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도, 정부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임금설계, 그나마 지급하지도 않아

올해초, 대량해고에 이어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 재차 드러나 

정부세종청사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설계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지난해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근무일수도 하루 적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임금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렇게 산정된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실태는 올해 초 대량해고사태에 이어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고 있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지부/2-3단계 시설관리지부/특수경비지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단체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번 실태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근로감독 시행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함.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함.

▣별첨자료▣ 1. 임금설계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관련 설명자료
             2.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 위탁용역 인건비(추정금액) 산정내역서

20150518_보도자료_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관련.pdf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두산인프라코어 대량해고’ 관련 질의서 발송

‘희망퇴직=정리해고’ 여부, 사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적 판단과 기준, 관련한 행정 조치 등 확인하고자

취업규직 변경조건 완화,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마련, 저성과자 해고 등 정부정책은 사측 일방의 대량해고 양산할 것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가 진행하고 있는 대량해고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질의서는 ▶고용노동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가 소위 정리해고, 즉 근로기준법 24조 상 경영상해고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진행한 행정조치 ▶저성과장에 대한 해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 취업규칙 변경조건 절차 완화 등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역할을 묻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의 대량해고는 희망퇴직이라고 명명되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했거나, 마치 노동자에게 유리한 선택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희망퇴직은 사측 일방이 설정한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실상 강제적으로 노동자가 퇴직하도록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해고로 간주하고 소위 정리해고, 즉 「근로기준법」 24조 상 ‘경영상해고’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측 일방의 퇴직 요구를 거부한 노동자에 대해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희망퇴직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어 그 추진이 쉽지 않고 사회적 이목과 비판이 집중되는 정리해고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악용하거나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희망퇴직에 대해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대량해고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사측이 노동자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이를 통제하거나 규율하거나 통제할 법적 장치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근로감독 등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희망퇴직은 많은 경우, 그 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과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희망퇴직의 ‘강제성’때문에 사측이 노동자에게 퇴직을 요구하는 과정, 퇴직을 거부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대응 과정 등에서 인권침해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자행될 수밖에 없다. 퇴직자를 선발하는 기준 또한 사측 일방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노동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표적으로 퇴직자를 선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현재 언론보도와 노동조합을 통해 두산인프라코어 사측의 퇴직을 거부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지고 있으며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 등이 대기발령자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는 육아휴직자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적법성을 판단하여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펼쳐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예방하고 근절해야할 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등 소위, 기업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하겠다는 정부 입장 ▶저성과장에 대한 해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 등을 통해 사측이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지침 등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 등의 소위, 희망퇴직을 합법화하며 유사한 대량해고를 양산하고 나아가 희망퇴직이라는 형식마저도 필요하지 않은 더 쉬운 해고가 가능한 상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우려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 지침과 노동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대해 두산그룹에 항의하는 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질의내용>

1. 고용노동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가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해고라고 판단하는지 질의합니다. 

1-1.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가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해고라고 판단한다면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하고 조치한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1-2.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를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 일체(답변일 기준)와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인권침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1.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3.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준비 중이거나 진행한 행정조치 일체(답변일 기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1.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준비 중이거나 진행한 행정조치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4.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량해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안을 질의합니다.

4-1. 현재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과 함께,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를 합법화하고 유사한 대량해고를 양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참여연대의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질의합니다

오늘도 저녁에 '차가운 소주'를 붓는 당신

노동 시간 단축, 노동 시간 특례부터 폐기해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아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1984년 발간된 박노해 시인의 시 '노동의 새벽'의 첫째 연이다. 3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노동의 현실은 달라졌는가? 한국은 엄연히 주당 40시간 노동이 법제화 되어 있지만. OECD 최장의 노동 시간 국가이고 오히려 노동 시간의 양극화가 강화되었다. '저녁이 있는 삶'은 고사하고, 시인의 말처럼 '이러다가 끝내 못가고' 과로사로 사망해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만 해마다 310명이 넘는 것이 2017년 오늘의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더욱이 분통이 터지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불과 4개월여 전인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과 휴식 있는 삶을 외쳤지만 막상 국회에서 노동 시간 단축 법안 논의는 7월과 8월 동안 공방만 거듭했다. 9월 21일-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재개되지만, 비쟁점 법안만 다루겠다는 입장이 강하고 노동 시간 단축 법안은 심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이다. 대표적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키고. 사고율도 높아지며, 우울증을 유발시켜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 보고는 넘쳐난다. 이에 현행의 산재보상 인정기준에서 뇌심혈관계 질환과 정신질환에서 장시간 노동은 주요 인정기준 지표 중의 하나이다. 매년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재신청 건수는 2300여 명을 넘어서 지난 10년간 산재신청 노동자만 2만4950명에 달한다. 이중 인정받은 노동자는 5636명으로 약 20%에 불과하다. 노동 시간 산정 문제를 둘러싸고 경비, 택시 등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승인 남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뇌심질환 산재인정이 매년 560여 명이고, 이중 사망 노동자가 매년 310명을 넘고 있다. 매년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350~380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수치이다.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는 과로자살까지 합하면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작년, 올해에 들어 일본은 과로사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였다. '덴츠'라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광고 분야 대기업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과로자살을 한 것이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보수정권인 아베조차 과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기업 내 2개 이상의 지점에서 과로사망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전국 지점에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사업장의 노동 시간 기록은 이미 법제화 되어있고, 이를 공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덴츠는 과로자살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2014년에는 과로사 유족들의 지난한 투쟁으로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전국 지방 노동관서에서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업종별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1만 개 사업장 2만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 최초로 과로사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일본보다 월등히 많은 노동 시간과 과로사망,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저임금 및 고용구조와 연계되어 있는 노동 시간 단축은 주당 노동 시간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포괄임금제, 재량근로제등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 하는 여러 법 제도가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중에서 민주노총이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두 가지 과제가 노동 시간 특례 59조 폐기와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화다. 근로기준법 59조 노동 시간 특례는 1961년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서 '사용자가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노동 시간과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종도 특정하고, 노동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상한 시간'을 두어 시행하는 그야말로 '특례'였다.

