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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젊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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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젊은 그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6:43

“10년 후 초등학생들이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이었던 17세의 학생지도자 조슈아 웡(黃之鋒·Joshua Wong)은 이렇게 외쳤다. 홍콩 중심부를 ‘노란 우산 물결’로 뒤덮었던 우산혁명은 톈안먼 사태 이후 중국 체제에 대한 가장 대담한 도전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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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홍콩 행정장관의 간선제 방침에 항의하는 홍콩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몰려나와 중국 정부의 방침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우산혁명’으로 불린 이 시위는 1989년 ‘천안문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민주화 시위였다. (사진 출처: BBC)

2017년부터 홍콩 행정장관을 시민들이 직선으로 뽑더라도 중국이 원하는 2~3명의 인물 중에 고르게 하겠다는 중국의 결정이 기폭제가 됐다. 최루탄과 최루액을 우산으로 막아내고 거리를 깨끗이 정리하는 비폭력 평화시위의 물결에 서구 언론들은 찬사를 보냈다.

79일간의 투쟁은 진정한 직선제를 쟁취하지 못한 채 ‘미완의 혁명’으로 마무리됐다.

중국이 제시한 선거 안은 홍콩 입법회(한국의 국회 격)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2017년 행정장관 선거는 지금처럼 간선제로 치러질 가능성도 커졌다. 그렇게 된다면 무늬뿐이라고는 해도 직선제보다 더 후퇴하는 셈이다. 중국이라는 거인 앞에서 어떤 몸짓을 해 보이더라도 결국 바위에 달걀 치기가 아니겠냐는 체념이 나올 법도 했다.

우산혁명 주역들의 약진

그러나 우산혁명의 파장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28일 홍콩 시민들은 우산혁명 1주년을 기념해 또 다시 거리에 모여서 건재를 과시했다. 지난 2월에는 홍콩 중심가 중 하나인 카오룽(九龍) 반도 몽콕(旺角) 거리에서 대규모 폭력시위까지 벌어졌다.

어묵을 파는 노점상을 단속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고 해서 ‘어묵혁명’이란 별칭이 붙었다. 몽콕은 우산혁명 기간에도 가장 치열한 시위가 벌어졌던 곳이다. 시위대는 경찰관을 향해 벽돌과 쓰레기통, 유리병 등을 던졌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기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절정은 아무래도 지난 9월5일 진행된 홍콩 입법회 선거(한국의 총선 격)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우산혁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이 총선에서 홍콩의 자주를 주장하는 우산혁명의 주역들과 시민운동가 등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투표율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고인 5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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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홍콩시민들이 홍콩 입법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포스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출처: BBC)

현지 언론인 <빈과일보>의 분류에 따르면, 모두 70석 가운데 여권이라 할 수 있는 친중파(건제·建制)가 40석을 차지했다.

야권 중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전통의 범민주파(泛民)가 23석, 우산혁명의 주역을 포함해 홍콩의 자주를 강조하는 신생 자결파(自決)가 6석, 범민주와 자결의 중간파가 1석을 차지했다. (국내 언론은 주로 친중파 40석, 범민주 22석, 자결파 8석으로 보도했다) 친중파와 범민주파가 양분해 왔던 입법회에 자결파라는 제3세력이 탄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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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자결파, 파란색-범민주파, 붉은색-친중파. 이번 총선에서 우산혁명의 주역들로 이뤄진 자결파들이 8석의 의석을 얻었다. (이미지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중요 법안에 대한 부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분의 1선(24석) 이상을 확보하는 선전을 펼쳤다고는 하지만, 이전 친중파의 의석이 43석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범야권의 의석은 고작 3석 정도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홍콩의 특이한 선거제도 탓에 70석 가운데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지역구 후보는 35석에 불과하고, 간선·비례 직능대표가 35명인데 대부분 친중파로 채워지는 탓이다.

지역구 선거로만 보면 이번 선거의 진짜 의미는 범민주파의 의석이 줄어든 만큼 자결파 의원들이 늘어난 것, 즉 야권의 세대교체로도 해석할 수 있다. 새로 입성한 자결파 의원들의 면면이 이래저래 주목을 받는 이유다.

