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 기념 티파티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 드디어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9월 14일 쌍용자동차 사 측과 노조가 해고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갑작스러운 합의는 아마도 7월 인도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마힌드라 그룹(쌍용차 대주주)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한 것이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짐작이 있었다. 2009년 쌍용차 재정 대량 구조조정으로 시작된 쌍용차 사태가 9년 만에 전원 복직이라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지었다. 그동안 해고자와 가족, 협력업체 노동자 등 30명이 세상을 떠났다. 같은 지.......

[논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미봉책이다. 적극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하라

 

  정부가 지난 8일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주택용 등 타 부문은 동결하되 대용량 사용자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는 것이다. 우선, 지나치게 값싸게 공급되는 현행 전기요금 인상 및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전력이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며 발전·열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3%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톺아보면,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전체 전력 사용량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규모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적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정부와 한전의 오랜 숙제였다. 원가 이하의 전력 공급으로 한전에 적자가 누적되어 온 것이 직접적 이유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봐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오히려 때늦은 미봉책이다. 

  이제는 원가주의에 입각한 에너지 비용 산정이나, 공기업 재정 정상화라는 측면을 넘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공급되는 전기의 90% 가까이가 화석연료(석탄·LNG발전)와 핵발전에 의존한다. 전기요금 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환경적 발전 시스템에 대해 기후·환경 비용이 적정하게 부과되고 사회적으로 공표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재원이 다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전기요금 현실화다. 

  다만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요금 인상이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할 에너지 기본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선 안 될 것이다. 계절마다 반복되는 소모적 에너지 가격 논쟁을 탈피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빈번해지는 폭염·혹한과 같은 기후재난 속에서 시민들에게 에너지는 더 중요한 기본적 권리가 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인상안은 부분적이고 소극적 조정이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 등에 특혜로 이어지고 에너지 수요 감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값싼 전기요금 시스템을 정비해 기후·환경 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하라. 또한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필수적 에너지를 산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차단할 사회 안전망·에너지 복지 정책을 마련하라.

 

2023년 11월 10일

환경운동연합

- 소비자의 정원 <소비자가 만드는 GMO 완전표시제 2020> 포럼에서 현행 GMO 표시제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사)소비자의 정원 Wish 포럼이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현행 GMO 표시제도를 국내외 법령을 통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위배성을 알아보는 자리였습니다.또한 2020년 총선을 앞둔 현재 전국의 Non - GMO 학교급식 현황을 살펴보고,2020년 우리의 과제를 모색해 보았습니다.식약처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소비자 스스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해야 이영근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 '먹거리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에 닥친 전염병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역사상 최악이라는 호주, 미국, 브라질 등의 대형 산불도 모두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54일간의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 폭우, 열흘간 세 차례 태풍 피해를 겪었고, 새해 들어 찾아온 이상 한파와 잦은 폭설 또한 기후 이변입니다.이제 우리에게 기후 위기는 일상의 재난이 되었습니다.모두 인류가 만들어낸 이기적인 문명과 산업 발달의 폐단이 가져온 결과인데요,지구온난화로 장기간에 걸쳐 지구 기온이 상승한 결과 오늘날 100년 전보다 평균 기온 1℃가 높아졌습니다.중동 지역은 평균 기온.......

활동 중단!정부 부처 뒷짐지고 수수방관, 시민대표 VS 식품업계결국 이견 좁히지 못해...참석한 이들의 얼굴이 무거웠다.저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닐진대, GMO 완전표시제를 위해 노력한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2019년 9월 17일 오전 11시, 대학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사무실에서 열린 ' 중단 시민보고대회' 현장은 묵직한 적막감만 감돌았다.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에 참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적협동조합세이프넷지원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농민의 길, 탈GMO 생명살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