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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 반대 성주·김천·원불교·시민사회·국회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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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 반대 성주·김천·원불교·시민사회·국회 공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10/14- 11:31

20161014_사드반대정론관기자회견

2016. 09. 14. 사드 반대 정론관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사드(THAAD) 반대 성주·김천·원불교·시민사회·국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오늘(10/14)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감사를 앞두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그리고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 이번 기자회견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원불교, 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첫 공동 기자회견이다.

 

한·미 정부는 애초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성주 롯데CC를 배치 지역으로 재발표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최초 부지 선정부터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도 위태롭게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과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역에서는 사드 반대의 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당은 야3당이 합의한 국회 사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주민의 의견을 보다 존중하는 민주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100일 가까이 사드 반대 촛불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4만 5천 성주 군민, 14만 김천 시민, 130만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성주 촛불 100일째가 되는 10월 20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함께 촛불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매일 1천 5백 명, 적게는 1천 명이 김천역 광장에서 촛불을 이어오고 있다”며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사드와 전쟁 준비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드 배치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기에 전국 각지의 지지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사드의 실효성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깊이 검토할 것,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것, 국회에 대미 창구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해줄 것 등을 제안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롯데CC 일대는 원불교 2대 종법사이자 평화의 성자인 정산 종사가 탄생하고 구도하신 평화의 성지”라며 종교 성지에 사드 배치를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가 사드 배치는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불교는 모든 역량을 모아 사무여한(死無餘恨, 죽어도 한이 없음)의 정신으로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사드 검증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고 주장하며 성주, 김천, 원불교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미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재발표한 지금, 행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야3당이 합의한 바 있는 특위 구성을 위해 원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가 양국 국방부 장관이 밀실에서 승인한 한·미 공동실무단 결과보고서를 비롯해 한·미 정부의 협의 내용, 사드 운용 계획과 절차,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과 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정부에 요구하고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박수교(이상 성주 투쟁위), 이명재, 유선철(이상 김천 시민대책위), 김선명 교무, 박명은 교무, 서예진 교무, 김은도 교무, 윤혜상(이상 원불교 비대위), 조승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박정은, 황수영(참여연대)(이상 전국행동)이 참석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입장문>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성주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려도 비바람이 불어도 성주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촛불은 타올랐습니다. 9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주 군민들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를 성산포대에서 초전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후 성주 투쟁은 이제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천 투쟁은 불붙고 성주 투쟁은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사드라는 전쟁 귀신이 아직도 성주 땅을 떠돌고 있는데, 어찌 투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성주 군민들은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길이며, 세계 평화를 위한 길임을 알기에 성주 군민들은 그 길을 자랑스럽게 갈 것입니다. 

 

그동안 성주 투쟁을 지켜봐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며, 함께해 주신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성주 군민들은 외롭지 않았고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4만 5천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의 그 날까지 14만 김천 시민들과 130만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오는 10월 20일은 성주 촛불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성주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함께해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성주 촛불 94일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입장문>

 

오늘(10월 14일)로 54일째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일 많게는 1천 5백 명 적게는 1천여 명이 김천역 광장에 모여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농사일 등 생업에 밤 촛불집회까지 이중의 부담을 안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사드(THAAD)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북핵 방어에 꼭 필요한 사드의 배치를 반대한다며 대안을 말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대안을 말하라고요? 그건 우리의 투쟁 구호 속에 잘 표현돼 있습니다.

 

“사드 대신 평화!”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하수인들은 남북의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쟁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가공할 핵무기는 전쟁 당사국의 공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전쟁 무기이고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의 사드 반대 투쟁을 되돌아봅니다. 8월 20일 강변공원에서 처음 사드 반대 촛불을 들었습니다. 김천민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했었지요. 성주군 성산포대가 최적합지라고 발표된 후 성주 군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잇따르자 대통령은 제3부지를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롯데 CC가 대체지로 본격 거론되었습니다.

