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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 반대 성주·김천·원불교·시민사회·국회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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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 반대 성주·김천·원불교·시민사회·국회 공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10/14- 11:31

20161014_사드반대정론관기자회견

2016. 09. 14. 사드 반대 정론관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사드(THAAD) 반대 성주·김천·원불교·시민사회·국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오늘(10/14)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감사를 앞두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그리고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 이번 기자회견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원불교, 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첫 공동 기자회견이다.

 

한·미 정부는 애초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성주 롯데CC를 배치 지역으로 재발표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최초 부지 선정부터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도 위태롭게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과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역에서는 사드 반대의 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당은 야3당이 합의한 국회 사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주민의 의견을 보다 존중하는 민주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100일 가까이 사드 반대 촛불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4만 5천 성주 군민, 14만 김천 시민, 130만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성주 촛불 100일째가 되는 10월 20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함께 촛불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매일 1천 5백 명, 적게는 1천 명이 김천역 광장에서 촛불을 이어오고 있다”며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사드와 전쟁 준비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드 배치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기에 전국 각지의 지지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사드의 실효성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깊이 검토할 것,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것, 국회에 대미 창구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해줄 것 등을 제안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롯데CC 일대는 원불교 2대 종법사이자 평화의 성자인 정산 종사가 탄생하고 구도하신 평화의 성지”라며 종교 성지에 사드 배치를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가 사드 배치는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불교는 모든 역량을 모아 사무여한(死無餘恨, 죽어도 한이 없음)의 정신으로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사드 검증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고 주장하며 성주, 김천, 원불교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미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재발표한 지금, 행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야3당이 합의한 바 있는 특위 구성을 위해 원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가 양국 국방부 장관이 밀실에서 승인한 한·미 공동실무단 결과보고서를 비롯해 한·미 정부의 협의 내용, 사드 운용 계획과 절차,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과 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정부에 요구하고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박수교(이상 성주 투쟁위), 이명재, 유선철(이상 김천 시민대책위), 김선명 교무, 박명은 교무, 서예진 교무, 김은도 교무, 윤혜상(이상 원불교 비대위), 조승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박정은, 황수영(참여연대)(이상 전국행동)이 참석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입장문>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성주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려도 비바람이 불어도 성주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촛불은 타올랐습니다. 9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주 군민들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를 성산포대에서 초전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후 성주 투쟁은 이제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천 투쟁은 불붙고 성주 투쟁은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사드라는 전쟁 귀신이 아직도 성주 땅을 떠돌고 있는데, 어찌 투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성주 군민들은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길이며, 세계 평화를 위한 길임을 알기에 성주 군민들은 그 길을 자랑스럽게 갈 것입니다. 

 

그동안 성주 투쟁을 지켜봐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며, 함께해 주신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성주 군민들은 외롭지 않았고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4만 5천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의 그 날까지 14만 김천 시민들과 130만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오는 10월 20일은 성주 촛불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성주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함께해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성주 촛불 94일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입장문>

 

오늘(10월 14일)로 54일째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일 많게는 1천 5백 명 적게는 1천여 명이 김천역 광장에 모여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농사일 등 생업에 밤 촛불집회까지 이중의 부담을 안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사드(THAAD)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북핵 방어에 꼭 필요한 사드의 배치를 반대한다며 대안을 말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대안을 말하라고요? 그건 우리의 투쟁 구호 속에 잘 표현돼 있습니다.

 

“사드 대신 평화!”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하수인들은 남북의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쟁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가공할 핵무기는 전쟁 당사국의 공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전쟁 무기이고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의 사드 반대 투쟁을 되돌아봅니다. 8월 20일 강변공원에서 처음 사드 반대 촛불을 들었습니다. 김천민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했었지요. 성주군 성산포대가 최적합지라고 발표된 후 성주 군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잇따르자 대통령은 제3부지를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롯데 CC가 대체지로 본격 거론되었습니다.

