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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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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탈핵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1:31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두 번째 책
 <한국탈핵>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을 위한 탈핵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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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투모로우’ 등 재난영화의 이야기 전개는, 위험을 감지한 학자의 경고를 무시한 정부 관료 및 시민들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겪는 것으로 대개 비슷하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며 학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영화 속 관료와 시민이 안일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현실은 이와 얼마나 다를까?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인근에서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원전 사고는 전 세계 탈핵 운동에 불을 지폈다. 그 결과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탈핵계획을 끌어 냈다. 그러나 한국은 지척에서 사건을 생생히 목도하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9월 12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있고 월성 원전이 멀지 않은 경주에서 5.8에 이르는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원전 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마치 재난영화의 도입부를 보는 것처럼 답답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화 속 무신경한 시민이 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해 <한국 탈핵>을 추천한다. <한국 탈핵>은 한국 반핵·탈핵 운동의 선봉에 있는 김익중 교수의 강의를 모아놓은 책이다. 책은 한국이 탈핵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 온 “원자력은 안전하며,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며, 미래의 희망이며, 과학의 상징이며, 세계 에너지 산업을 주도한다”(15p)는 논리를 “원자력은 위험하며, 비경제적이며, 반환경적이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무지의 상징이며, 세계 에너지 산업 동향과는 정반대 방향임을 보여준다”(15p)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있다. 좁은 영토에 23기 원전이 가동 중인 원전밀집도 세계 1위 한국이 처한 핵사고 위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이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계속 주장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우리나라가 지진과 관계없다고 배워왔다.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은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야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야 지진 대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원자력업계는 원전사고 발생 확률을 1백만분의 1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소련 체르노빌, 2011 일본 후쿠시마 등 5등급 이상의 핵발전소 사고가 벌써 세 번이나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2013년까지 원전의 크고 작은 고장 및 사고가 670번 넘게 일어났다고 한다.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셈인가? 하지만 원전사고는 외양간을 고칠 방법과 고칠 사람 자체를 앗아갈 위험이 존재 한다. 이제 우리는 원전이라는 거대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글 : 정환훈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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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탈핵에너지전환 더 빠르게 만들어가자

  오는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는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사고는 진행 중이다.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 때문에 발전소 내부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며, 매일 수백 톤의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아직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난민도 5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는 제염작업을 진행하며, 피난지시해제 구역을 늘려 귀향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방사능 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내는 경고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드디어 한국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핵에너지전환의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작년 국내 최초로 가동된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고 해체를 준비 중이다.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1호기의 폐쇄는 물론 영덕, 삼척, 울진 등 6기 핵발전소가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정책도 수립됐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함께 애써 온 단체와 지역주민, 시민들의 소중한 성과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건설이 백지화됐지만 핵발전소 신규부지 지정고시 철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성1호기 역시 폐쇄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계획은 60년 이상 소요되는 너무나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이고, 5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다. 이대로라면 탈핵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거꾸로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안일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속에 보수야당들은 탈핵을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하고, 핵발전소 수명연장마저 추진해야 한다는 토론회까지 개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시작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탈핵 시점을 더 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 사회적 협력과 실천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작년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진발생위험 지대에 지어진 핵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진설계 보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경주 월성 1~4호기를 비롯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핵발전소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더구나 포화상태에 다다른 고준위핵폐기물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조기폐쇄는 핵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포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탈핵정책과 원전수출, 원자력연구 등은 별개의 사안인 것처럼 말한다. 핵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연구와 핵발전소 수출은 핵발전과 본질적으로 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 주민 동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등의 추진과 연구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위험한 핵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소는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줄여나가고 퇴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을 위한 정책지원과 혈세 낭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 등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지원하는 것이다. 전 사회가 이러한 길에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탈핵에너지전환을 더 빠르게 만들어 가자.  