 

우리는 민(民)과 관(官)이 하나 되어 김천에 접해 있는 롯데 CC를 사수하기 위해 사드배치반대김천투쟁위를 조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촛불을 밝혔으며 시민들이 운동장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고 삭발까지 하며 항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 장소 확정의 부적절함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으로 투쟁위에 균열의 틈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롯데 CC 반대’ 중심이냐 ‘한반도 반대’ 우선이냐의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관을 중심으로 한 한 축은 내 발등의 불인 롯데 CC 반대를 외쳐야 한다고 했고, 민을 중심으로 한 한 축은 한반도 배치 반대라는 대전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 중심의 롯데 CC 반대파는 정권에 반기를 드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박근혜 정권에 더해 미국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데, 롯데 CC 반대를 외치는 것은 전선을 교묘하게 비틀어 투쟁다운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엔 새누리당 소속의 선출직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 속에 투쟁위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민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 사드배치반대시민대책위입니다. 이 시민대책위에서 매일 밤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사는 지역도 시내 어느 곳도 빠지지 않고 균일합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장기전이 될 것인데 벌써 추운 겨울나기가 염려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 대사관 항의 집회를 두 번 가졌고 성주와 원불교 등과 상경 집회도 가졌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전국 각지의 지지 세력과 적극적 연대에 나설 것입니다. 롯데 CC 반대 투쟁이 곧 한반도 배치 반대와 같다고 생각하고 롯데 CC를 투쟁의 주 통로로 삼을 것입니다.

 

사드 반대 투쟁, 저희만으로는 매우 버거운 싸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사드 반대 세력이 적극 도와주고 나아가 세계의 양심적 단체와 인사들이 저희와 손을 잡는다면 사드 배치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미국이 백기를 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속에 오늘도 김천역 촛불집회의 광장으로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의 몇 영역에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정치권입니다. 첫째, 사드 배치의 졸속성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깊이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사드의 성능과 실효성 그리고 그것이 롯데 CC에 배치되었을 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문제에 더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드 배치 문제를 정권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미 창구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가감하지 않고 전달해 주십시오. 항간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먼저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요청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세요. 지금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국민이 반대의 촛불을 들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국방부와 경찰 정보기관에 경고합니다. 선량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사드 찬성 홍보를 하는 일을 즉각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찬성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촛불집회 50일째를 넘어서니 지역 주민들이 모두 사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더군요. 이 분들은 기관들의 설득 작업에 넘어가지 않을 터인데 헛수고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각 언론사에 요구합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과 소외당하는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은 언론의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드 반대 투쟁에 대해 치우침 없는 보도를 요청합니다. 언론도 대중의 호응을 먹고 사는 분야 아닙니까.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가 언론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드의 재앙에 가장 민감해야 할 곳이 언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늘 염두에 두고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 

 

우리 김천시에 강청(强請)합니다. 진정 사드가 롯데 CC에 배치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시민대책위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우리와 함께 촛불을 들고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쳐야 합니다. 시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움직이는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투쟁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싸움답게 해야 합니다. 시민대책위는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의 싸움 대상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시(市)의 보조를 받고 있는 소위 관변 극우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보란 듯이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며 현수막을 걸고 다닙니다. 그뿐 아니라 시민대책위에서 건 현수막을 훼손, 제거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 다닙니다. 시의 묵인 아래 나오는 이런 행동을 막아주십시오. 탈북자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들을 불의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투쟁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촛불문화제를 치르고 있고요, 전국 각처에서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서울발 희망버스가 김천 투쟁 현장을 방문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드 반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지지 발언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우리에게 외롭고 버거운 싸움입니다. 사안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로운 싸움으로 흘러가기 쉽죠. 주위 뜻을 가진 분들의 따뜻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권과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무척 버겁습니다. 성주와 김천에서 시작된 사드 싸움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되면 좋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2016년 10월 14일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원불교는 사드가 아닌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부와 미국이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성주군 초전면 롯데CC 일대는 원불교 교법의 기틀을 세워 체계화하고,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라는 삼동윤리를 주창한 원불교 2대 종법사이자 평화의 성자인 정산 종사가 탄생하고 구도하신 평화의 성지입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성지는 정신의 안식처이며, 마음의 고향이며, 만 생령 부활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터전이자 전 세계인의 영성을 열어줄 종교문화 자산인 종교 성지에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과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결단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지역민의 안녕과 생존을 무시하고 종교 성지까지 훼손하면서 사드 배치를 하려는 현 정부와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신 냉전체제로 몰아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민과 국민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사안인 사드 배치는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드 배치 정책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사드검증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우리 원불교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 공존을 위해 현 정부가 성주 성지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모든 역량을 모아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끝까지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을 결연하게 밝힙니다.

