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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돈벌이 : 2부 성과연봉제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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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돈벌이 : 2부 성과연봉제의 그늘

익명 (미확인) | 금, 2016/10/14- 18:04

올 들어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 전 직원의 70%까지가 확대 적용 대상이다. 공공병원 의료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칫 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경우 의료공공성이 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과연 실제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던 병원들의 실태는 어땠을까.

서울시립 동부병원은 지난 2005년에 성과연봉제를 실시했다. 그런데 간호직의 성과 평가 기준에 건강과 자기계발 등의 사항이 있어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평가 기준 자체가 주관적일 뿐만아니라 모두 의료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이었다. 또 평가 등급별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누군가는 최하등급을 받아야 했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성과연봉제 다면평가 기준 내용에는 ‘항상 단정한 몸가짐과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지향적이다’, ‘항상 직장동료로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다’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 주관적인 기준이 대부분이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성과연봉제 다면평가 기준 내용에는 ‘항상 단정한 몸가짐과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지향적이다’, ‘항상 직장동료로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다’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 주관적인 기준이 대부분이다.

성과연봉제 시행 6년 만에 서울 동부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은 43%에 달하게 됐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늘어나면서 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일을 잘하는 간호사가 사회적인 능력은 좀 떨어져서 관리자분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된다면 낮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연봉은 성과 등급 중에 낮은 등급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포지션은 떨어지고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직원들은 사직하고 나가는 거죠. 서진희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간호사

당시 서울 동부 병원장에 재직했던 김경일 전 동부병원장은 의료진들이 경쟁하기 시작하자 협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말한다.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의사들이 뭔가 좋은 의료를 베풀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거는 서로의 협력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거 저 사람(의사)이 도와줘야 하거든요. 이건 서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그런 상태에 와 있었어요. 나는 고혈압을 전공하는데 이 사람은 당뇨병이 있어요. 그러면 당뇨병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찾아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거죠. 의사들이 해야 될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치료해주고, 나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사에게 보내서 그 도움을 받게 해줘야 해요. 그렇게 해줘야 내가 나의 진료 실적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고 전체적으로 병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김경일 / 전 서울 동부병원장

결국 서울 동부병원은 시행 8년 만인 2013년에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성과연봉제로 인해 환자가 부담을 짊어지는 경우도 있다. 홍성의료원은 지난 2001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건수를 기준으로 의료진의 성과를 평가한다. 홍성의료원 노조는 검사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자 의료진이 필요 없는 진료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홍성의료원 의사 성과급 지급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의학과는 입원 건당, 영상의학과는 검사 건수, 마취과는 전신, 부위 마취 건수를 기준으로 일정 건수 미만인 경우 건당 성과 금액을 감액하고, 일정 건수 이상의 경우에는 건당 성과급을 추가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다.

▲홍성의료원 의사 성과급 지급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의학과는 입원 건당, 영상의학과는 검사 건수, 마취과는 전신, 부위 마취 건수를 기준으로 일정 건수 미만인 경우 건당 성과 금액을 감액하고, 일정 건수 이상의 경우에는 건당 성과급을 추가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다.

복부초음파라든가 아니면 CT라든가 그리고 폐렴에 필요하지 않은 일반 피검사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들어가냐라고 이제 환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에 왔으니까 온 김에 이런 거 저런 거 검사 한번 해보자고 (환자를) 구슬리는 거죠. 진락희 / 홍성의료원노동조합 지부장

이처럼 의료 현장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의료 공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지난 2005년 OECD의 성과연봉제 관련 보고서는 “공공 분야의 경우 그 성과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의료의 질에 대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는 성과연봉제,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의료의 진정한 성과, 어떻게 될까요? 의사를 환자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보고 신뢰할 수 있고 평생 함께 같이 걸어가고 싶은 그런 친구가 되는 병원의 의료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경일 / 전 서울 동부병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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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보훈병원의 4월21일(목) 6차 산별현장교섭이 열렸으나 사측은 이번에도 불참했다. 보훈병원 사측은 3월17일(목) 1차 산별현장교섭(상견례)를 시작으로 4월21일(목) 6차 산별현장교섭까지 단 한차례도 나오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을 호도하기위해 정상적인 대화나 원활한 협상이 안된다는 문자등을 보내며 오히려 정상적인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


6차례나 교섭불참하는 사측, 무엇이 두려운가?