 

우리는 민(民)과 관(官)이 하나 되어 김천에 접해 있는 롯데 CC를 사수하기 위해 사드배치반대김천투쟁위를 조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촛불을 밝혔으며 시민들이 운동장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고 삭발까지 하며 항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 장소 확정의 부적절함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으로 투쟁위에 균열의 틈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롯데 CC 반대’ 중심이냐 ‘한반도 반대’ 우선이냐의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관을 중심으로 한 한 축은 내 발등의 불인 롯데 CC 반대를 외쳐야 한다고 했고, 민을 중심으로 한 한 축은 한반도 배치 반대라는 대전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 중심의 롯데 CC 반대파는 정권에 반기를 드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박근혜 정권에 더해 미국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데, 롯데 CC 반대를 외치는 것은 전선을 교묘하게 비틀어 투쟁다운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엔 새누리당 소속의 선출직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 속에 투쟁위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민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 사드배치반대시민대책위입니다. 이 시민대책위에서 매일 밤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사는 지역도 시내 어느 곳도 빠지지 않고 균일합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장기전이 될 것인데 벌써 추운 겨울나기가 염려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 대사관 항의 집회를 두 번 가졌고 성주와 원불교 등과 상경 집회도 가졌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전국 각지의 지지 세력과 적극적 연대에 나설 것입니다. 롯데 CC 반대 투쟁이 곧 한반도 배치 반대와 같다고 생각하고 롯데 CC를 투쟁의 주 통로로 삼을 것입니다.

 

사드 반대 투쟁, 저희만으로는 매우 버거운 싸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사드 반대 세력이 적극 도와주고 나아가 세계의 양심적 단체와 인사들이 저희와 손을 잡는다면 사드 배치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미국이 백기를 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속에 오늘도 김천역 촛불집회의 광장으로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의 몇 영역에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정치권입니다. 첫째, 사드 배치의 졸속성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깊이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사드의 성능과 실효성 그리고 그것이 롯데 CC에 배치되었을 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문제에 더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드 배치 문제를 정권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미 창구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가감하지 않고 전달해 주십시오. 항간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먼저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요청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세요. 지금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국민이 반대의 촛불을 들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국방부와 경찰 정보기관에 경고합니다. 선량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사드 찬성 홍보를 하는 일을 즉각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찬성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촛불집회 50일째를 넘어서니 지역 주민들이 모두 사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더군요. 이 분들은 기관들의 설득 작업에 넘어가지 않을 터인데 헛수고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각 언론사에 요구합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과 소외당하는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은 언론의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드 반대 투쟁에 대해 치우침 없는 보도를 요청합니다. 언론도 대중의 호응을 먹고 사는 분야 아닙니까.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가 언론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드의 재앙에 가장 민감해야 할 곳이 언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늘 염두에 두고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 

 

우리 김천시에 강청(强請)합니다. 진정 사드가 롯데 CC에 배치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시민대책위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우리와 함께 촛불을 들고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쳐야 합니다. 시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움직이는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투쟁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싸움답게 해야 합니다. 시민대책위는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의 싸움 대상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시(市)의 보조를 받고 있는 소위 관변 극우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보란 듯이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며 현수막을 걸고 다닙니다. 그뿐 아니라 시민대책위에서 건 현수막을 훼손, 제거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 다닙니다. 시의 묵인 아래 나오는 이런 행동을 막아주십시오. 탈북자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들을 불의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투쟁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촛불문화제를 치르고 있고요, 전국 각처에서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서울발 희망버스가 김천 투쟁 현장을 방문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드 반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지지 발언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우리에게 외롭고 버거운 싸움입니다. 사안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로운 싸움으로 흘러가기 쉽죠. 주위 뜻을 가진 분들의 따뜻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권과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무척 버겁습니다. 성주와 김천에서 시작된 사드 싸움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되면 좋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2016년 10월 14일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원불교는 사드가 아닌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부와 미국이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성주군 초전면 롯데CC 일대는 원불교 교법의 기틀을 세워 체계화하고,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라는 삼동윤리를 주창한 원불교 2대 종법사이자 평화의 성자인 정산 종사가 탄생하고 구도하신 평화의 성지입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성지는 정신의 안식처이며, 마음의 고향이며, 만 생령 부활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터전이자 전 세계인의 영성을 열어줄 종교문화 자산인 종교 성지에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과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결단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지역민의 안녕과 생존을 무시하고 종교 성지까지 훼손하면서 사드 배치를 하려는 현 정부와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신 냉전체제로 몰아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민과 국민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사안인 사드 배치는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드 배치 정책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사드검증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우리 원불교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 공존을 위해 현 정부가 성주 성지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모든 역량을 모아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끝까지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을 결연하게 밝힙니다.

