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으라고? 가만두지 않겠다우리의 애도를 막지 마라 몇 번이고 글을 썼다 지웠다.새벽 4시가 넘었는데아직도 제목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생중계하는 방송도 종료되고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하던 차,두어 시간 전 페이스북에서 페친이 공유한 기사를 확인하니기어이 검찰이 부검을 강행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되어 있다. [기사 공유 SBS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457126&sid1=001]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주변과 장례식장을 둘러싼 저 많은 경찰병력이새벽을 틈타 시신을 강제로 침탈해 갈 가능성 때문에,유가족과 시민들이 지방에.......

마을의 중심에서 노동을 외치다제1회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사진,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을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전태일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오늘은 안녕하십니까?”“당신의 노동은 안녕하십니까?”물어오는 이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간적인 삶이 와 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진 않을까. 차디찬 겨울 공기 속에서 싹을 틔운 새싹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다.- <전태일 평전> 독후감 우수작(장우정) 中에서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노동존중문화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주최하고전태일재.......

문재인 대통령님, 농업을 살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선이 치러지던 날이 불과 얼마 전인데,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새 정부의 국정을 구상할 틈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셨으니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을 실행에 옮겨야 하고 국정 과제도 산적해 있으니 누군가는 대통령을 ‘극한 직업’이라고도 말하더군요. 임기 초반인데다 산더미 같은 국정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처지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통령님에게 한시라도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과제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름 아닌 식생활 정책입니다.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가정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전기요금 내리기보다 저에너지건축에 직접 지원이 바람직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전력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석탄과 신규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명만료 원전의 폐쇄를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비율 상향과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것으로 국민의당이 기후변화와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력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PPP기준) 31위이지만 1인당 전기소비 13위로 매우 높다. 경제수준 대비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와 22% 이상의 상업용 전기소비가 누진제도 없이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1~6단계 누진제 구간 중 10만원 이상을 내는 5, 6단계는 전체 수용가 중 5.7%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 다만, 1~4단계가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비용 등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거나 저평가된 싼 발전단가로 인해 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으로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동하지 않은 가스발전소가 많아서 전력거래소 가격은 70원대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모아진 돈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비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함께 냉난방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저에너지건축 리모델링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노후 주택을 냉난방에너지도 적게 들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는 저에너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BRP 융자 제도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의 1/3~2/3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만 해도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 2조 3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결과,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줄어들고 일자리와 GDP가 늘어났다.

전기는 값비싼 에너지이다. 이제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찜통더위는 도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단지로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의 위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전기요금은 제대로 내고 저에너지건축,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수요관리는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력정책, 전기요금 정책이 수립될 리 만무하다. 신규석탄, 신규원전부터 취소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 그것만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길이다.

 

2016년 8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아이쿱생협 조합원 여러분께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 아이쿱생협 간부 직원과 거래업체의 뇌물 수수사건을 접하고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셨을 줄 압니다. 아이쿱생협의 조합원 리더들을 비롯해 전체 임직원들도 당혹함과 참담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쿱생협은 지난 20년간 경제 사업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물품의 선정과 취급권한을 조합원에게 두었으며 물품에 대한 신뢰를 위해 아이쿱인증센터를 운영하며 정기, 불시검사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로 신뢰를 받았습니다. 사업 내부적으로도 조합원이 대표로 참여하여 조합원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사업파트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