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20곳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시험재배지가 있다. 이 가운데 GMO 벼 시험 재배지는 11곳에 이른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4월 ‘GMO의 습격’편에 이어 국내 GMO 개발과 GMO의 수입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 김지음
글 구성 : 정재홍
일본취재 : 안해룡
연출 : 남태제

GMO 국회토론회 (09.02)

GMO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한살림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GMO 문제에 보다 잘 대응하고자 전국행동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가칭) 출범과 함께 바로 뒤이어 GMO 관련 국회토론회가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연구개발중단이라는 주요사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현행 표시제 담당부처인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및 GM작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 연구개발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16년 9월 2일(금) 오후1시반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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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60호 [살림의 창]

GMO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학교급식
아이들의 미래가 위험하다

‘GMO는 위험한가?’ 이에 대한 논란은 수십 년째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질문을 한 번 바꿔보면 어떨까?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아이에게 GMO 식품을 먹일 수 있는가?’를 질문해보면, 그래도 논란은 여전할까?

GMO라는 잣대로 견주어볼 때 대만은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비교된다. 밀, 콩, 옥수수 자급률은 1.6%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0.6%에 불과하지만 GM콩, GM옥수수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5%에서 0.9%로 강화한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GMO 정책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있다.

지난 2월 대만 민진당 정부는 ‘GM작물이 포함된 어떤 식품도 학교급식의 형태로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학교위생법을 개정했다. 대만은 왜 법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GMO 식품을 학교급식에서 퇴출시키고 있을까? 대만 의회에서 GMO 식품을 퇴출한 이유와 식용 GMO 수입 2위 국가이면서도 GMO 성분 표시가 불완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자.

첫째, 학교급식은 외식을 금지하고 있어 학생선택권이 없다. 학생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거치지 않은 GMO 식품을 접촉할 가능성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도시락을 싸오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학생 대부분이 급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GMO완전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는 음식을 접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성은 훨씬 더 크다.

둘째, GMO 식품을 학교급식에서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콩을 예로 들면 초등학교 급식으로 일주일에 제공되는 25가지 반찬 중 8가지가 사각두부, 된장국 등 콩음식이다. 대만이 매년 수입하는 230만 톤의 콩 중 많게는 90%가 국외에서 사료로 쓰이는 GM콩으로 수입 후 국민의 주식이 되고 있다. 단체급식업자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사료용 콩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로 하여금 매일 GMO식품을 먹게 만들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사료용 콩으로 두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수입 GMO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을 받는 데 2년이 걸렸다. 이제 곧 공개될 사실이 어떤 진실이 되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셋째, GMO가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 GMO는 알레르기나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제초제 저항 유전자를 삽입하기 때문에 농약잔류량을 과다하게 높인다.

우리나라는 GM콩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기준치를 0.1ppm에서 20ppm까지 올렸다. 쌀의 잔류량 허용치는 겨우 0.05ppm이다. 쌀에 비해 400배나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유전자조작된 콩에 사용되는 제초제로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 2A 등급 판정을 받았다. 발암물질이 듬뿍 담긴 식품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느슨한 기준으로 수입해서 아이들의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퇴출시켜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학교급식에서 만이라도 GMO 식품을 퇴출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

글 최재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글을 쓴 최재관은 1990년대 여주시농민회에 참여했고, 160여 명이 함께한 영농조합 형태의 친환경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을 위해 먹거리안전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다루는 신문 <식량닷컴> 발행인을 맡고 있다.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GMO가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지 20년, GMO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사회와 농업 진영이 경고하고 반대해 온 시간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식용 GMO 수입국이 되었고,  국민은 GMO를 알고 선택할 권리조차 갖지 못한 채 GMO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인 벼까지 GMO로 재배하기 위한 연구와 시험이 정부 주도 하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우리밥상이 위협받고 국토와 농업환경이 위험에 내몰리게끔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소비자, 농업인, 시민단체들이 더 큰 연대를 통해 GMO를 몰아내기 위한 전국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11월 1일에는 국회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한살림 등 1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 반대생명운동연대는 지난 2011년, 반(反)GMO를 줄여 상징화한 표현으로서 반지의 날을 지정하고, 이후 매해 10월 16일마다 이를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반지의 날에는 최근 GMO 반대운동 내 이슈 중 하나인 GMO완전표시제법을 둘러싼 국회 입법 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갖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GMO반대 전국행동 출범

