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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짓밟으며 사드배치 반대 주장 틀어막으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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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짓밟으며 사드배치 반대 주장 틀어막으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1:25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짓밟으며 사드배치 반대 주장 틀어막으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가 통일뉴스 그림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이 언론중재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려는 통일뉴스 그림만평의 내용, 즉 ▲국민투표, ▲비용부담, ▲사드 레이더의 중국 겨냥, ▲전자파 영향 우려 등은 이미 많은 군사전문가들과 언론들, 심지어 미 정부가 밝힌 내용에 근거한 것들이다. 나름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와 현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장으로서 정정할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는 주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보도’가 아니라 상징과 풍자를 특성으로 하는 ‘그림만평’이다. 국방부가 이런 사안을 곧바로 언론중재위에 넘기고, 대변인실을 제치고 사드 담당 부서인 대량살상무기대응과 관계자가 언론중재위에 출석하고, 통일뉴스의 ‘반론보도’ 수용 의사도 거부하고 ‘정정보도’를 끝까지 고집하는 태도는 가히 ‘전투적’이라 할 만하다.  

 

이 사안의 본질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제21조 1항)와 표현의 자유(제22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헌법적 권리를 제멋대로 유린하면서 정부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태도다.  이에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방부의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통일뉴스 만평에 대한 소송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한 수구보수단체 대표가 ‘사드 배치의 진실’ 그림만평에 대해 통일뉴스 대표와 이진석 작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국방부의 언론조정신청서 내용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껴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이던 21일보다 훨씬 이전인 9일에 고발장 제출이 이뤄진 것은 국방부나 공안기관 등의 사주 또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조차 “우리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내용이 같다.”면서 “국방부 내부에서 중재위 신청 내용이 샌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이 사드 한국 배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사드 배치의 내용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자신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의 진실’을 깨닫는 국민이 더 많아지고 중국 등의 반대가 심해질수록 박근혜 정부가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잘못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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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어제(18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각종 규제 개혁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방송들도 톱뉴스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드론 택배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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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언론이 앞으로 드론 택배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9월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내에 드론 택배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드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예측도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그동안 사람이 직접 집집마다 물건을 배송하던 택배 서비스를 드론이 대신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드론 관련 규제의 핵심은 그동안 제한했던 드론 사업 분야를 제한없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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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 택배를 허용한다고 해서 실제 가능할 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대부분이 항공법 상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항공청과 국방부 등에 복잡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경우는 강북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군사보안과 안보적인 이유로 서울의 절반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드론 택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국토교통부의 드론 정책 담당자도 드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비행금지구역이 완화돼야 하는데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은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드론 택배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모두 인구가 매우 적고 한적한 소도시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대학교와 물류업체 등 6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드론 물류수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운반 시험을 거친 후에 2018년도 쯤에는 집 앞까지 배송하는 시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택배’ 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도 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농촌이나 산간 마을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택배를 활용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택배시장 활짝”, “택배, 이제 드론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언론이 쏟아내는 이런 류의 기사는 현재 정부나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 택배의 수준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 2016/05/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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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드 원천무효

제3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사드 #멈춰

 

2017년 5월 13일(토), 성주 소성리

 

  • 9:30 서울 평화버스 출발 (남대문 삼성본관 앞)
  • 14:00 소성리 집결
  • 15:00 사드 부지 인간띠잇기
  • 17:00 범국민 평화행동

 

* 서울 평화버스 신청하기 >> 클릭

 

지난 몇 주간 사드 배치 예정지 성주 소성리는 매일매일 불안과 긴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26(수)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했습니다. 미군들은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웃으며 유유히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달려오셨고, 후원금과 후원물품, 응원의 메세지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평화캠핑촌에서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 유류 반입을 막았습니다.

 

800여 명이 함께 마을에서 자던 날, "오늘밤은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오랜만에 부녀회장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5월 13일, 소성리에 모여주세요. 사드 부지를 둘러싸고 함께 외쳐요.