20183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8/03/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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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진나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을 것_72%

지진 발생시 가만히 있으라지시 따르지 않을 것_69%

국민 76% 정부 지진 대처능력 불신_76%

 

우리나라 국민 76%는 정부 지진 대처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에 제공받은 경주지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2%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날 경우,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9월 13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 조금이라도 느낀 국민은 59%에 달했으나, 국민 30.9%는 지진 대처법을 모른다고 답했다.(전혀 모른다 6.7%, 별로 모른다 24.2%)

 

또한, 거주하는 집에 내진 설계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51%였으며, 내진설계 강화 및 대피훈련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86%이상 공감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83%라고 답해(매우 크다 29.7%, 약간 있다 54.3%) 기상청 등 정부 발표와 비교할 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라는 지시를 받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고 답한 국민은 69%로 나타나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컸다.

 

이번 설문조사는 두잇서베이가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0~99세 남녀 394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56%P이다.

 

20169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온라인 리서치 두잇서베이 070-4607-2060

http://blog.naver.com/dooitsurvey/220817028148

목, 2016/09/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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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아홉 번째 책
<어떤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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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절부터 포구가 있는 ‘어떤 동네’에서 살아온 작가는
지금도 그곳에 살면서 공부방 삼촌으로 공동체를 꿈꾸며 일하고 있다.
그는 자꾸만 스러져 가는 동네와 그 동네 이웃들의 삶이 안타까워 사진을 찍어 왔다.

그는 동네와 이웃들의 삶을 사각의 틀 안에 담고 싶다는 것이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탓에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동네 골목을 다니며
‘찰칵’ 소리도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단다.

그렇게 “불량한 사람들이 사는 불량한 동네”라고 낙인 찍힌
어떤 동네를 고스란히 담은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다.

어른 하나가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을
함께 밥을 나누는 밥상 삼아, 마늘이나 굴을 까는 일터 삼아,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하는 엄마 아빠를 기다리며 뛰어노는 놀이터 삼아,
한 덩어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담긴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나 역시 조심스러웠다.

남루한 일상의 한 조각처럼 어떤 동네의 골목에 널려 있는 빨래를
마주했을 때 마음이 먹먹해진 것은 어쩌면 하루벌이로 먹고사는
이웃들의 고된 삶에 연민을 느낀 것은 아닌가 미안했기 때문이다.

그런 나의 마음을 눈치챈 것일까
연민은 동정이 아니라고 약하고 부서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길어 올려진 사랑이라고 어떤 동네 사람들은 말을 건네주었다.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책장을 거닐다 보면
저 동네 싹 밀어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어진다.

수도가 들어왔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말하는 할머니의 삶
그 집에서 나머지 삶을 마치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의 소망
동네에 있는 세 평의 공간이 가장 크고 자유로운 놀이터인 아이들의 웃음
이들의 삶이 얼마나 불량하기에 그렇게 쉽게 말하느냐고 말이다.

다행히도 낡은 집과 집 틈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깃들고 있다.
어른들이 주저하며 힘겹게 꿈꾸는 세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가난한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동네에 가면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나누고 또 나누어서 더 나눌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해져서
모두가 넉넉해지는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글 : 권성하|미디어홍보팀 팀장 · [email protected]

수, 2016/07/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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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네 번째 책
<타임 푸어>
항상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을 위한 일·가사·휴식 균형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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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시간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단 1초의 차이 없이 하루 24시간을 가진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브릿지 슐트는 <타임 푸어>에서 자신의 바쁜 일상을 들여다보며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쫓기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스트레스, 시간 강박, 과도한 책임감으로 심지어 여가시간까지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간 빈곤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과 행복을 찾는 길을 탐색한다.

시간 연구가와 함께 자신의 시간을 점검하고, ‘시간활용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자, 활동가, 기업인을 만나고, 통계적으로 ‘가장 여유로운 나라’인 덴마크를 찾아가 그곳의 삶을 엿본다.

굳이 각종 통계를 들먹이지 않아도 한국사회는 단연코 ‘타임 푸어’가 넘쳐나는 사회이다. 우리는 쫓기는 삶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시스템을 구축할지,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놀고, 사랑할 것인지, 자신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놓아버려야 할지 책을 펴고 저자의 말에 귀 기울일 시간이다.

글 : 배영순 | 세대공감팀 팀장 · [email protected]

월, 2016/04/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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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정부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개헌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목, 2018/03/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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