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공동입장>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정기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도입을 촉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소명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수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해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조차 불필요하다며 법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정치보복이자 정치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오히려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수차례 셀프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마저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네 개의 공수처 법안들은 예외없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설치하는 처장추천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추천위원의 과반 이상을 특정 정당이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도 국회 추천위원을 상당수 포함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즉각 공수처 도입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연내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공수처는 1996년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제도화되지 못했다.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 지지 않았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민의 요구에 대해 국회가 답변을 할 차례이다. 국회는 공수처 독립성을 둘러싼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논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는 정기국회 종료 전 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권한을 쥐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공수처를 통해서만 공직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개혁을 바라며 촛불로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열망은 공수처 설치로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근본적인 개혁 없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 우리 전국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 관련논의를 끊임없이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수처가 제도화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2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위공직자, 검찰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2.
검찰은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해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 근절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됐습니다.

#3.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 공수처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이번 주 토요일 폐회 되지만 공수처 법안은 논의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가 불투명 합니다. 이에 중앙과 지역의 전국 경실련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공수처 입법을 촉구하고, 만약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정기국회 종료 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경실련경기도협의회 회원들은 공수처 입법을 원천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5.
거제경실련은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의원인 김한표 의원을 찾아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6.
광주경실련 기자회견

#7.
천안·아산경실련 기자회견

#1.
11월 27일(월)

#2.
11월 28일(화)

#3.
11월 29일(수)

#4.
11월 30일(목)

#5.
12월 1일(금)

#6.
12월 4일(월)

#7.
12월 5일(화)

#8.
12월 6일(수)

#9.
12월 7일(목)

경실련, 공수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임시국회에서도 진행

– 기간 : 12월 11일(월)~12월 22일(금) 낮 12시 ~ 1시(임시국회 기간)
– 장소 : 국회 앞

1.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정기국회 기간 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11월 27일(월)부터 12월 8일(금)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현재 국회법사위 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함에 따라 오늘(11일/월)부터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2일(금)까지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를 연장해 진행합니다.

2. 공수처가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5일 경실련이 공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87.5%의 공법학자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소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국회는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즉각 공수처 도입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1.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결과>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 고위공직자 및 검찰, 검찰출신 인사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찬성(44명)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심재권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반대(2명)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③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2) 공수처 처장 인선 방법
: 공수처장의 인선 방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회 산하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권칠승 · 김경협 · 김종민 · 박주민 · 박홍근 · 설 훈 · 신경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호중 · 이학영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김상희 · 김영진 · 김철민 · 박범계 · 이상민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고용진 · 강훈식 · 남인순 · 박 정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손혜원 · 신동근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김두관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노회찬 · 윤소하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게 통지 및 사건 이첩 의무의 부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시 이첩(26명)
강훈식 · 고용진 · 김두관 · 김영진 · 김철민 · 남인순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원혜영 · 윤관석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 · 박선숙(국민의당),
김종대 · 심상정 의원(정의당)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권칠승 · 김상희 · 김종민 · 박범계 · 박 정 · 서영교 · 설 훈 · 심재권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윤종오 의원(민중당)

④ 무응답(7명)
김경협 · 신창현 · 오제세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 · 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4)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독립과 견제를 위하여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을 퇴직 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고용진 · 김철민 · 박 정 · 박주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신경민 · 신동근 · 이학영 ·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민중당)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김경협 · 김두관 · 김영진 · 남인순 · 박범계 · 박홍근 · 설 훈 · 심재권 · 이원욱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강훈식 · 김상희 · 김종민 · 손혜원 · 어기구 · 오제세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노회찬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4명)
신창현 · 원혜영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4.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찬반 의견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제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개]

12월 임시국회 공수처 국회 통과 촉구

– 12월 임시국회 동안 매일 5차례 국회,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 앞 1인 시위

– 국회 앞 8.30~9.30 & 11.30~12.30

– 광화문 광장 8.30~9.30 & 11.30~12.30

– 자유한국당 앞 11.30~12.30

1. 취지와 목적

• 12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1주일이 지나도록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등 중요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도 마찬가지 상황임. 법사위는 단 한 차례(12/15)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3분 동안 열렸을 뿐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1인 시위는 국회 앞, 자유한국당 앞, 광화문 광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 아울러 매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다양항 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

• 일시 장소 :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앞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광화문 광장(세월호 농성장 근처)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자유한국당사 앞 11시 30분 ~ 12시 30분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 참가자

• 12월 18일 12월 임시국회 만료 D-5

◦ 국회 앞 8시 30분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 국회 앞 11시 30분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 자유한국당 앞 11시 30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광화문광장 8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 광화문광장 11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공수처철치촉구공동행동]

개점휴업 선언한 사개특위,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

– 활동기간 6개월 중 절반을 허비하겠다는 국회

– 끝장토론, 밤샘협상 통해 사개특위 가동하고 공수처법 처리하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들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언제까지 귀 닫고 눈 감고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사개특위는 끝장토론, 밤샘협상, 마라톤협상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사개특위 가동시키고 지금 당장 공수처 논의를 시작하라.

빈손으로 끝나버린 2017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에 대한 비난에 크자,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사개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직면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다. 본회의 통과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사개특위는 무엇을 했는가. 사개특위는 1월 12일에서야 첫 회의를 열고, 세 차례 성과 없는 간사 회동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제서야 여야가 합의한 것이 3주 뒤에 업무를 개시하고, 한 달 동안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진 사개특위는 도대체 언제 공수처 법안을 검토하고 검찰개혁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심지어 공수처 논의조차 보이콧해왔다. 사개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고 검찰개혁에 앞장서온 노회찬 의원을 검찰개혁 소위에서 배제시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사개특위를 공회전 시킨 주범이다. 그러나 오히려 사개특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중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등이다. 이들이야말로 검찰, 법원의 이해당사자로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트집 잡기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 운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를 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이보다 더 좋은 적기가 다시는 없을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수처 논의를 단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했다. 민의를 반영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실망과 참담함이 크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개특위를 가동시키고 공수처법을 처리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보일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