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아이쿱을 보다! 2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병마개 2g의 기적을 체험하다' 평택오산아이쿱은 우수조합에 선정되어 2016년 5월 24~29일까지 4박 6일로 캄보디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수는 빈곤지역의 협동조합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동안 소식으로만 접했던 ‘세바개 운동’ 의 결실을 직접 보면서 지속 가능한 나눔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쿱 이사로서 견문을 넓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였고 향후 조합 활동에 힘을 얻고 왔습니다. 톤레삽의 수상가옥 캄보디아 씨엠립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300km가 넘는 거대한 호수라는 뜻의 ‘톤레삽’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하로 비가 적게 내려 호수의 크.......

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가정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전기요금 내리기보다 저에너지건축에 직접 지원이 바람직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전력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석탄과 신규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명만료 원전의 폐쇄를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비율 상향과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것으로 국민의당이 기후변화와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력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PPP기준) 31위이지만 1인당 전기소비 13위로 매우 높다. 경제수준 대비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와 22% 이상의 상업용 전기소비가 누진제도 없이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1~6단계 누진제 구간 중 10만원 이상을 내는 5, 6단계는 전체 수용가 중 5.7%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 다만, 1~4단계가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비용 등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거나 저평가된 싼 발전단가로 인해 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으로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동하지 않은 가스발전소가 많아서 전력거래소 가격은 70원대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모아진 돈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비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함께 냉난방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저에너지건축 리모델링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노후 주택을 냉난방에너지도 적게 들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는 저에너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BRP 융자 제도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의 1/3~2/3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만 해도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 2조 3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결과,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줄어들고 일자리와 GDP가 늘어났다.

전기는 값비싼 에너지이다. 이제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찜통더위는 도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단지로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의 위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전기요금은 제대로 내고 저에너지건축,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수요관리는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력정책, 전기요금 정책이 수립될 리 만무하다. 신규석탄, 신규원전부터 취소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 그것만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길이다.

 

2016년 8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따뜻한 마음으로 지어요, '강서 건강한 나눔생리대'그날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도록 우리 집에서 생리대를 쓰는 사람, 나 혼자입니다.그럼에도 생리대는 왜 이리 자주 떨어지는지...한 달이 왜 이리 빨리, 금세, 후딱 돌아오는지...마트에서 1+1이라는 묶음상품을 사다가 쌓아 두어도필요해서 찾으면 부족하기 일쑤이지요.화장실 두루마리 휴지처럼필요한데 없으면 절박(?)해지는 생필품이 바로 생리대입니다. 사실 생리대의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중형 36개 기준 6000~9000원이고, 유기농 재료이거나 한방 성분을 표방하는 생리대는 10000원 대를 훌쩍 넘깁니다.생리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한 달에 생리대 값으로만 여성 1인당 최소 1~.......

GMO? NON-GMO! “뭣이 중헌디?”"내가 먹을 음식은, 내가 정한다"ㅣ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 (2013년 기준), 그중 콩은 10% 자급률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출처 한겨레신문 2015.11> 우리나라 식용 GMO(유전자변형식품) 수입량은 올해 약 220만 톤, 불명예스럽게도 식용 GMO 수입국 세계 1위라고 합니다.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대표적인 식용 GMO 품목은 콩과 옥수수, 감자, 사탕수수 등인데요.식탁에 오르는 콩과 옥수수, 감자, 사탕수수로 만든 식품 가운데 '수입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GMO 식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그런데 어느 것 하나 GMO라고 표시된 것들은 볼 수 없는데요.......

300일의 기도: 액비를 빚다제2화 <액비 단톡방> 액비를 담그는 것은 송화가루가 날리는 5월 하순 경이 적절하다 -쿱액비 제조서 '액비보감' 中 지난 이야기 제1화 <쿱액비의 탄생 in 구례>http://blog.naver.com/icoopkorea/220733989826 5월 19일 구례, 5월 20일 홍성에서 각각 올해 치 쿱액비 제조가 시작되었다.액비는 첫 100일 간 아침 저녁으로 젓고 상태를 살펴야 하는 미묘하고 까다로운 작업이기에 쿱액비의 원조 김근호 생산자의 지도가 필요했다.그리하여 구례와 홍성 액비, 그외 권기백 님의 유기 참외 생산지에서 액비 상황을 보고하고 모니터링 하는 액비 단톡(단체카톡)방 이 열렸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쿱액.......