 

2016년 10월 14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LstfYW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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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수,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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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면·확장 배치 즉각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으로 불법 사드공사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33171677/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14_사드 전면, 확장 배치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20200214_사드 전면, 확장 배치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33171677_b986a4b8c7_c.jpg" width="800" />

2020.2.14. 사드 전면, 확장 배치 기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사드철회 평화행동)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여 사드 체계를 제3기지에 확장‧이동 배치 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2021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에 성주 사드부지 개선 공사비에 58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사드 체계의 전면, 확장 배치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MD체계의 핵심 요소이자 한미일 동맹을 추동하는 견인차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간 사드 배치 때문에 입은 경제적‧안보적 피해가 막대한 점을 봐도 사드 체계의 전면‧확장 배치는 결단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던 공식 입장을 뒤집고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공사비용을 대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위기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성주 사드기지는 아직 ‘임시배치’ 상태입니다. 성주 기지는 아직 군사시설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미군에게 정식으로 공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성주 기지 군사건설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배치된 것으로, 사드 배치는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이에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kkm2wJAqwhthpyowua1w1-keTt90tk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14(금)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사회 :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   

  • 발언1 : 강현욱 (사드배치저지 소성리 상황실, 원불교 교무)

  • 발언2 : 김종희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기획팀장) 

  • 발언3 :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은 사드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기지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한미 당국이 사드의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 배치를 꾀하고 있다.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재 가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를 전면(정식) 배치하고 소위 ‘주한미군긴급작전요구(JEON)’ 하에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여 발사대를 평택이나 군산, 부산 등으로 이동 배치하며,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예 사드 체계 자체를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드 전면, 이동, 추가배치는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 국방부는 사드 전면 배치에 따른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과 운영유지비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미 육군 예산에 아예 소성리 사드 기지의 탄약고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는 사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공언해 온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와 사드 기지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 철회와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가배치 상태에 불과하다. 이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은 모두 중단되어 있다. 절차적,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임의의 기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사드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한 탄약고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언어도단이다.  

 

사드의 이동(확장) 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드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오산, 평택, 군산 등의 미군기지와 부산, 광양 등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동원 루트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는 본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 아니라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자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져 사드를 어디로 이동 배치하든 미군기지를 지킬 수 없고 생존 자체도 어렵다. 

 

사드 추가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으로써 한중관계의 파국과 제2의 경제보복을 자초하는 것이자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으로,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전면 배치, 이동배치,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회에 제출된 ‘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 육군은 소성리 사드 부지 내 탄약보관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 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편성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한미 사이에) 방위비분담금 사용 가능성이 협의되었고 방위비분담금이 이 요구를 지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드 건설비를 한국 돈,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국은 사드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그동안의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2017.4)에 대해서 당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제공된 부지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미국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한 데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또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배다. 한미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기지 건설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못박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한미소파를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협정 어디에도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도 않았고 국회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 더구나 소성리 사드 기지는 부지공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는,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춘 기지가 아니며,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 항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면 향후 사드 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추가 기지 건설비를 모두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그 비용은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나기 십상이다. 또한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유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군무원 인건비 등)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 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준비태세’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사실상 관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 중단과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허용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추가 배치 이후 ‘환경영향 평가 이후 정식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한반도 평화가 불어오는 그때 사드 기지공사를 시작하는 정부에게 사드 정식배치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우리의 물음에 ‘정세가 변화된 것 없으니 입장도 변화된 것 없다’는 말까지 늘어 놨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정식배치를 전제로 한 전면 확장배치 예산을 책정하고 2019년 8월엔 전 세계 사드를 통합하는 훈련까지 진행했다. 소성리에서는 사드기지를 완성하는 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정식배치는 결정되지 않았으니 믿어달라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14일 

사드철회평화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0/02/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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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에 평화를! 사드는 미국으로!

'불법사드철거, 기지공사중단, 경찰병력 철수' 결의대회

 

지금 소성리에는 사드 성능 개량과 불법 공사를 위한 반복적인 국가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물자 반입이 매주 화, 목요일 정례화되어 소성리 평화를 지키는 주민들과 지킴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소성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불법’ 기지 개선이 아니라 즉각 철거입니다! 

 

긴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주민들께 힘을 드리며, 사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높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켜냅시다! 소성리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 일시 : 2021년 6월 5일(토) 오후 2시 소성리

  • 참가문의 : 소성리 종합상황실 010-4423-9996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당일 대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방역부스 설치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발열 및 기타)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삼가주십시오. 

수, 2021/06/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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