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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녹색연합 논평]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 빈 구석을 채우기 위한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누진제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것...

폭염 재난이라면서 에어컨 사용 권장이 유일한 대책?

급증하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도 누진제 상응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폭염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8년 8월 7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3주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늑장 대책이자 ‘전기요금 감면’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은 실종됐다. 2015년과 2016년 6단계 누진제에 대한 불만에 떠밀려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꺼낸 정부가 이번에는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판박이 대책을 내놓았다. 2016년 말 정부가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보완됐지만,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전기요금 인하라는 포퓰리즘을 다시 꺼냈다. 정부가 ‘냉방기기 사용은 기본적 복지’라며 에어컨만이 폭염에 대한 유일한 대책인 양 제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권하고, 폭염에는 에어컨 구매를 권하는 사회가 된 것인가. 폭염은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과도한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인재의 역습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이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당장 지난달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했고 기록적인 폭염이 닥쳐도 무더위쉼터와 같은 기본적인 대책도 소홀한 상황에서 정부가 에어컨 사용만 강조한다는 건 각자도생의 재난 대응만 부추기는 꼴이다. 당정은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누진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핵심은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 간의 형평성이다. 결과적으로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됐지만, 정부는 정작 전력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상업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보지 않았다. 2017년 전력소비 통계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에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예년에 비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소비량은 2.5% 증가해 국가 전력소비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는 여전했고 산업 시설에 대한 수요관리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해서 누진제에 준하는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갈수록 극심해질 전망이다. 한국이 최하의 재생에너지 비중에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로 악명을 떨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 대책만 강구하며 요금만 낮추는 식의 포퓰리즘만 추구할 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우선 원칙으로 삼기를 요구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폭염’ 때문에 전기 모자라니 ‘원전’ 확대해야 한다?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원전’을 확대하지 않으면 전기료 인상을 피할...

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가정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전기요금 내리기보다 저에너지건축에 직접 지원이 바람직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전력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석탄과 신규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명만료 원전의 폐쇄를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비율 상향과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것으로 국민의당이 기후변화와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력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PPP기준) 31위이지만 1인당 전기소비 13위로 매우 높다. 경제수준 대비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와 22% 이상의 상업용 전기소비가 누진제도 없이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1~6단계 누진제 구간 중 10만원 이상을 내는 5, 6단계는 전체 수용가 중 5.7%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 다만, 1~4단계가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비용 등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거나 저평가된 싼 발전단가로 인해 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으로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동하지 않은 가스발전소가 많아서 전력거래소 가격은 70원대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모아진 돈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비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함께 냉난방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저에너지건축 리모델링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노후 주택을 냉난방에너지도 적게 들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는 저에너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BRP 융자 제도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의 1/3~2/3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만 해도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 2조 3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결과,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줄어들고 일자리와 GDP가 늘어났다.

전기는 값비싼 에너지이다. 이제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찜통더위는 도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단지로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의 위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전기요금은 제대로 내고 저에너지건축,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수요관리는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력정책, 전기요금 정책이 수립될 리 만무하다. 신규석탄, 신규원전부터 취소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 그것만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길이다.

 

2016년 8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논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미봉책이다. 적극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하라

 

  정부가 지난 8일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주택용 등 타 부문은 동결하되 대용량 사용자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는 것이다. 우선, 지나치게 값싸게 공급되는 현행 전기요금 인상 및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전력이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며 발전·열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3%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톺아보면,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전체 전력 사용량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규모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적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정부와 한전의 오랜 숙제였다. 원가 이하의 전력 공급으로 한전에 적자가 누적되어 온 것이 직접적 이유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봐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오히려 때늦은 미봉책이다. 

  이제는 원가주의에 입각한 에너지 비용 산정이나, 공기업 재정 정상화라는 측면을 넘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공급되는 전기의 90% 가까이가 화석연료(석탄·LNG발전)와 핵발전에 의존한다. 전기요금 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환경적 발전 시스템에 대해 기후·환경 비용이 적정하게 부과되고 사회적으로 공표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재원이 다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전기요금 현실화다. 

  다만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요금 인상이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할 에너지 기본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선 안 될 것이다. 계절마다 반복되는 소모적 에너지 가격 논쟁을 탈피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빈번해지는 폭염·혹한과 같은 기후재난 속에서 시민들에게 에너지는 더 중요한 기본적 권리가 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인상안은 부분적이고 소극적 조정이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 등에 특혜로 이어지고 에너지 수요 감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값싼 전기요금 시스템을 정비해 기후·환경 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하라. 또한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필수적 에너지를 산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차단할 사회 안전망·에너지 복지 정책을 마련하라.