 

"오는 사드 막아내고, 있는 사드 몰아내자!"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제3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제3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일, 2017/05/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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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를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해 전격 발표했다. 성주읍 남동쪽에 자리 잡은 성산포대를 사드 기지 후보지로 정한 것이다. 마을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다. 갑작스런 사드 배치 소식을 들은 성주 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7~80년대 시대에 정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딨어요.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지금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삽시간에 3일 만에 딱 결정 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도 이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백영철 / 성주군민

이날 성주군수와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다. 군수 일행은 성주 군민 2만 명이 넘게 참여한 사드배치 반대 서명서와 혈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5시간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다. 한 장관은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드 무기 체계는 어디 괴담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처럼 위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관이 전자파 검증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건데요? 사드 배치 해놓고 여기 와서 하루 있어서 그게 검증이 돼요? 우리는 10년, 20년 살 건데 하루 사드 앞에 있어서 그게 검증이 되냐고요. 괜찮으면 청와대에 설치하라고요.성주군민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성주 군민들과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 넣은 한반도 사드 배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드는 위험하지 않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미터 이내만 위험지역이고 그 외에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성주읍 대부분이 전자파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의 레이더 원점으로부터 3.6km까지 관계자 외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주읍내 대부분 지역이 출입 제한 구역에 해당된다. 또 5.5㎞까지는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 조종ㆍ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국방부가 사드 전자파 위험반경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한 의학전문가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레이더의 길에 있는 건 당연히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길에 있는 건 엄청나게 위험하고 그 밖에 레이더 길 내에 원통형으로 그려지는 어떤 장이 있는데 그 장에 형성되는 전자파의 밀도 이런 것들에 영향받을 수 있어서 사실 이 어느 장까지가 위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죠.이상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사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겠다?

미국의 경우 사드 배치 지역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오고 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내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경우 마을에서 떨어진 해안 쪽에 자리 잡고 있다. 레이더 방향도 해안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파로 인한 안전과 환경 문제 등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2009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에 앞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드 기지 레이더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고 여전히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배치 지역을 먼저 지정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 사드로 막을 수 있다?

북한은 현재 1천여 기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1개 포대에서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48기에 불과하다. 또 재장전을 하는 데 30분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마저도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200km이기 때문에 사드가 성주군에 배치될 경우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조차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미 연방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또 미 국방부의 미사일 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 2015년 3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사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 실험에서 결함을 보였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려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극한 온도와 온도충격,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등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는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이는 사드가 언제, 어디에 배치되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꼭 해결돼야 한다.마이클 길모어 / 미 국방부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 서변 답변서 중

사드 배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는 말만 남긴 채 7월 14일 아셈 참석 차 몽골로 출국했다가 18일 귀국했다. 성주군민들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닷새동안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정재홍
연출 김성진

금, 2016/07/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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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제대로 된 검증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미국 내부 보고서가 또 나왔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중거리 미사일용 사드 테스트를 2017년으로 연기하면서 괌 사드포대가 배치 목적에 맞는 방어력 검증 없이 4년 동안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미사일 공급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 미사일방어청(MDA)이 2010년 회계연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의 계획된 비행 시험 약 40%를 연기하거나 취소해 탄도미사일방어체계 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15 회계연도에는 사드를 포함한 BMDS의 비행 시험 20건 중 11건 만을 수행했고, 나머지 테스트는 연기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1건의 시험 중 5건은 이전 해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연기된 것이다.

▲ 사드 비행 시험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 사드 비행 시험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날씨나 시험 장치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요소도 영향이 있지만 미사일방어청이 과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 없이 시험 스케줄을 잡는 등 내부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드의 경우 중거리 미사일 위협 방어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비행 시험이 2015년 회계연도에서 2017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2013년 전개된 괌 사드부대가 최소한 4년 동안은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용된다고 요약하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0~5,500km로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괌에 사드 포대를 배치했다.

▲ 2016년 4월28일자 GAO 보고서 중

▲ 2016년 4월28일자 GAO 보고서 중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미사일방어청의 지속적인 비행 시험 연기와 취소 때문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의 목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MDS의 각 요소뿐 아니라 전체적인 발전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에 드는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드는 보급에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회계연도에 사드 용 미사일인 인터셉터(Interceptor) 44기가 보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는 3기만 보급됐다.

▲ 사드 미사일(Interceptor)이 목표물을 격추하는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 사드 미사일(Interceptor)이 목표물을 격추하는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미 미사일방어청의 계획에 의하면 미군은 2025 회계연도까지 모두 7개의 사드 포대와 7개의 레이다, 539기의 인터셉터를 운용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4월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 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던 바 있다. 카터 장관의 발언 그대로 미국 국방 당국은 사드를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요격 시험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미 미사일방어청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시 드러나면서 사드의  성능과 실효성에도 다시 한 번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미군의 사드 생산과 보급 능력, 충분하지 못한 실전 테스트 등을 봤을 때 한국 사드 배치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 2016/07/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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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_소성리 평화회이