(참고로 자결파라고 해서 모두 중국으로부터 즉시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급진파는 아니다. ① 독립은 비현실적이지만 일국양제(一国两制·한 나라 두 체제, 1997년 홍콩은 대영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반환됐지만 50년 동안은 다른 정치, 경제, 사법 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를 채택하면서 약속한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 시민이 홍콩을 다스린다) 원칙만은 지켜라(자결·self-determination) ② 홍콩은 내륙 중국과 구별되는 또 다른 본토로서의 홍콩이며, 본토 문화를 지켜내야 한다(본토·localism) ③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자(독립· pro-independence) 등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한다)

“홍콩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해야”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은 아무래도 우산혁명 주역들이 만든 정당 ‘데모시스토(香港衆志·Demosisto)’를 이끄는 네이선 로 주석(23·羅冠聰·Nathan Law)이었다. 그는 6석이 걸린 홍콩섬(港島) 지역구에서 2위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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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선 로(Nathan Law)

로 주석은 1991년 28세로 당선된 제임스 토 의원의 기록을 25년 만에 깨고 ‘최연소 입법회 의원’의 타이틀을 얻게 됐다.

로 주석은 2014년 홍콩의 대학학생회 연합체 홍콩전상학생연회(香港專上學生聯會·학련)의 상무위원 겸 홍콩 링난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우산혁명을 촉발시킨 주인공이다.

그는 중·고교생들의 단체인 학민사조(學民思潮) 위원장 조슈아 웡과 함께 3m 높이의 정부청사 철문을 넘어 청사 건물 앞 공민광장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가 체포됐다.

당시 경찰이 후추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강경 진압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우산혁명이 촉발됐다. 로 주석은 이후 진행된 우산혁명 시위에도 주도적으로 나섰다.

로 주석은 지난해 학련을 이끄는 비서장으로 선출됐다. 우산혁명 1주년 기념집회에서 “정부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에 사회가 표출한 실망감과 분노를 잘 이해하고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리 투쟁 대신 정치권 활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어 웡과 함께 데모시스토당을 결성해 총선에 나섰다. 우산혁명 당시 공민광장 점거 시위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한때 출마가 위태로워지기도 했지만 징역형을 면해 출마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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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웡(Joshua Wong) (오른쪽)

로 주석과 함께하는 데모시스토당의 웡 비서장은 15살인 2012년 학민사조를 결성했다.

그는 홍콩 당국이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애국심을 고취하는 국민교육을 고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반대운동에 나서 저지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19세가 된 웡 비서장은 나이제한에 걸려 총선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입법회 의원의 출마 제한 나이는 21세다.

웡은 “중국 인민대표 회의 대의원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나이도 18세인데 말이 안 된다”며 홍콩 고등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로 주석과 웡 비서장 등이 결성한 데모시스토당은 홍콩의 독립을 직접 주장하지는 않는다. 독립이든 아니든 홍콩 사람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초 여론조사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왔지만 젊은 층이 대거 투표장에 몰리면서 2위로 도약한 것으로 해석됐다. 로 주석은 새 입법회가 개원하면 홍콩의 미래를 결정할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혈 시민운동가의 당선

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변의 주인공은 시민운동가 에디 추(38·朱凱迪·Eddie Chu Hoi-dick)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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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 추(Eddie Chu Hoi-dick)

신계서(新界西) 지역에 출마한 추는 무소속으로 나왔음에도 8만4121표를 얻어 지역구 당선자 35명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홍콩 언론은 그에게 ‘표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개표 결과 당선이 확정되자 예상치 못한 결과에 감격에 겨운 듯 벽에 기대 울기도 했다. 선거 자금도 부족해 많은 홍보포스터를 손으로 그려 붙였을 정도로 열악했던 유세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추는 홍콩중문대학을 졸업한 뒤 이란 테헤란 대학에서 페르시아어를 공부한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 페르시아어권 나라에 대한 뉴스를 홍콩 유력 일간지인 명보에 기고하는 프리랜서 기자로도 일했다.