 

2016년 10월 14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LstfYW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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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항의는 못할망정 빛내주려는가

일본의 군사력 과시하는 행사 자체도, 정부 참석도 철회해야

 

오는 7월 12일(화) 주한일본대사관이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강행할 모양새이다. 한국 정부는 어제 '국방교류' 차원에서 국방부의 국장급 관계자를 참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이 국민의 반대여론과 논란을 의식하던 모습도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군사 행보에 침묵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처리했으며,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이 지난해 안보법안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한 상황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로만 볼 수 없다. 자국 침공에 대한 자위적 방어를 넘어 해외에서 미국 등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집단자위권의 명분으로 선제공격도 가능해졌다.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 간 교전권과 전력보유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에 도전하는 아베 정부는 조만간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한일간의 군사협력이 결코 평화를 위한 협력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군사적 행보에 항의는 못 할망정 일본의 군사력을 뽐내는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과거사를 제대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 ‘위안부’ 합의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일본 자위대를 韓 국민에게 과시하는 행사도, 이러한 행사를 빛내려 참석하는 것도 철회되어야 한다.

금, 2016/07/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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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방법이 북한 위협에 효과가 없는 이유 – 사드, 대륙간탄도 미사일 저지에 비효과적 – 10년 내 미국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할 수 있어 – 미국,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 배워야 해 포드햄 법과대학 국제법학과의 토마스 리 교수는 CNN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군사적 대응 논의가 있지만, 이는 실질적 옵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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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7/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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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른다. 지금 대선 후보들 중 한 명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 동맹국의 대통령과 자주 마주해야 한다.

언젠가 DJ가 YS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약자 앞에선 강하고, 강자 앞에선 약하다” 이런 미국의 행동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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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북한과 미국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설전을 벌였다. 심지어 북한은 “미국이 하겠다면, 우리도 전쟁하겠다”고 했고,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잘 처신해야 하고, (만약 도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이런 두 명의 깡패를 상대로 국익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적 공격은 불법이다. 또 미국의 정보당국이 인정하듯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자위적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명분도 약하다.

핵실험이 ‘도발적’이라고 해서 예방적 공격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것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편향적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예컨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U.N.에서 후세인의 위협에 대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말했었지만, 언론은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 앞에서 어떻게 한국의 이익과 민주주의를 지킬까 고심할 것이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트럼프와 상대하면서 새로운 북한이니셔티브를 내놓고, 미국이 더 이상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SBS 토론에서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대선후보자들

한국의 새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와 정면 대결했던 메르켈 독일 총리, 또는 턴벌 호주 총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혹은 이들과 정반대로 트럼프와 장단을 맞추는 아베 일본 총리도 참고할 수 있다.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정책은 복잡했지만, 성공적이었고, 미국이 만들어놓은 악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노무현의 대미정책은 수구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지금은 수구세력들이 안철수와의 연대를 꾀하면서 문재인을 향해 ‘동맹파괴자’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프레임 걸기와 이를 사드배치와 연계짓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난 13일 열렸던 SBS대선후보자 토론에서 어떤 후보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예방적 공격이든, 선제 공격이든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놀랍다. 아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문재인과 박지원이 이 문제를 놓고 긴 대화를 나눠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