 

2023년 11월 10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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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국회의원 대전 강의를 듣고 “오늘, 나는 세상이 '쓸모'있게 노력했는가?” 은수미 전 의원의 키워드 - '쓸모'지난 14일, 대전아이쿱에 다녀간 은수미 전 국회의원의 강연 키워드는 한 마디로 '쓸모 있음'이었다.각박한 신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 '쓸모있는 사람인가'는 타인과 비교당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쓸모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ㅣ이미지 출처: 노컷뉴스 지난주 23일엔 삼성전자 서비스업체 소속 한 노동자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를 하던 중 3층 빌라의 실외기 앵글이 무너지면서 추락사했다. 안전장비 하나 없이 작업하다 스러진 그가 남긴 찢어진 도.......

따뜻한 마음으로 지어요, '강서 건강한 나눔생리대'그날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도록 우리 집에서 생리대를 쓰는 사람, 나 혼자입니다.그럼에도 생리대는 왜 이리 자주 떨어지는지...한 달이 왜 이리 빨리, 금세, 후딱 돌아오는지...마트에서 1+1이라는 묶음상품을 사다가 쌓아 두어도필요해서 찾으면 부족하기 일쑤이지요.화장실 두루마리 휴지처럼필요한데 없으면 절박(?)해지는 생필품이 바로 생리대입니다. 사실 생리대의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중형 36개 기준 6000~9000원이고, 유기농 재료이거나 한방 성분을 표방하는 생리대는 10000원 대를 훌쩍 넘깁니다.생리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한 달에 생리대 값으로만 여성 1인당 최소 1~.......

GMO? NON-GMO! “뭣이 중헌디?”"내가 먹을 음식은, 내가 정한다"ㅣ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 (2013년 기준), 그중 콩은 10% 자급률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출처 한겨레신문 2015.11> 우리나라 식용 GMO(유전자변형식품) 수입량은 올해 약 220만 톤, 불명예스럽게도 식용 GMO 수입국 세계 1위라고 합니다.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대표적인 식용 GMO 품목은 콩과 옥수수, 감자, 사탕수수 등인데요.식탁에 오르는 콩과 옥수수, 감자, 사탕수수로 만든 식품 가운데 '수입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GMO 식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그런데 어느 것 하나 GMO라고 표시된 것들은 볼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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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도 힘이 될 수 있을까요- 416 단원고 약전 <짧은, 그리고 영원한> 북 콘서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감출 수도 없고, 그칠 수도 없습니다. 5월 13일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416 단원고 약전 '짧은, 그리고 영원한'> 헌정식에 참석한 약전작가단 속에 있는 것을 게우듯이 눈물을 두레박으로 퍼올리듯이 우물 바닥을 박박 긁을 때까지눈물이 나와야 그나마 조금 진정할 수 있습니다.이쯤 되면 눈가가 붓고 닦고 문지르는 수건에 쓸려눈꺼풀이 따갑겠지요. 꺽꺽 숨이 차오르는 괴상한 소리가가슴 아래에서부터 끓어오르기도 하고요.아무리 타고난 미인이라도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이렇게 울고 난 사람은 사람 꼴.......

친구 따라 구례 가자 나중 말고 지금,2016 구례자연드림락페스티벌!!! 안녕, 친구야 이렇게 편지를 띄우는 것도 오랜만이다.문자부터 카톡, 텔레그램, 숱한 메신저 앱이 있어도정작 가장 많이 대화하고 싶은 너에게는 한 줄 쉽게 날리지를 못한다. 감질나게 자음과 모음을 누르기보다는 밤을 새며 수다를 떨어도 시간이 모자랄 너인데직장 다녀와 초등학생 두 아이 돌보고 저녁상 차리고 쉬고 있을 너에게나는 차마 전화를 걸지 못한다. 아이들 방학, 그리고 교사인 너도 방학이 시작되었지만너는 방학 중에 교사연수를 이수해야 하고방학 때 엄마들은 더욱 바빠지는 것을 알기에 나는 또 선뜻 너에게 전화를 걸지 못한다. 십여 년 전 우.......

황새는 내 맘을 알아주능겨홍성 주정산 생산자의 논에 날아 온 황새, 필황 A99 이야기2016년 7월 13일 (수) 늘 하던 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소들한테 인사허구 나서벼들한테 인사하러 논에 갔다.근데 첨 보는 커다란 허연 새가 내 논에 있다 휙 허니 날아간다.'저거 혹시 황새인가?' 친환경농업하는 우리 개월마을에는 백로가 제법 흔하다.한두 마리도 아니고 잔치라도 하는지 사돈의 팔촌까지 우, 하고 나타나는 모습도 자주 본다. 왜가리나 재두루미도 심심치 않게 보구. 그런데 오늘 우리 논에 온 저 새는 백로보다 키도, 몸집도 월등히 크다. 아까첨에 보니 날개를 쫙 폈을 띠 멋져 보이드만. 족히 2미터는 될 것 같은디.저 새,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