본격적으로 환경 보호와 문화 보존 운동에 뛰어든 것은 2006년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퀸스피어와 스타페리 부두가 매립 사업으로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반대운동을 벌이면서부터다.

2009년에는 광저우-선전-홍콩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로 원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그는 토지정의연맹(Land Justice League)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추는 홍콩의 독립은 홍콩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의 활동은 홍콩의 기득권 세력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벌어지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현장을 누빈 그이지만, 현재 그와 가족에게는 더한 위협도 가해지고 있다. 추의 행보가 지역구인 신계서 지역의 원주민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향의국의 큰 반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에서는 심각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계 지역에 1만7000호의 공공주택을 더 지으려고 했다가 4000호 수준으로 멈추고 말았는데, 추는 이것이 정부와 향의국, 신계 지역 삼합회 등이 결탁한 결과가 아니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다 그는 선거 기간 중 향의국 유관 폭력 조직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까지 받게 됐다.

그런데도 그는 당당히 소신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신계 지역으로부터 오는 정치적 긴장과 폭력을 목격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입법회의 첫 번째 의제로 올릴 것이다.”

“자치가 아니라 독립”

데모시스토보다 더 급진적으로 평가되는 ‘청년신정(靑年新政·Youngspiration)’을 결성한 렁충항(30·梁頌恒·Sixtus “Baggio” Leung) 위원장과 야우와이칭(25·游蕙禎) 후보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다.

청년신정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물과 식량의 중국 본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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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충항(Sixtus “Baggio” Leung)

렁충항은 홍콩시립대 총학생회장으로 우산혁명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가 진압되고 한 달 뒤 그는 청년신정을 만들었다. 그는 선거 종료 뒤 이렇게 말했다.

“우산혁명의 실패는 나와 다른 참여자들에게 한 가지 확신을 심어줬다. 베이징과의 급진적 결별이야말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일국양제는 이미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야우와이칭은 청년신정의 렁충항과 함께 청년신정의 주요 멤버다. 그녀는 이번 선거에서 홍콩 입법회의 최연소 여성 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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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우와이칭(Yau Wai-ching)

링난대에서 중문학을 전공했고 중국 문화에 애착을 갖고 있던 그 역시 우산혁명 참여를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지방의회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친중파 후보에게 패배했던 그녀는 이번에 범민주파 거물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야우와이칭은 “나 홀로 있을 때 내 힘은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청년신정이라는 팀이 될 때, 나아가 홍콩 인민이라는 팀이 될 때 우리의 힘은 매우 커질 수 있다. 나는 언젠가 우리가 오늘 흘린 땀과 피가 열매를 맺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폭력투쟁도 불사하는 가장 급진적인 독립파로 꼽히는 열혈공민(熱血公民·Civic Passion)의 웡잉탓(黃洋達·37)도 의원에 당선됐다. 열혈공민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홍콩기본법(홍콩의 헌법에 해당)에서 삭제하자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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웡잉탓(Cheng Chung-tai)(오른쪽)과 라우시우라이(Lau Siu-lai)

홍콩이공대 강사인 그는 우산혁명 참가 뒤 중국 본토인의 ‘병행수입’ 반대 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병행수입이란 중국인들이 홍콩에 들어와 분유, 기저귀, 화장품 등의 물건을 사재기 한 뒤 중국에 되팔라 차익을 얻는 행위다.

웡잉탓은 가르치는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학생들을 선동했다며 고소당하기도 할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논쟁을 피하지 않는 편이다.

그는 선거 전 라디오 토론에 나와 “홍콩 정부에 대해 공격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홍콩이라는 도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그는 홍콩 사람들이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역시 홍콩이공대 강사인 라우시우라이(40·劉小麗)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범민주파 진영 중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하며 당선됐다. 그녀는 라디오와 TV 토론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며 입지를 굳혔다.

성향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쪽인데 홍콩의 완전한 독립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지금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의회 활약 기대…중국 압력 큰 변수

장외 투쟁의 열기가 현실 정치로 수렴되는 일이 드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홍콩의 이런 분위기는 부럽기만 하다.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정해진 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듯도 하다. 물론 새롭게 입법회에 입성한 젊은 얼굴들이 얼마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홍콩의 젊은 세대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산혁명의 배경에는 날이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젊은층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 자칫 홍콩이 중국 내의 이름 없는 삼류도시로 몰락해버릴 것이라는 절박감 등이 내재해 있다.