수, 2017/04/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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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카운터펀치>,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역할 제시 – 북한의 핵 협상안 거절한 오바마 정부 – 미 정부 이중적 태도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불신 야기 – 중국에 대한 편견으로 오히려 북한에 힘 실어준 미국 우리가 접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철저히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의 핵무장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를 구원할 존재는 오로지 미국뿐이며 이런 프레임이 우리 뇌의식을 ...
수, 2016/09/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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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취재해 보도합니다. 팀 셔록 기자는 1996년, 미국이 광주 학살을 묵인, 혹은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정부 기밀문건, 일명 ‘체로키 파일’을 공개해 광주 학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탐사기자이자, 한미 관계 전문 독립언론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틀 간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번 주 수요일(미국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참여를 강조함에 따라 양국 정상 간 입장 차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상회담 직후인 금요일 저녁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전략국제연구센터) 방문인데, 문 대통령은 워싱턴의 가장 유력한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에서 이 날 중요한 정책 연설을 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사드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같은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CSIS는 수십 년 간 미국의 한반도 정책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미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CSIS의 CEO 존 햄리는 지난해 가을 한국의 진보 성향 정당들의 약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우익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의)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슈가 되지 않으려면 뭔가 해야 한다”며 “한국의 진보 성향 정당 내에서는 미국이 문제라고 여기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8개월 뒤, CSIS와 미국 외교정책 기득권층은 과거 한국의 보수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의제를 가진 한국의 새롭고, 독립적인 지도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새로운 상황은 과거 부시 정권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CSIS의 빅터 차 선임고문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언급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삼성과 더불어 CSIS의 주요 후원기관이다.)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거론되는 빅터 차 선임고문은 한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위기’를 ‘민주주의 작동의 놀라운 발현’으로 극복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유엔이 승인한 현재의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경제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훈계조로 이야기했다.


차 선임고문은 새 정부가 한미동맹을 “북한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양자 간 “진실되고 완벽한, 거의 일상적인 정책 조율”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표는 차기 주한 미 대사 데뷔 연설에 가까운 느낌이었으나, 일부 한국인들에겐 ‘총독’이 더 적합한 용어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차 선임고문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에 강경하고 군사적인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뭉친 워싱턴의 정치적 기득권층으로부터 공개적인 비판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년 간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에서는 북한 정권 교체와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일상화되었고,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보도해 왔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개심은 최근 발생한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때문에 더욱 확산되었다.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2015년 북한 당국에 체포되었다가 올해 6월 급작스럽게 혼수상태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를 진찰한 의료진은 북한 측 주장대로 그가 보툴리눔독소증(botulism)에 걸린 뒤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뇌손상이 생겼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의료진은 웜비어 가족이 주장하는 구타나 고문 흔적도 찾지 못했다.

▲ 지난 2015년 북한에 체포된 오토 웜비어. 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사망했다

▲ 지난 2015년 북한에 체포된 오토 웜비어. 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사망했다

송환 후 며칠 만에 웜비어가 사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한국 문제를 거의 항상 미-중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는 CNN은 “웜비어의 죽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했는데, 이 때문에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은 공무상 목적을 제외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상하게도 웜비어의 가족은 웜비어에 대한 부검을 거부하면서 그의 사인이 영영 밝혀지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요한 미국의 우익 세력은 문 대통령을 위험한 좌파로 몰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최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 교수였다. 문 특보는 지난 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문 특보의 이와 같은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문 특보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전직 CIA 출신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정인의 방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한미 동맹,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다. 며칠 뒤, 북한정권 교체에 광적인 조슈아 스탠튼은 문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편파적인 것으로 악명 높은 자신의 블로그 ‘통일자유대한민국 (One Free Korea)’에 “문 대통령은 정치 경력의 전부를 미국보다 북한에 더욱 강한 유대감을 보여 온 한국 극좌파의 전문가 집단에서 보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조선일보와 같은 일부 한국 매체로 하여금 문 특보의 ‘온건한’ 발언이 미국 측의 “격분을 자아냈다”고 보도할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과장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가안보 당국의 핵심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북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한미 군사동맹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브레이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관은 6월 26일 흔치 않은 공개연설을 통해 미 정보당국이 대북 감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최고위급에서 북한 문제와 같은 수준의 주목을 받는 이슈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당선과 한국에서의 사드 반대 집회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걸림돌이 되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브레이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한국의 국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여전히 매우 건재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때때로 미국이 더 강경한 조치를 선호하고 한국이 포용 정책을 선호하는 등 양국의 접근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미국 내 우익 세력의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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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재: 팀 셔록
한국 취재: 임보영
촬영: 신영철
영상편집: 박서영

※ 팀 셔록은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기자로, 1970년대부터 한국에 대해 보도해 왔다. 그는 유년기의 일부를 서울에서 보냈으며 한국에 자주 방문한다.

수, 2017/06/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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