그동안 사측이 불참사유로 주장해온 것은 4월 경영평가 이후에 교섭을 하자는 것이었다. 6차 산별현장교섭도 불참 사유를 경영평가로 들었다. 그러나 경영평가는 이미 4월 19일에 종료되었다.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이번 교섭에서도 대기투쟁을 통해 사측을 규탄하고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이 병원 직원들의 의지와 마음을 무시한 채 이사회를 강행한다면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원주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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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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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4월 22일 성과연봉제, 퇴출제 저지를 위한 보훈병원지부 2차 순회간담회 3일차 일정을 대전지회에서진행했다.


순회단은 오전9시 부터 민주노총 대전본부 교육장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오후 3시에는 성과연봉제 대상자 심화교육을 별도로 힘있게 진행했다. 


순회단은 이날 전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의 의미를 알리고 단결의 힘으로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렸다.


조합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의 의미를 깨닿고 더 깊고 강한 실천으로 병원과 공공의료를 지켜내야 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었다. 특히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현장에 미칠 악영향과 정부와 공단의 거짓말과 불법행위,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소중함등에 대해 조합원들이 많은 것을 느꼈다고 순회단에게 전했다.


한편 각 지역에서는 보훈지부 소식지 24호를 중식선전전에서 배포하거나 게시하면서 매일마다 변화하는 현장의 수식과 사측의 동향을 알려내고 있다.


순회단의 다음일정은 26일 부산지회에서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로 예정된 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의 이사회가 성과연봉제를 이사회에서 불법으로 통과시키 못하도록 공단앞에서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성과연봉제저지와 공공의료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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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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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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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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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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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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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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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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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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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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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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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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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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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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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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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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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2차 순회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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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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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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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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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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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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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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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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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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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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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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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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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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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금, 2016/04/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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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들로 구성된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월 9일 오후 3시 조달청 앞에서 기재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조달청에서 개최된 공운위가 성과연봉제 강제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메르스 사태 이후 온 국민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런데 정부만 반대로 가고 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데 혈안이 되어 노조 지부장을 스토킹 하는 것 마냥 괴롭히고 있다. 노조가 투쟁으로 이를 막아내자 결국 공단은 불법적인 서면이사회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현재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저지투쟁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공공서비스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내용으로 평가받아야지 성과나 이윤의 양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서비스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성과연봉제가 시행될 경우 공공부문이 무너지며 나타나게 될 문제를 비판했다.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성과연봉제로 공공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을 포기하는 것”

최 수석부위원장은 “이 같은 성과연봉제로 공공기관을 노예화 시키는 것은 전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예연봉제와도 같은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 말했다.

공대위 10일, 정부의 폭압적 성과연봉제 시도 사례 폭로 예정

공대위는 집회를 5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9월 이후 중단된 양대노총 공대위를 복원하는 것을 정식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폭압적·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생생하게 폭로하고, 공공부문 공대위의 이후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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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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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치료를 위해 설립된 보훈병원에서 남성 간병인이 거동을 못하는 환자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지켜본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곽 모(51) 씨는 24일 오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산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인 이 모(83) 씨를 문병 왔다가 오후 1시 30분 쯤 남성 간병인이 맞은편 병상에 누워 있던 정 모(75)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이마를 손바닥으로 거세게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월남전 파병 군인이었던 정 씨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아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정 씨는 손을 제외하고는 몸이 굳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폭행 장면은 곽 씨와 곽 씨의 아들, 부인, 어머니가 동시에 목격했다.

이날 병원에서 뉴스타파 기자와 만난 곽 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의사와 간호사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소변줄을 떼셨는지 간호사와 의사가 ‘할아버지 소변줄 자꾸 빼시면 안 된다’며 다시 삽입하고 돌아갔다”며 “그 후 간병인이 피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야 이 씨발놈아, 왜 자꾸 소변줄을 빼냐, 죽고 싶냐, 내가 죽여 줄까’라고 폭언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죽여 줄게’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할아버지의 이마를 ‘빡’ 소리가 나도록 거세게 1회 가격했다”고 말했다.

곽 씨는 이어 “나중에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를 손에 드니 간병인이 ‘어디다 전화를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고 할아버지가 ‘경찰서’라고 답하자 ‘경찰서? 해봐 씨발놈아’라고 말했다”며 “할아버지가 진짜 버튼을 누르니 주먹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왼손 손등을 그냥 내리쳐 버렸고 휴대전화가 날라가 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24일 오후 남성 간병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정 모 씨.(사진 오른쪽) 정 씨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해당 병실에서는 2명의 간병인이 4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남성 간병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정 모 씨.(사진 오른쪽) 정 씨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해당 병실에서는 2명의 간병인이 4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곽 씨와 가족들은 이 남자 간병인이 피해 할아버지의 옆 병상에 누워 있던 환자의 침대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있어 지인이나 보호자인 줄 착각했다. 곽 씨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간병인이었다”며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같은 병실에 있던 여자 간병인에게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저 할아버지 치매 환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곽 씨는 “치매환자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냐고 되물으니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간병인의 주먹으로 가격 당한 이 씨의 손등에는 멍이 생겼다. 경찰 수사관이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 간호사는 “이 환자는 상체에는 주사를 못 놓고 발에만 주사를 놓는다”고 증언했다. 해당 멍 자국이 주사바늘 자국이 아닌 것이다.

