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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사고나면 암 사망자 280만명 이를 수도"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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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사고나면 암 사망자 280만명 이를 수도" (미디어오늘)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1- 09:33

"한국 원전 사고나면 암 사망자 280만명 이를 수도" (미디어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시 중대사고 평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고리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7일 이내 최대 1만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신고리 원전이 설계기준 이상의 중대사고에는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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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19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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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① “바닷물을 아무리 타서 버려도, 독(毒)은 독(毒)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곧 시작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한국 국민의 85%가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을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의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어민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전혀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한국정부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지난 6월 24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일본의 정당, 시민사회와 연대를 위해 정의당과 함께 일본을 다녀왔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아래 오염수 투쟁단)은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재민(서울시당), 김옥임(제주도당) 위원장과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이 참여해 2박 3일 동안 일본 중의원 의회, 도쿄전력 본사, 후쿠시마 원전 등을 방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6월 22일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원정투쟁단이 출국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막기 위해 한일 의원 네트워크 추진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에 도착한 첫날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토모코 의원은 2021년 4월 방류를 결정할 때부터 의원모임이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정부는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어민들이 후쿠시마뿐 아니라 전국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콘크리트 고체화해서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안에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많은 핵종이 있고, 양이 적더라도 총량을 생각하면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민당의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정부는 깨끗한 물이라고 주장하지만 후쿠시마 현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을 넘어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원전제로 의원모임 의원들은 도쿄전력이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30년 이내에 빼낼 수 있고, 이를 보관할 부지가 필요해 오염수 탱크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진행. 왼쪽에서 6번째 아베 토모코 의원, 우측에서 3번째 사민당 오츠바키 의원.[/caption] 정의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모임과 한국의 의원들이 함께 국제네트워크 결성 추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한일 의원들을 시작으로 환태평양 국가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도쿄전력에 항의 의원들과의 간담회 후 일본 사민당 의원과 함께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전력 본사로 향했다. 직접 도쿄전력 관계자를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도쿄전력은 출입을 막아섰다. 현장에서 오츠바키 의원 등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도쿄전력 측은 출입을 통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사민당 당직자는 도쿄전력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오염수와 관련된 항의들에 이와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고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 사민당 의원들과 함께 도쿄전력 본사에 입장 전달을 하려 했으나 거절해, 항의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규탄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caption] 오염수도 핵폐기물도 결국 원전에서 비롯한 문제 오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가고 있는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의 만남이 있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를 비롯해 노동, 농민,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900만명의 탈원전 서명을 모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매년 3월과 9월 큰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수폭금지국민회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는 “자민당도 원전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사고 10년이 지나면서 전력회사와 정부가 원전 재가동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은 원전 수명을 60년이 지나도 연장할 수 있는 GX(Green Transformation)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본 시민사회는 법이 통과되어도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후지모토 대표는 “탈원전에 대해 정치가 약속할 때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그점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른쪽 일본의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 왼쪽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caption] 일본 단체들은 매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가장 비용이 작은 방법을 안일하게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한국과 중국,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제연대를 강화해나가려고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바다를 더럽하지마라 시민모임 등이 7월 17일 이와키시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는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에 하나의 뜻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연대를 더 강화해나갈 것을 다짐했다.[/caption]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처장은 격주에 1회 정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한국 정의당, 일본 사민당 등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야스나리 후지모토 대표는 오염수 문제를 비롯해서 핵폐기물 처분장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고 해나가길 바란다며 “오염수와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해, 결국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 시내를 지나고 있는 모습. 후쿠시마 토미오카를 가기 위한 열차표.[/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 첫날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 도쿄전력 항의방문 등을 숨가쁘게 마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우리는 후쿠시마 현에 있는 토미오카로 향했다. 토미오카 마치는 후쿠시마현의 후타바군에 속한 정이다. 이곳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쓰나미 피해를 입어 많은 곳이 파괴되었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2017년까지 피난 지시가 해제되지 않은 곳이다. 저녁시간의 이동이라 외부의 풍경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점점 불빛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해갔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 경기장으로 활용했던 J빌리지 역도 지나고, 토미오카 역에 도착했다. 작은 시골역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차역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역에 설치된 방사선량 계측기. 0.068 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를 가리키고 있다. 사고 전에 일본의 자연방사선량은 0.05 μSv/h 수준이었음.[/caption] 기차역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높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다. 우리는 기차역 바로 인근의 숙소로 예약한 호텔로 이동해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2편에 계속)
수, 2023/07/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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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탈핵 돌아보기. ‘완전한 탈핵’을 위해.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1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월, 2023/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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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업 추진
영덕 타워 건설
고래불권 관광특구 개발
9개 읍·면 특화 지역 조성
군민 1인당 30만원 지원 (원전 유치시 실 거주자)
출산 아동 1인당 5000만원 지원
대학 입학금 지원
군내 시내버스 교통비 전액 무료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하 (원전 유치 시)
어르신, 장애인, 생활 보호 가정을 위한 일손 작업장 마련
농어민 유류대 인하 조치 노력
국제적/전국적 문화, 민속, 체육대회 유치
군민 안전 최우선 가치로 정책 추진