눈물도 힘이 될 수 있을까요- 416 단원고 약전 <짧은, 그리고 영원한> 북 콘서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감출 수도 없고, 그칠 수도 없습니다. 5월 13일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416 단원고 약전 '짧은, 그리고 영원한'> 헌정식에 참석한 약전작가단 속에 있는 것을 게우듯이 눈물을 두레박으로 퍼올리듯이 우물 바닥을 박박 긁을 때까지눈물이 나와야 그나마 조금 진정할 수 있습니다.이쯤 되면 눈가가 붓고 닦고 문지르는 수건에 쓸려눈꺼풀이 따갑겠지요. 꺽꺽 숨이 차오르는 괴상한 소리가가슴 아래에서부터 끓어오르기도 하고요.아무리 타고난 미인이라도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이렇게 울고 난 사람은 사람 꼴.......

친구 따라 구례 가자 나중 말고 지금,2016 구례자연드림락페스티벌!!! 안녕, 친구야 이렇게 편지를 띄우는 것도 오랜만이다.문자부터 카톡, 텔레그램, 숱한 메신저 앱이 있어도정작 가장 많이 대화하고 싶은 너에게는 한 줄 쉽게 날리지를 못한다. 감질나게 자음과 모음을 누르기보다는 밤을 새며 수다를 떨어도 시간이 모자랄 너인데직장 다녀와 초등학생 두 아이 돌보고 저녁상 차리고 쉬고 있을 너에게나는 차마 전화를 걸지 못한다. 아이들 방학, 그리고 교사인 너도 방학이 시작되었지만너는 방학 중에 교사연수를 이수해야 하고방학 때 엄마들은 더욱 바빠지는 것을 알기에 나는 또 선뜻 너에게 전화를 걸지 못한다. 십여 년 전 우.......

황새는 내 맘을 알아주능겨홍성 주정산 생산자의 논에 날아 온 황새, 필황 A99 이야기2016년 7월 13일 (수) 늘 하던 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소들한테 인사허구 나서벼들한테 인사하러 논에 갔다.근데 첨 보는 커다란 허연 새가 내 논에 있다 휙 허니 날아간다.'저거 혹시 황새인가?' 친환경농업하는 우리 개월마을에는 백로가 제법 흔하다.한두 마리도 아니고 잔치라도 하는지 사돈의 팔촌까지 우, 하고 나타나는 모습도 자주 본다. 왜가리나 재두루미도 심심치 않게 보구. 그런데 오늘 우리 논에 온 저 새는 백로보다 키도, 몸집도 월등히 크다. 아까첨에 보니 날개를 쫙 폈을 띠 멋져 보이드만. 족히 2미터는 될 것 같은디.저 새, 정.......

협동조합 공동주택 i-하우스 프로젝트 행복한 집짓기 가능할까요? <사진출처: 이미지 구글> ‘나이 들면 전원생활을 하겠다’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로망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손수 집 짓기를 꿈 꿉니다. 현실은 한국인의 8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i-하우스는 아이쿱 활동연합회 프로젝트 사업공모에 당선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소수 정예가 집을 짓겠다는 꿈을 바탕으로 육아와, 주택협동조합이란 공통의 요건으로 한걸음 나아 가려고 합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이 혼자 결정할 수도, 백화점 물건처럼 충동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

당신의 힘을 보여줘~ 반G하단 NON-GMO ACTION HEROS 아이쿱생협은 2016년 팔딱팔딱 8월 8일. 이름도 수상한 NON-GMO ACTION HEROS 반G하단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아이쿱생협 페북으로 참가신청을 해야만 될 수 있다는 반G하단 NON-GMO ACTION HEROS. GMO완전표시제 입법청원에 젊은 피를 수혈 해 줄 히어로들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반G하단 ACTION HEROS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개의 행동 강령이 있다. 그전에 먼저 아이쿱생협 페북에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참여인원은 선착순 500명,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청년(20-30대)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https://www.facebook.com/1041378839224484/photos/1303187926376906/ 참가신청이.......