간병인은 곽 씨 가족들이 놀라 쳐다보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후 커튼을 쳐 버렸다.  곽 씨는 “평소에 하는 행동이다보니 무의식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다 뒤늦게 아차 싶었던 것 같다”며 “커튼을 닫은 뒤에도 욕하는 소리는 계속 들렸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후 남성 간병인에게 폭행을 당한 정 모 씨의 왼쪽 손등 위에 멍 자국이 남아 있다.

▲지난 24일 오후 남성 간병인에게 폭행을 당한 정 모 씨의 왼쪽 손등 위에 멍 자국이 남아 있다.

이날 환자를 폭행한 남성 간병인은 라 모(60) 씨로 중국동포로 확인됐다. 해당 병실에는 거동을 못하는 4명의 환자가 요양 중인데 남자 간병인 1명, 여자 간병인 1명이 24시간 간병을 하고 있다. 이들이 속한 용역업체는 ‘한길’로 보훈병원과 계약을 맺고 간병 업무를 하고 있다. 라 씨는 이 병원에서 10개월 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곽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 환자 정 씨에게 “당시 어디로 전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냐”고 묻자 이 씨는 힘겹게 “경찰서”라고 대답했다. 이 씨는 라 씨가 경찰서에 불려간 이후에도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고 있었다.

라 씨는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고, 이날 있었던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은 강동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보훈병원측, 환자 보호자에 “기자 막아 달라”

당초 곽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병원 측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다. 병원장과 통화를 하길 원했지만 “내일(25일) 행사 때문에 부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곽 씨는 “비서실장에게 오늘 사건을 다 설명했고 ‘알았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분이 내 연락처도 모른 상태에서 전화를 끊었다”며 “아차 싶었다”고 말했다.

곽 씨는 결국 병원장과 통화를 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과 20번 넘게 통화를 시도하다 안 돼 경찰에 신고했다. 곽 씨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기자가 병원을 찾아 취재를 시작하자 병원 관계자들은 곽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자 만은 막아 달라”고 사정하기도 했다.

곽 씨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계속 전화가 와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하겠다, 무릎이라고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말하며 대신 기자만 막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병동의 간호사가 피해 환자에게 “정말 맞은 것이 맞냐”고 묻자 환자 보호자들은 “가뜩이나 충격을 받은 환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간호사는 “본인도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 장면을 함께 목격한 곽 씨의 아들은 “그 간병인이 10개월 동안 일했다는데, 이런 사실을 간호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 보호자, 병실에 CCTV 설치 요구

이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이다. 이날도 환자 보호자가 직접 폭행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병실에서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수 없었다. 더군다나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환자 보호자들은 경악하고 있다.

피해 환자의 아들 정 모씨는 “어머니가 일주일에 2~3번 병원에 오고 매주 주말에는 제가 오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간호사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병실 문도 항상 열려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병실은 간호사들이 머무르는 스테이지 바로 옆옆 병실이었다. 정 씨는 “병원에서는 단순히 용역계약을 맺은 간병인의 문제로 치부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른 곳도 아니고 보훈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보훈환자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 24일 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입구. "보훈은 살아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 24일 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입구. “보훈은 살아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정 씨를 비롯한 환자 보호자들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제대로 간호 받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병실에 CCTV를 달아 줄 것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이날 저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라 씨가 다시 병동으로 돌아오자 환자 보호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환자의 안전을 우려했다.

곽 씨는 “같은 병실에 계시는 환자 할아버지가 폭행을 당하고 갖은 욕설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 장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병원 관계자들이나 간병인들이 나라를 지킨 분들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강동경찰서 수사관은 병실을 찾아 추가 피해가 없는 지 확인했다.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한 환자는 “침상에 발을 올려놓지 말라고 하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할아버지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들은 뭐하고 계셨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이 환자는 “폭행하고 있을 때 눈을 뜨고 있으면 혼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세용 보훈병원 운영실장은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병원장과 상의해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토, 2016/06/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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