대다수의 홍콩 젊은이들은 자신을 ‘홍콩인’이라고 생각하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국양제라지만, 홍콩은 중국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산혁명의 ‘센트럴을 점령하라’ 구호는 겉으론 실패로 보였지만 홍콩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상당부분 점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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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은 중국민과 다르다는 의식이 강하다. 그러한 의식이 이번 선거에서 자결파의 대거 의회 약진으로 표출됐다. 그러나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젊은 정치인들의 희망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사진은 홍콩 상점에 전시된 마오쩌둥의 미니어쳐들. (사진 출처: http://www.alamy.com/stock-photo-china-hong-kong-island-central-mao-kit…)

상황은 녹록치 않다. 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는 선거 결과를 보고 홍콩을 더욱 옥죌 가능성도 있다.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은 선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 무대를 이용해 ‘홍콩 독립’을 선전하는 것은 중국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이번에 당선된 입법회 의원들이 중국 법률과 홍콩 법률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홍콩의 열기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고 지난달 28일 저녁에는 우산혁명 2주년 맞이 집회가 열었다. 참가자들은 행정장관 선거 직선제 도입 등을 또 다시 요구했다.

에디 추는 당선 직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콩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믿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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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F 7월 열린세미나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현재와 과제

2018. 7. 4.(수) 14:00~16:00 | 오픈스퀘어D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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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넷은 오픈데이터포럼에 시민사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 2018/06/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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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여전히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이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고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치개혁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06.29 


금, 2018/06/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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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리는 비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단한 삶을 살아야했던 이들의 눈물입니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판이 바뀌고 정치판이 바뀌면 우리삶이 달라진다]는 모토로 오직 선거제도 개혁만을 위해 달리는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주먹이운다> 후원행사 겸 북토크를 개최합니다.

일시: 7월 2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1층 품다
지도: http://naver.me/FvhCqmSt

1부: 하승수의 정치개혁 전략브리핑
2부: 최태욱의 정치소설 ‘청년의인당’ 북토크
※행사에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액수에 상관없이 ‘청년의인당’ 책 한 권을 드립니다.

613지방선거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수혜자였던 제1야당이 피해자가 되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차게 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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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상근활동가 촛불현우 올림

월, 2018/07/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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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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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일 비례민주주의연대 후원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하와이안 남방. 비례민주주의연대 최고의 사회자 푸른님과 멋진 소개를 해주신 대망님, 기타와 노래로 분위기를 업해주신 하늘소년 영준님, 비례연대 소개 가사영상을 만들어주신 태양소녀, 재밌게 북토크해주신 마돈나, 건강하고 맛있는 밥해주신 ‘밥풀꽃’ 지현님, 후, 상희님, 속기기사 써주신 지헌님, 스텝해주신 병민님, 임주님, 정옥님,촛불현우, 영상/촬영 라용님, 영규님, 서정우, 김덕철 선생님, 행사 포스터 만들어주신 라팜팜파 디자이너님, 구호작성 허큐님, 두 하승수, 최태욱 공동대표님까지 모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허큐님의 마지막 구호
선거제도를 바꾸자!
내 삶을 바꾸자!
이.기.자(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
마이 보트(하늘 향해 손을 펼침)

2018년 하반기. <주먹이운다>행사에서 외친 선거제도 개혁의 열망을 담은 구호로 인해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잘될 것 같습니다. ^^

