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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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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10:28

 

참여사회포럼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시간: 2016년 10월 17일(월) 18:00~20:30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조발제
윤홍식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패널토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람 알바노조 정책국장
제갈현숙 박사(사회복지학, 포럼 사회복지와노동)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참여사회연구소 이기찬 간사 02-6712-5249 010-8915-9446(패널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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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출산수당 5,000만원,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체 완전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및 고소득 탈세 200조원 회수 등을 통해 재원 마련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전교조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군인급여 200만원)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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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및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군인 월급 200만원)
금융실명제 및 김영란법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지방세 폐지 및 국세 통합, 소액증권투자자 거래세 면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및 강력범죄 제외 전과기록 폐지
65세 이상 노인수당 월 70만원 지급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헌법재판소, 교도소, 전교조, 노조, 상속세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실직자 해결
공기청정기,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및 황사 차단 공사 추진
농약 사용 금지, 식수 및 공기질 완전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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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 원 화천형 기본소득 추진
신재생 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 추진
햇빛연금·햇빛마을 조성 및 인구 유입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예산 10% 이상 증액
반값 농자재 품목 제한 해제 및 지원 상한액 1,000만 원 이상 증액 추진
농업지도직 적재적소 배치 및 과학적 현장중심 영농지원 강화
화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시설 관리 및 지역 일자리 창출
관내 무료버스 지원조례 제정 및 격오지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장애인 '실질적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생활 밀착형 복지망 구축
공립노치원 건립 및 어르신간병보험 추진
가업승계 청년 지원강화 및 청년들의 쉼터 마련, TF팀 구성
제대군인 주거·정착·창업·창직지원TF 구성
군장병 할인 (군간부 포함) 추진
아침·종일·휴일 특성화 돌봄 추진
지역화폐 행사지원 활성화 및 관광지 연계 시장 포함 유도
반값 여행 추진
1인 여성 자영업자 출산휴가 지원 및 반려식물 조례 추진
한 학년 전체 해외여행 기회 제공
출산지원금 확대
엄마마음 스트레스 상담서비스 및 과도한 육아 심리적 고립감 해소 지원
고졸 청년 대학생 기술습득, 창업, 창직 등 지원
화천읍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전국 단위 체육대회·행사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화천읍 임대아파트(25평 이상) 건설, 주거난 해소, 청년·귀촌인 주거 지원
화천읍 에어돔 구장 건립, 화천 생활체육 강화, 전국 단위 체육대회·행사 유치
화천읍 스포츠 시설 365일 개장, 노후 체육시설 대폭 환경개선
화천읍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간동면 서울-속초 동서고속전철 간동역사 주변 개발정책 수립팀(TF) 구성
간동면 옹벽 마을형 태양광 설치, 햇빛소득 실현
간동면 반다비체육관 옆 테니스 하드코트장 추진 (라이트포함)
간동면 공립 노치원 건립 추진
간동면 지방도 403호선 방천~월명 간 도로확·포장공사 적극 (소통)
간동면 유촌초 방학 기간 돌봄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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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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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지자체 완전 폐지
참전용사에게 5억원 일시금과 매월 3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 시험 선택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 폐지
상속세 폐지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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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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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전 국민에게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자제 완전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및 고소득 탈세 200조원 회수, 재산비례벌금제 100조원 도입으로 재원 마련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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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원천 차단 공사 및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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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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