봄 네트워크 및 고령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초·중학교 과밀 해소 및 통학·교육 여건 개선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현미경' 예산 심의 (불필요 예산 삭감, 주민 밀착형 예산 재편성)
지방자치 혁신 (도민 중심 행정 체계 확립)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운영 효율성 점검, 인사·예산 투명성 확보)
국비 확보의 가교 (오송·강내 숙원 사업 국비 확보)
CTX 광역철도 가속화 (조기 착공 강력 추진)
K-바이오 글로벌 거점화 (오송·강내 K-바이오스퀘어 완성)
청년 일자리 매칭 패키지 (지역 인재 채용 인센티브 조례 제정)
청년 주거 안심 제도 (청년 임대주택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청년 참여 보장 (정책 결정 과정 청년 위원 비율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여성 안심 귀가 '스마트 로드' (골목길 AI 스마트 조명, CCTV 확충)
24시간 촘촘 돌봄 시스템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유치, 보육 교사 처우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취임 즉시 시행
45~69세 여성 부인과 진료비 격년 20만원 지급
365일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평생지원센터' 설립
속초시 5060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
대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속초 키즈존 완성)
제2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및 권역별 도서체육센터 확충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으로 매년 200억 재정 혜택 확보 및 국비사업 매칭 비율 80% 상향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연결 교통 허브 구축 및 국가주도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친환경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신세계센트럴 민자유치 1조 376억 원)
크루즈 관광 선도도시 속초 조성 및 국제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평화경제특구 지정 유치 및 남북 접경지역 경제 협력 강화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코레일관광개발, 해양환경공단 등 14개 기관 고려)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기금 300억 조성 및 사업자금 이자·시설보강 지원 현실화
속초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및 카드몰 운영
골목상권 중심 '상생 문화 행사' 연중 개최 및 상권 브랜드 혁신 프로젝트 추진
속초관광수산시장,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지하 리모델링, 문화거리 조성)
농어민 유가 보조금 인상 및 해난 사고 예방 장비·농기계 지원 확대
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지정 달성
65세 이상 연 10만원 이·미용비 지원
청년문화, 클라우드 펀딩, 창업 지원으로 속초 청년 성공시대 구현
영유아~노인 전 생애 맞춤형 복지 및 속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복지, 호봉 등 처우 개선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
설악 아트 문화센터(1,000석 규모) 건립 및 청소년 전용 복합라운지 조성
전국 유일 2주간 벚꽃 축제 포함 사계절 테마 축제 연중 개최
런-런 실내 트랙 조성 및 노후 주민센터 순차적 신축
반려동물을 위한 권역별 펫 쉼터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