2017. 5. 4. 소성리 평화회의 (사진 = 참여연대)

 

전국 시민사회대표, 사드 철회 위한 집중행동계획 논의

150여 명 참가자 원불교 성주 성지 대각전에서 평화회의 개최
소성리 현장 집중, 차기 정부·정치권 압박, 여론형성 활동 전개하기로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 공사 차량을 막기 위해 매일 불안하고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주 소성리에 어제(5/4)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 150여명이 모여 평화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밀실 협상, 이면 합의, 불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과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힘겹게 저항하고 있는 소성리 현장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공동의 활동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며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해 한국을 희생시키는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삼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 반입과 공사 중단을 즉각 천명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탄핵당한 정부와 군 당국이 강행한 사드 배치의 법률 위반 행위,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한미 간 합의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즉각적인 책임자 교체와 처벌을 차기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시민사회가 사드 배치 철회를 이끌어야 할 주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론형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피해와 민주적 절차 훼손,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평화행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사드 배치 문제를 알리기 위한 민간 외교와 해외 평화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평화회의에서는 환경단체로 구성된 회의체인 ‘환경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전공사 금지조항 위반으로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민변 등의 주도로 조속한 시일 내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며, 사드 배치 강행의 책임자인 김관진, 황교안, 한민구, 윤병세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정치권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성주 소성리 현장 대응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평화지킴이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오는 5월 13일 소성리로 오는 3차 평화버스를 운행하며, 차후 상황에 따라 4차 평화버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평화회의에서는 주민들과 각계에서 확인된 결의와 행동계획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5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2차 평화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성주, 김천, 원불교 등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차기 정부와 정치권 대응, 정책적, 법적 대응, 국제연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로 결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을 정비하여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버스 참석(112명)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강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부본부장), 강석훈(NCCK정의평화위원회 목사), 구찬회(주권자전국회의 회원), 권오양(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동대표), 김기현(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운영위원),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병규(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김병준(새로함께 중앙상임공동대표), 김선명(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성만(코리아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성원(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성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성주 대책위원장), 김수진 (십시일반달려라밥묵차),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식(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김영길(인권네트워크사람들 집행위원장), 김영승(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고문), 김영제(목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재욱(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종훈(무소속 의원),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준한(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차경(민중연합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창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본부장), 김창한(민중연합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현(민중의꿈 상임공동대표),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고문), 김혜련(서울시립극단 전 단장),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노성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지킴이단장),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노정선(YMCA전국연맹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경수(천주교 더나은세상 회장), 박금란(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석민(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박선아(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종철(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방은미 (강정평화지킴이),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법일(불교환경연대 대표), 서보혁(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소장), 성미선(녹색당 과천 운영위원), 송명식(새로함께 사무총장), 신성재(전농 강원도연맹의장),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안지중(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건모(정의연대 대표,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오혜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유선철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윤용배(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대동(민중연합당 대구시당위원장),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이 만식 (세로함께 감사), 이미현(참여연대 평화군축팀장), 이부영(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한국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삼렬(2017민주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송범(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수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신호 (한국 YMCA전국연맹 전 이사장),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우(서비스연맹농협유통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창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사무처장), 이창욱(6.15대경본부 사무처장), 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이태옥(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임상호(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정명희(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정병문(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 민주인권평화재단(준) 대표), 정성희(새로하나 집행위원), 정숙자(한국기독교장로회 원로목사),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형택(광주진보연대 대표),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원호(통일의길 사무총장), 조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최덕희 (연세민주동문회 운영위원), 최병현(민주주의국민행동 사무처장),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성희 (강정국제팀장),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쭈야(전쟁없는세상), 황철하(6.15경남본부 집행위원장), 권경숙, 김명신, 손이덕수, 전성배, 황영욱

 