2016년 10월 13일(목)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관련 인사들이 한살림 교육장에 한데 모인 가운데, GMO반대 전국행동이 드디어 출범하였습니다. 한살림연합이 소속돼 있는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그리고 한국의 주요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등 3개 단체가 최초 제안하여 만들어진 GMO반대 전국행동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GMO 대응운동을 앞으로는 전국 수준에서 보다 응집력있게 전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말 농진청의 GM벼 상용화 계획 발표 후 농진청이 위치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GM벼 상용화 반대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이는 한편, 식약처가 올해 초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현행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는 데에 많은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며 표시제 강화를 요구하는 등 GMO를 둘러싼 우리사회 대응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1일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에 참여한 500 여 명의 시민을 통해 확인되기도 한 GMO반대의 의지는 GMO수입현황 정보공개소송 승소와 맞물리며 전국 차원의 GMO 대응연대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출범한 GMO반대 전국행동은 출범식 당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 뿐 아니라 일본의 <식과 농으로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와 최근 대만 학교급식 GMO 사용 금지법안을 이끌어 낸 <대만 학교급식 Non-GMO (校園午餐搞非基) 행동연대>로부터 연대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상임대표단인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의 김혜정 대표는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이 GMO에 대응하고자 한 뜻으로 전국 연대체를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준비위원장으로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뒤이어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의 박인숙 대표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경험과 힘으로 아이들의 밥상에서 GMO를 몰아내겠다며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즐겁게 연대하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의 국민상주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의 정현찬 대표는 백남기 농민이 바라던 생명의 먹을거리를 일구는 일은 GMO를 몰아내는 운동과 닿아있다며 전국행동의 출범은 반생명적 세태에 맞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며 농민들 역시 자기 몫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상임대표단인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대표는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GMO대응활동을 해 왔음에도 GMO에 대한 시민인식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며 최근 GMO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GMO 문제를 더욱 잘 알려내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의 이세우 대표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고 있는 농진청의 GMO개발 사업이 기후변화를 더욱 심화하고 식량자급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전국행동뿐 아니라 지역행동 차원에서도 열심히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특히 전국행동 출범식을 위해 먼데서부터 참석한 제주행동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각 지역별 권역별 GMO대응행동이 많이 꾸려진 만큼, <반GMO경남행동>의 진헌극 대표가 상임대표단으로 추가 추천되어 출범식 현장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뒤이어 전국행동의 주요 목표인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시행 ▲GMO 없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 GM개발사업단 해체를 이루기 위한 사업 기본계획 등 행동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출범선언문 낭독으로 출범식을 마무리한 GMO반대 전국행동은 2주 뒤인 11월 1일, 대만의 학교급식 Non-GMO 행동연대 활동가 등을 모시고 국민토론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김현권 의원실, 김광수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등 다수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이뤄지는 국민토론회는 GMO로 오염된 우리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짚고 이에 대한 전국행동을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GMO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자료집

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10월 16일은 반지의 날입니다. GMO에 반대한다는 뜻의 반(反)GMO를 줄여 표기한 반지의 날은 한살림이 대표단체 및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생명운동연대(이하 반지연대)에서 지정한 날로,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올해는 <GMO 당면 과제: 표시제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명동 가톨릭회관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5년~2016년 있었던 GMO 대응관련 주요 활동 갈무리 영상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김혜정 반지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반지의 날인 10월 16일은 UN이 정한 식량의 날이자 국제주부연맹이 정한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기도 하다며 이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특히 2016년은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농진청 GM작물개발반대집회, GMO강사양성과정 운영 등 반지연대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해였다며 최근 출범한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대응활동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GMO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비자, 농민이 협력하여 이 땅에서 GMO를 몰아내고 다음 세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뒤이어 김영규 집행위원은 반지연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16년 전에 쓰인 선언문이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GMO 대응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시금 세우게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첫 토론자인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한미FTA체결 당시 포함된 독소조항 중 하나인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국내에 GM벼가 상용화될 경우 몬산토 등 미국 GMO기업이 자유무역협졍을 근거로 한국의 미국산 GM쌀 수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한국정부를 제소할 소지도 있다며, 우리가 국내 GM벼 상용화문제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국산 토종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은진 교수는 한국 정부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표시제 법안 3가지▲김현권 (안) ▲윤소하 (안) ▲경실련/아이쿱 청원입법(안)의 쟁점을 비교하며 GMO 대응운동진영의 통일된 입장 정리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식약처 개정(안) 내용 중 하나인 주원료 5가지 표시를 전체원료로 확대한 조항은 10년 전 일반식품에 대한 원료표시를 전체로 확대한 것을 상기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오히려 지난 10년간 식약처가 자기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평가하고 이에 더해, 식품 원료표시는 기본적으로 원료기반이므로 GMO표시제 역시 원료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도 원료중심으로 GMO 표시제를 바꿨습니다. 식품 원료표시는 본래 원료기반입니다. 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가공산지나 가공방법에 대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GMO 표시제 역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김은진(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또한 비의도적 혼입율은 0% 원칙이 성립할 수 없는 현실 조건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을 따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농민의 피해를 농민 혼자 감수하지 않고 소비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의 숫자이기에 각 나라마다 그 수치가 다른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GMO 생산국이 아니므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Non-GMO 보증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Non-GMO 관리가 이뤄진다면 비의도적 혼입율은 0%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식약처 개정(안)이 비의도적 혼입율이 0%인 경우에 대해서만 Non-GMO표시를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하여 0%라는 수치를 식약처 주장이라 매도할 것이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율 논의가 0.9%, 3%, 5% 등의 숫자 정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또 무유전자변형GMO-Free (GMO 0%), 비유전자변형Non-GMo (비의도적 혼입율 인정), 이 두 개의 표시 용어를 법제화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두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각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는 기간을 갖고, 동시에 비의도적 혼입율을 최대한 낮추고 동시에 원료기반의 예외없는 표시 요구 운동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보미 한겨레21 기자는 한겨레21이 진행해 온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습니다. 국회 한 회기인 4년 동안 발의되는 1천여 개의 법안 중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법안은 과연 몇 개나 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을 직접 정치무대에 올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밝힌 뒤, GMO 표시제 관련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소개하였습니다.