비례민주주의연대 화이팅

화, 2018/07/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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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고양시민, 파주시민 여러분~ 고양시 생협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
일시: 2018.07.04.(수) am10-12
강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장소변경:
주엽역5번출구커뮤니티센터-> 한살림고양파주교육장(일산서구주엽로134,시대프라자201호)
#고양시생협,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수, 2018/07/0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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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인터뷰] 보수 혁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표심 왜곡 현상이 외국에 비해 심각하다. 특히 광역지방의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당 지지율 대비 의석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스웨덴, 덴마크 등 비례대표제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방식은 독일식 방식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삶의 문제를 바꾸는 정당으로 밥그릇 놓고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라는 명령인데,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이 보수 혁신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이다. 특권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해서 일하는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밴쿠버가 소속돼 있는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도입을 놓고 투표에 부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소선구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뀔지 이목을 끌고 있다.”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m.breaknews.com/587747

수, 2018/07/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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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페이스] 지방의회 싹슬이 현상 일어나는 이유
#영상너무잘만들어서감동적입니다

지방의회 선거는 마치 파란색과 빨간색, 양면 밖에 없는 동전과 같다. 지방의회는 왜 대부분을 한 정당이 차지할까? 울산, 부산은 기존 빨강에서 파랑을 변했는데 어떻게 색이 확확 바뀌는 것일까? 그건 다 선거법 때문이다.

[2018년 부산시의회 <-> 2014년 부산시의회]
부산시를 작은 선거구로 쪼갠다. 지역구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다. 나머지 10%는 비례대표의원으로 채운다. 문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1등한 사람의 표만 인정받아서 의미있는 2,3등 표는 무시되는 것이다. 결국 1등한 당이 과점한다.

#충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의회에서 한 당이 전체의석의 3/4이상 차지한 곳은 광역의회 17개 중 15개나 된다. 의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나와야하는데 지금의 선거법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다.

동전 양면에 속한 정당들은 자신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유리하지만 두 양면에 속하지 못하는 정당들은 의석 하나 얻는 것조차 힘이든다.
[정의당 8.8% 정당득표로 1.3% 의석만 받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0% 정당득표로 79% 의석을 받았다.]

전국의 시도의회 모양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 1명이 대표하는 시장.도지사와는 다르게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인권 조례안은 어떨까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이 더 필요합니다. 그건 더 심의 해주세요. 우리동네에 어린이들이 많으니 주차장 말고 놀이터를 설치해주세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동전을 던져 한 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권자마다 자신의 주사위를 던지고 그 의견이 의회에 반영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방선거결과시각화해주신닷페이스고맙습니다,#다양성정치를만들기위해선거법개정하자

영상보기: 링크클릭
https://youtu.be/P1EIS4P7zWM

목, 2018/07/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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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이란 무엇인가? 바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주엽동 한살림고양파주교육장에서 고양파주생협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강연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전기자동차보급, GMO표시제, 안전먹거리, 탈핵 등 정치가 해결해야하는 부분들은 산더미인데 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했습니다.

180704_생협강연_속기록.hwp

180704_고양생협.ppt


#선거제도개혁화이팅,#하승수강연자료모음,#비례민주주의연대_활동보고,#교육자료

목, 2018/07/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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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제도 개혁' 쟁점과 전망.. 가능할까?

국회에 계류중인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차이점들이 있지만 조정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비례성 확보라는 큰 방향은 같이 하는 법안들입니다!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m.breaknews.com/588242

금, 2018/07/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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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예산감시개혁 방안: 국회 예산감시 독립기구 설치,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도 개혁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실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갔다“

“활동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한다. 또 영국처럼 국회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를 만들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원들 연봉이 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자체를 붙이지 않기에 감시 방법이 없다.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

“자기들 연봉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각종 예산도 자기들끼리 정해서 맘대로 쓰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런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리가 없다.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예산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정치독.과점 구조를 깨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시사저널: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6204

월, 2018/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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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도 “선거제 개편” 공감…국회 논의 급물살 탈까]

야당, ‘개헌-선거제 동시개편’ 카드 왜? 지방선거서 ‘승자 독식’ 확인되자 한국당 “이대론 총선 위태” 급선회. 평화·정의당도 “민의 반영 선거제로”

여당, 개헌에 손사래…선거제는 고민 “개혁입법 나서야 하는데 개헌 논의땐 정국 블랙홀” 선거제, 정책연대 위해 논의 목소리. 하반기 정개특위 꾸릴지 관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1446.html

월, 2018/07/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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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

 

2018.6.18

 