연명(215명) 
강성영(한신대 신학과 교수), 강원돈(한신대 신학과 교수),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대표), 곽분이(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권명수(한신대 신학과 교수),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정호(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권진관(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김경호(예수살기, 목사), 김광일(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명원(전 서울대민동 이공회 대표), 김명학(사회적파업연대기금),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김성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사무총장), 김성환(민청련동지회 대표), 김성희(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부회장, 독립문교회 담임목사), 김수근(청년당 공동추진위원장), 김승경(전국학생행진), 김승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조직국장), 김애영(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영일(전북민주동우회 회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호(전 유한대총장), 김윤규(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윤옥(정신대대책협의회 전 상임대표), 김은진(민주통일당 추진위원장), 김은희(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 김재성(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재운(민주행동 사무국장), 김재하(부산진보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장),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주한(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중배(전 MBC 사장), 김창주(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태일(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 상임대표), 김판임(세종대 명예교수), 김하범(민주행동 운영위원장), 김한성(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혜숙(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혜원(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호(2017민주평화포럼 사무부총장), 김희중(전 프로바둑기사), 김흥수(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대표), 나창순(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재영(NCCK 정의평화위원장), 레고(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류진춘(경북대 명예교수), 리병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문국주(민주행동 조직위원장), 미류(인권운동사랑방), 박건(말로하자 대표), 박경철(한신대 신학과 교수), 박계현(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수경(광주인권지기 활짝), 박순경(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순희(70민주노동운동동지회 회장), 박은호(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재동(서울민예총 이사장), 박재승(전 대한변협 회장), 박정아(동자동사랑방 사무국장), 박종관(충북민예총 회원), 박준(문화노동자), 박준의(민주행동 기획부장), 박행덕(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방국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방영식(목사), 배인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백남주(민권연대),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법안(금선사 주지), 변연식(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서덕석(성남용인평통사(준) 대표), 서세영(전국학생행진), 서옥희(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서우영(2017포럼 기획위원장), 서창호(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손규태(성공회대 명예교수), 손미희(전)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손솔(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송무호(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순열(한신대 신학과 교수), 송영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의장), 신선(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신재솔(한예종 돌곶이포럼), 신재훈(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신정길(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심은정(기장여교역자협의회 서울ㆍ경기지역회장), 안동섭(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안승문(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안재웅(전 YMCA 이사장), 안주용(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양길승(전) 녹색병원 원장), 양춘승(2017포럼 사무총장), 연성수(개혁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 오인환(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원진욱(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사무처장), 원학운(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유재섭(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유정식(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유종은(광주시민주권행동 대표), 유춘자(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윤기진(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표), 윤나라(고려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정), 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소정(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윤승길(한민족운동단체연합 사무총장), 윤택근(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윤한탁(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이경숙(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기자(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이난희(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명옥(장준하부활시민연대 총무), 이명재(전 아시아경제 논설위원), 이문숙(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ACWC) 총무), 이민우(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 이병호((사)통일농수산 대표),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성수(인천시민의힘 집행팀장), 이성호(2017민주평화포럼 사무국장), 이영미(한신대 신학과 교수), 이윤한(전국플랜트노동조합 포항지부), 이은선(세종대 명예교수), 이은주(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장희(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재화(변호사), 이정희(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이종수(사월혁명회 이사장), 이종회(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사장), 이청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영남권역 이사장), 이해동(목사), 이현아(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목사), 이혜진(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총무), 이호중(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임보라(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교육위원장, 섬돌향린교회 담임목사), 임수진(국민농업전북포럼), 임종대(참여연대 고문), 임진택(연출가), 장남수(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대표), 장순향(민예총 부이사장), 장임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대표),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전준호(대불청 전 회장),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전철(한신대 신학과 교수),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세훈(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대행), 정인성(원불교 평양교구장), 정지성(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운영위원장), 정진우(NCCK 인권센터 소장), 정찬용(함께여는새날 대표), 정태흥(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정해랑(전 경희총민주동문회 회장), 정현찬(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대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조동문(한국전쟁유족회 사무총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천준(전국빈민연합 의장), 조현철(녹색연합 상임대표), 진미리(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차성환(민주공원 연구소장), 천기창(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청화(스님), 최병모(변호사),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최성일(한신대 신학과 교수), 최연(민주행동 기획위원장), 최영실(성공회대 명예교수),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은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은혜(전국학생행진), 최형숙(강동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탁무권(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하상윤(민족광장 공동의장), 하성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하연호(새로하나 공동대표), 하연호(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한국염(NCCK한국교회협의회 부회장), 한기명(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한대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동대표), 한명희(환수복지당 대표),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함세웅(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허상수(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현무환(2017포럼 전략위원장), 현이섭(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호명환(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회장, 신부), 홍수표 (개천민족회 회장), 홍현재(전국학생행진), 홍희덕(새로하나 공동대표), 황건(사월혁명회 감사), 황웅길(국민TV 이사), 황희두(청년문화포럼 회장), 강구진, 김리나, 김명종, 김미란, 김영호, 박종국, 박지성, 이성현, 이정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소성리 상황실 텔레그램 공지 채널 >> 클릭

 

금, 2017/05/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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