코끼리 카렌과 함께 웃어요![헬로, Karen?!] 나눔 프로젝트 스토리 펀딩 아이쿱이 함께 하는 새로운 나눔 캠페인 '헬로, 카렌?!' 들어 보셨나요? ‘헬로, 카렌?!’ 은 2016년 아이쿱생협이 세상을 바꾸는 나눔 캠페인으로 제안하는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자인 조동희 씨가 태국의 작은 마을에 코끼리 캠프를 가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녀는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들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침 그들이 만드는 직물의 질이 나쁘지 않았고 ‘이 직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했어요. 작년 아표(아낌없이 표시하자) 축제로 인연을 맺었던 아이쿱과 고민을 나누면서 6개.......

자연드림 막걸리로 술빵 만들기 방학과제를 끝내야 하는 딸아이가 술빵 재료를 사 달라 합니다. 미성년자 소녀가, 그것도 술로 빵을 만든다고요? 무슨 술빵을 만드냐니까 과학과제로 발효식품을 할 건데 냄새가 강한 김치는 싫으니 만들기 쉬운 막걸리 빵을 만들어야겠다 데요. 그렇다면 이 엄마가 얼른 술빵 재료를 구해 드려얍죠.가까운 자연드림으로 달려가 우리밀 강력밀가루, 구례 생막걸리, 베이킹파우더를 사들고 옵니다.냉장고 속 달걀 한 개와 우유, 블루베리 말린 것도 조금 꺼내줍니다. 준비할 재료ㅣ우리밀 강력밀가루 400g, 구례 생막걸리 150g, 우유 200g, 달걀 한 개, 베이킹파우더 15g, 소금 한 꼬집, 설탕 한 숟가락, 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구례에서 그대를 맞으리 2016 구례자연드림락페스티벌 스케치 뮤직... 오, 음악...음악은 국가가 허락한 마약...이라며... (으, 손발이 오글거리는 멘트... ㅜㅠ)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하자.그려. 음악은 마약이야. 귓구멍에 이어폰으로두다다다 징징징 딩딩딩딩 야야야~ Green Day의 <basket case>를 때려 박지 않는다면무슨 수로 새벽에 잠을 쫓으며 이 블로그 기사를 마감하겠냐고... 기분이 뭣 같은 날 Queen느님의 <We will rock you> 쿵쿵짝 쿵쿵짝 박수가 없으면나는 누구에게 위로 받겠어...연애하고 싶은 멜랑꼴리한 날 Muse 옵빠 목소리나, Hozier의 <take me to church>를 듣지 않고 어떻게.......

어느 뮤지션의 고백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신대철 강연 사단법인 선에서 주최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서 후원하는 2016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사회적경제,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지금 한국사회가 귀담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줄 만한 인사들의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배움의 장이다.  8월 29일 저녁7시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사회적경제 리더십 포럼의 일곱 번째 초대손님은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인 신대철 님.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로 꼽히는 대단한 뮤지션이지만오늘 그는 설립 5년 차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우리 앞에 섰다.(한국 대중음악사의 살아 있는 전설을 "시나위의 리더" 정도로 밖에 설명하지 못.......

여성의 보이지 않는 노동이 만든 민족의 명절 “추석이 되었습니다. 사과가 익어갑니다. 배도 익어갑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명절 준비의 번거로움을 앞둔 친구가 지난 해 페이스북에서 이와 비슷하게 푸념했다. 친구의 발언은 40여년 전 우리 세대가 배웠던 국어 교과서에 기원을 두고 있다.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벼가 익었습니다. 밤도 익었습니다. 감이 익어 갑니다. 즐거운 추석이 옵니다. - <추석>, 초등국어 1-2, 문교부 제2차 국어교육과정(1974~1983)▷출처: 조영숙 예전에는 밤과 감이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이었겠지만 요즘은 단연코 사과와 배다.명절을 앞둔 시장에는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