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두 번째 책 <한국탈핵>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을 위한 탈핵 교과서

‘해운대’, ‘투모로우’ 등 재난영화의 이야기 전개는, 위험을 감지한 학자의 경고를 무시한 정부 관료 및 시민들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겪는 것으로 대개 비슷하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며 학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영화 속 관료와 시민이 안일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현실은 이와 얼마나 다를까?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인근에서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원전 사고는 전 세계 탈핵 운동에 불을 지폈다. 그 결과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탈핵계획을 끌어 냈다. 그러나 한국은 지척에서 사건을 생생히 목도하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9월 12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있고 월성 원전이 멀지 않은 경주에서 5.8에 이르는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원전 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마치 재난영화의 도입부를 보는 것처럼 답답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화 속 무신경한 시민이 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해 <한국 탈핵>을 추천한다. <한국 탈핵>은 한국 반핵·탈핵 운동의 선봉에 있는 김익중 교수의 강의를 모아놓은 책이다. 책은 한국이 탈핵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 온 “원자력은 안전하며,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며, 미래의 희망이며, 과학의 상징이며, 세계 에너지 산업을 주도한다”(15p)는 논리를 “원자력은 위험하며, 비경제적이며, 반환경적이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무지의 상징이며, 세계 에너지 산업 동향과는 정반대 방향임을 보여준다”(15p)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있다. 좁은 영토에 23기 원전이 가동 중인 원전밀집도 세계 1위 한국이 처한 핵사고 위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이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계속 주장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우리나라가 지진과 관계없다고 배워왔다.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은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야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야 지진 대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원자력업계는 원전사고 발생 확률을 1백만분의 1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소련 체르노빌, 2011 일본 후쿠시마 등 5등급 이상의 핵발전소 사고가 벌써 세 번이나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2013년까지 원전의 크고 작은 고장 및 사고가 670번 넘게 일어났다고 한다.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셈인가? 하지만 원전사고는 외양간을 고칠 방법과 고칠 사람 자체를 앗아갈 위험이 존재 한다. 이제 우리는 원전이라는 거대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글 : 정환훈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