GMO 표시제의 ▲시행시기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Non-GMO 표시여부 ▲비의도적 혼입률 등 3가지 쟁점 관련 온라인 투표, 시민정당 창당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표시제 법안의 국회발의 과정을 알려냈습니다.

서보미 기자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GMO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고 가장 높은 수준의 GMO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상세하게 알리고 매주 GMO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이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표시제 법안을 법안소위에 올리도록 하겠다는 포부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지난 17년간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소비자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자 소비자정의센터를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GMO 문제까지 연결되었다며, GMO에 대한 정보독점을 없애기 위해 우선 GMO의 국내 수입량과 표시현황을 밝히는 등의 알 권리 차원의 접근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식약처와 농림부를 대상으로 GMO농산물 수입승인현황 및 수입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청했으나 매번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당했고, 표시제 현황을 파악하고자 1년 반 동안 마트에 진열된 가공식품 표시를 무작정 조사하여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GMO 관련 감시조사를 해 온 경과를 소개하며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신 자료에 의하면 수입 GMO의 99.999% 이상이 국내 주요 5대 식품회사에 의해 수입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GMO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좋은 데에 사용하고 있다’ 정도의 무책임한 대리 회신을 받는 등 GMO를 둘러싼 식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GMO 안전성도 중요한 문제지만 GMO표시에 대한 요구는 GMO 안전성을 떠나 그저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안정성 논란은 유럽에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강조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 수입이 승인된 GMO 144개 품목 중 정성평가가 가능한 품목은 42개에 불과하다며 현행 과학적 검증의 한계는 분명하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검증으로서의 비의도적 혼입률은 낮출 수 있으며 낮춰야 할 것이라 의견을 밝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종합토론 후 GMO반대 전국행동 및 여러 의원실 주최로 열릴 GMO 국민토론회 (▲일시: 2016년 11월 1일 오후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 참석을 확인하며 기념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반지의 날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난 6년간 GMO 대응운동의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꾸준히 기념되어오고 있습니다. GMO 대응운동은 쉽지는 않지만, 최근 국내 여론조성과 입법현황 그리고 국제동향까지 살펴볼 때에 GMO에 반대하는 수많은 음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국산 농산물, 친환경유기농농산물, 토종 농산물 확대운동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GMO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GMO반대 전국행동 국민토론회 (11.01)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식용 GMO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GMO 표시제도의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GMO개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GMO개발 및 수입 등으로 우리 밥상과 농지가 GMO에 크게 노출되면서 이를 막아내고자 전국의 다양한 단체들이 뜻을 모아 <GMO반대 전국행동>을 만들었습니다. <GMO반대 전국행동>의 출범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알리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GMO 관련 주요 이슈이자 전국행동의 활동목표인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바랍니다.

올해 초 학교급식 내 GMO 전면금지 법안을 이끌어낸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활동가들의 소중한 경험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시: 2016년 11월 1일(화) 13:30-16:30

장소: 국회의원호관 제3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