본 세미나는 뉴질랜드 제도개혁 성공 사례 분석에서 시작해서, 제도 결정력의 원리 탐구로 이어진다. 제도 결정력이 사회경제 변화의 핵심 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사례와 원리를 학습하여, 강연 활동을 예비한다.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발제자는 자료 요약문과 토론 주제를 4개 이상 준비해야 한다. 세미나는 623일 시작하여 한 달 간, 논문 자료 중심으로 집중 세미나를 진행한다. 그 후 일상 세미나는 도서 등 연구 자료의 범위를 확장한다. 세미나일은 월 1회에서 2회 유기적으로 조정하며 진행한다.

 

. 집중 세미나 커리큘럼

 

1차 세미나(630일 토요일 오전 10~ 오후 3)

뉴질랜드의 정치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의 중심에 정치개혁 활동가들이 있었으며, 한국의 정치기업가로서의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최태욱,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2012

*보충 : 최태욱,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 2016

김형철,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2016

 

2차 세미나(714일 토요일 오전 10)

정치제도 자체의 원리와 제도 간 상보성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홍재우(2005),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홍재우(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3차 세미나(721일 토요일 오전 10)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최태욱(2014), 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특강 :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4차 세미나(728일 오전 10)

비례대표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관계를 연구하고, 정치개혁은 최종 지향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회경제 개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선학태(2011),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김학노(2011), 5장 서유럽 사회적 협의체제의 변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쇠퇴와 부활

*도서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 일상 세미나 자료목록

 

독서 세미나(날짜 미정)

- 정치가 우선한다김유진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2010) 세미나 후 논의 후 도서선정



<<안녕하세요 비례연대 강지헌입니다!>>>

 

비례연대 세미나 커리큘럼과 방식 간단히 다시 전달 드립니다. 4주 과정으로 구성된 세미나는 7개 논문과 2권의 도서를 기본 자료로 합니다. 논문 자료는 공유 드린 바와 같습니다. 34차 세미나에서 번 주제를 맡으시는 분은 기재 된 도서를 준비해서 발제해주셔야 합니다.

 

세미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발제를 의무적으로 맡아주셔야 하며, 한 주제를 다른 팀원들에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4쪽 정도의 발제 요약문을 작성하고, 뒤에 토론 질문을 4개 정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참고자료로 제가 만든 발제 요약문을 첨부합니다.

 

21일 세미나 이후에는 비례연대 공동대표이신 최태욱 교수님의 특강이 추가 진행됩니다. 집중 세미나 이후 커리큘럼은 월 1회 정도 참가자들이 도서를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집중 세미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앞서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 사례를 우선 살피며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뉴질랜드 선거개혁연합(Electoral Reform Coalition)이 있었습니다. 한국 비례민주주의연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정치개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1주차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2주차에는 정치제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합니다. 3주차에는 정치개혁의 최종 목표가 복지국가 건설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4주차는 정치개혁이 사회경제 개혁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제도개혁의 시작과 그것이 견인할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세미나 목적입니다. 특이사항은 3주차와 4주차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 버거울 양입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발제자 분께서 잘 정리해오시면 됩니다. 매번 아티클 다 읽고 오시려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발제를 맡지 않으신 분은 자료를 한 번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나 좌장 및 자료제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학생 강지헌

180618_ 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최종)

180429_강지헌 발제 요약문_ 비교정치론 발제 레이파트 16장

[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1차] 2016_김형철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1차] 2016_최태욱_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2차] 2012_홍재우_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3차]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

[4차]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180618_ 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최종).hwp

180429_강지헌 발제 요약문_ 비교정치론 발제 레이파트 16장.hwp

[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PDF

[1차] 2016_김형철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pdf

[1차] 2016_최태욱_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pdf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pdf

[2차] 2012_홍재우_ 대통령제와 연립정부.pdf

[3차]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pdf

[4차]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pdf





화, 2018/07/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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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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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샵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 시즌two를 시작을 위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지역행동이 함께하는 워크샵이 열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2시~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2018년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전략을 세우는 자리오니 참석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2020 총선 대비 정치판갈이 워크숍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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