원전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증가 정책 본격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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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85.4% 반대!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 결과 발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예고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바다 생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학인 입장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검증하겠다고 5월 21일 ~ 5월 26일 까지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한 상태이다. 그러나 시찰단 파견과 별개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10L도 마실 수 있다는, 교수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고, 대통령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원전에서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보다 더 많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정부에 국민의 뜻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주요 사회적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2023년 5월 19일부터 22일 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문항은 오염수 방류 찬반 /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 /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등 총 11가지 문항으로 구성해 조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85.4%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조사 대상의 연령, 성비,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의 79.0%는 일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대신, 지상에 장기 보관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78.3%에서 지장에 처분 시설을 만들어 장기 보관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해양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의 75.4%에서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방류된다면 조사 대상의 72%에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바로 우리 수산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 식탁의 안전과 어민, 수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현재 보다 더 확대 강화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61.6%에 이르렀고, 현재의 수입금지 조치만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23.4%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의견이 대다수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4.7%,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9.4%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반 인식 조사에서 거의 모든 질문에 성별, 나이, 지역, 정치 성향 등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 정책에 관한 평가는 정치성향, 연령,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괄목할 만한 점은,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 46.6%가 윤석열 정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46.3%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보수 응답자 중에서도 절반이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해 부정 평가한 것이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조사 대상은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 16.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80.0%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진영이 따로 없다."며 "대통령은 3월 29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다양한 지역 생산품과 특산품에 대한 소비를 늘여 내수 진작을 말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72%에 이른다. 수산물로 특산품을 만들면 과연 팔리기는 하겠는가? 내수 진작이 되겠는가?" 반문했다. 또한 "바다만 바라보며 살아온 5만 어민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매우 궁금하다. 지켜보겠다."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정해져 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정부가 수산물 안전 대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를 막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총평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 등 다른 대안들을 요구하고, 또 국제사회에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재훈 활동처장은 "오는 6월 8일 국제 해양의 날을 맞이해서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가장 큰 피해를 볼 어민들과 함께 서울에서 집회를 같이 함께 할 예정이다. 국제 사회 많은 나라들의 시민들과도 함께 그날 공동의 선언을 발표하고 또 함께 행동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국내 어민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물 이력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지하수 오염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5월 12일 도쿄전력 발표 자료 – 후쿠시마 원전 호안지하수 관측공 샘플링 장소 중 한 지점의 경우 Sr90이 750,000Bq/l 이고, 세슘134와 세슘137의 합이 420,000Bq/l  검출되고 삼중수소를 포함한 베타핵종까지 심각한 오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 활동가는 "동토차수벽은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며 "지하수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오염수 저장 탱크 속 오염수만 희석해서 버리는 것에만 주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괴담 유포 대신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85.4%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후쿠시마를 방문하고 있는 시찰단은 23,24 이틀간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에 대해 ‘시찰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듯 하다’고 평가했으나 그러나 시찰단의 이야기는 결국 도쿄전력의 안내를 받아 시설과 장비를 눈으로 잘 봤고,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도쿄전력이 제공할지 말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자료를 받아본 뒤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시찰단 파견이 아무 의미 없는 행위이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명분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여론조사 세부 통계표 : 파일 링크    
목, 2023/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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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영어권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일본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기자회견 사진 / 지역 기자회견 사진 / 국제연대 사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국제행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 보관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2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한 국가 및 단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93개의 시민단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선언문에 연명하였다. 일본에서 76개의 단체와 833명의 시민 분들의 연명이 있었고, 그 외 27개국 72개 단체와 국제단체 7곳이 [환경운동가아태네트워크(Asia Pacific Network of Environment Defenders), 지구의 벗 글로벌(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인간지속가능성연구소(Human Sustainability Institute), 영솔와라 퍼시픽(Youngsolwara Pacific), 지구연구소 국제해양포유류 프로젝트(International Marine Mammal Project of Earth Island Institute), 해양조합(Ocean Cooperative), 여성/법/개발 아태포럼(APWLD)] 연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31개국 208명의 개인이 참여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참여단체명은 첨부파일로)
 6월 8일 해양의 날 외에도 지역별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위한 집중 행동이 이어질 계획이다. - 광주전남행동 : 6월 12일 2차 전국행동의날 어민들과 함께 상경투쟁 - 제주대책위 : 6월 13일 영사관 앞 제주도민대회 및 차량시위 - 울산행동 : 6월 23일 2차 울산시민행동의날 - 부산행동 : 7월 8일 '부산시민 10만선언운동' 부산시민총궐기대회

[국제 공동 서한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육상 보관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추진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폭거이다. 방사성물질은 생태계에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로 인한 피해와 영향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 평가나 최선의 대안을 권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오염수 해양 투기에 힘을 실어주는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오염수를 처리하고 희석하여 버리면 안전하다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도쿄전력은 사고 12년이 지나도 녹아내린 핵연료 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그저 물만 뿌려대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 원자력학회마저도 일본 정부 40년 폐로계획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든, 처리수든, 희석을 하든 방사성 물질임은 변함없다. 터널을 통한 방류여도 런던협약과 국제해양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체르노빌 석관이나 석유비축용 대형 탱크를 사용해 반감기 효과로 오염수 독성이 충분히 약해질 때까지 장기보관하거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대안이 있다. 1993년 런던협약 제16차 당사국회의는 중저준위를 포함해 모든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했다.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양생태계보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안을 채용해 생태계와 국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바다는 모든 생명체의 원천이다. 오염수 투기는 결국 생명체 살상행위다. 세계 시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이다. 6월 8일 세계 해양을 날을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마라!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서 보관 처리하라! - 일본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흑색 선전과 억지 이해 구하기를 중단하라!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6월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명 개인과 단체 일동
목, 2023/06/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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