그러나, 1996년, 1997년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모든 요건이 사라졌고, 2017년 현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6년 규제완화를 하면서 달았던 '노동부 장관 신고'도 바로 이듬해인 1997년에 없어져서 노동 시간 특례가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그 누구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961년 제정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업종은 특별한 요건이 사라진 뒤에도 단 한 번도 업종 축소 논의가 없어 그대로 유지되었고, 오히려 1999년에 사회복지사업이 시행령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노동 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은 26개 업종에 달한다.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비행기 등 운송업과 운송 서비스업, 도소매업, 금융보험, 영상 방송 제작, 우편업, 병원, 광고, 숙박, 설비 청소, 사회복지 서비스 등 수많은 업종이 대상이 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상 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60.2%에 달하고 종사자도 전체의 42.8%에 달한다.(노동부 조사에서도 45%의 사업체가 해당되고, 38%의 노동자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제한 노동이 강요되는 노동 시간 특례는 결국 노동자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노동 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우편업의 경우 올해에만 사망한 15명의 집배 노동자중 12명이 과로사, 자살 노동자이다. tvN <혼술남녀> 이한빛 PD의 자살을 계기로 조사한 결과 방송 제작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1일 19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시간 이상 연속 노동도 비일비재해서 제보센터에 올라온 이들의 하소연은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만이라도 금지해달라는 정도였다. 그나마 낫다고 하는 영화제작 현장의 경우에도 1일 평균 노동 시간은 13.18시간이었다. 

장시간 노동은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2241건에 달하고 치사율은 18.5%로 가장 높다. 택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전 산업에 걸쳐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택시의 경우 노동 시간 특례가 적용되면서 1인 1차제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1인 1차제가 교통사고율이 68.9%에 달해서 격일제의 33.8%, 1일 2교대제의 49.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운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항공지상 조업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 특례 적용으로 3일을 꼬박 일하고 4일째 되는 날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 근무 일과다. 노동자들의 건강도 위험하고, 이런 노동조건에서 진행되는 항공정비도 위험하다. 병원을 포함한 보건업에도 노동 시간 특례가 적용되는데,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병원 노동자의 경험하고 있는 의료사고 경험률은 33.6%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곧 다가올 10월 연휴를 앞두고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 질 수밖에 없다. 장기간의 연휴를 제대로 쉬는 노동자는 30%에 불과하다. 공휴일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일 뿐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는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연휴에 이용하는 버스, 택시,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더불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는 현실이다. 추석에 물량이 몰리는 집배 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 연휴 기간에 보게 되는 영화, 방송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노동 시간 단축은 저녁 있는 삶, 일과가정이 양립하는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또한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수년 동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은 장시간 중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과로자살의 급증이다. 적어도 무제한 노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질주하는 근거인 근로기준법 59조 노동 시간 특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직장동료 간 폭행, 업무상 재해일까? (오마이뉴스)

근로자 상호간 폭행의 경우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중에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란 근무시간 내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체육대회, 워크숍, 회식 중에 일어나는 일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다만, 회사가 폭행의 예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면책되는데 단지 근로자들로부터 '폭행을 하면 징계조치에 따르겠다' 정도의 서약서를 받는 정도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7850

참여연대, 국민의당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과 국민의당의 임금체불  정책방향 관련 질의서 발송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https://goo.gl/q6hAbk)한데 이어, 오늘(7/26)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관련한 정책방향 등을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지난 몇 년간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안, 정책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국민의당 또한 3개월 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자당의 공약을 숙지하고 있기만 했어도 어제와 같은 발언과 해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7/25)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마치 사업체가 도산 혹은 폐업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인 1998년, 임금체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일반체당금 제도와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바로 얼마 전인 7/1(토)에는 소액체당금의 지급액 수준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가 시행되었다. 

2016년에만 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현재 있는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권리가 침해당하여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 바탕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의원 개인의 해명으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국민의당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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