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근무지로 출근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사업주가 한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근무지로 출근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노위 중앙2016부해956 2016-11-16] 에서는

1.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저조하고 구성원과의 불화도 있어 배려차원에서 부서이동을 시켰으나, 7명의 권역장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고 팀원과의 융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내용을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2. 징계(정직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의 경우 취업규칙상 당연 퇴직에 해당됨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통해 다시 인사발령에 응할 기회를 주었으나, 계속 불응하여 20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따라 해고에 이른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직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보도자료>

 

○ 발신: 쌍용자동차범국민대책위원회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 내용: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촉구, 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

○ 문의: 쌍용차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010-9348-3398) 박점규(010-9664-9957)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 제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9월 7일(월) 10:00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9월 19일 국민대회 선포

 

1.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기자분들과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쌍용자동차가 8월 내수 7517대, 수출 3254대 등 총 1만771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0.3% 증가했으며 내수시장에선 전년 동기에 비해 45.7%나 증가했습니다. 티볼리의 월 계약대수가 7000대 수준에 달하고 있고 현재 대기물량만도 600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티볼리가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지난 1월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들과 그 가족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티볼리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 저희도 기꺼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아난드 회장이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을 만나고 돌아간 후 65개월만에 노사간의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쌍용차지부는 회사의 진정성을 믿고 교섭을 했지만, 회사는 지난 8개월 동안 28명을 죽음으로 내몬 해고자 복직과 손배가압류 철회에 대해 어떤 진정성있는 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해고자들을 티볼리 장사에 이용해먹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교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5. 그러나 쌍용차는 최근까지의 교섭에서도 ‘기약없는 선별 복직’만을 대뇌고 있습니다. 결국 김득중 지부장이 지난 8월3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쌍용차범대위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9일 쌍용차 공장앞에서 국민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 9월 7일(월) 10:00 민주노총 13층

참가 :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 사회 각계각층 대표자 등

 

2015년 9월 4일(금)

 

쌍용자동차 범대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는 진정 파국을 원하는가?

 

28명. 쌍용자동차에서 쫓겨나 전국을 떠돌다 끝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숫자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고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았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보다 더 끔찍한 충격에 시달리다 스러진 노동자들이다. 2009년 정리해고 통지서라는 ‘사형선고’를 받은 비정규직 350명, 정규직 2646명 등3천명의 노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

 

75%.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지난 1년 간 우울 및 불안장애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한 수치다. 일반 자동차 공장 노동자(1.6%)의 47배, 무급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노동자(30.1%)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숫자다. 대부분의 해고자들은 해고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느끼며 해고당하지 않은 동료들에게 거부당할까 피하고 있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가며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하고 있었다.

 

멈출 줄 모르고 더해져만 가던 죽음의 숫자는 쌍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주춤하기 시작했다. 해고자 복직에 대한 희망이 생기면서 멈추기 시작했다. 마힌드라그룹 아난드 회장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만나 복직을 약속하고 65개월 만에 노사간에 교섭이 열리면서 정체되기 시작했다. 쌍용자동차의 신차 티볼리가 잘 팔리기를 기대하며, 노사 간의 교섭에 희망을 걸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렇게 8개월이 흘렀다.

 

대한문 농성장에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15만 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171일을 견디고, 대한문 농성장에서 40일을 단식하고, 다시 70미터 굴뚝에 올라 101일을 싸웠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소망은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파탄 난 해고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쌍용차는 ‘기약 없는 선별 복직’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죽음의 터널을 7년 동안 버텨왔는데,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약속할 수 없다고 한다. 죽음의 터널 속에 일부를 남겨놓겠다고 한다. 지금 쌍용자동차는 티볼리가 대박이 나고, 차가 없어서 팔지 못하고, 혼류생산으로 신규인력이 필요해 해고자들을 모두 복직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이 동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 29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파국을 원하는가, 도약을 원하는가? 마힌드라 아난드 회장에게 묻는다. 당신은 죽음의 공장을 원하는가, 상생의 일터를 원하는가? 쌍용자동차가 진정 파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자들은 모두 복직시키고 손해배상 가압류를 철회하라. 쌍용자동차 파산이냐 도약이냐의 갈림길,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해고는 죽음이다' 이것은 쌍용차 사태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확인한 진실이었다. 각계각층 수많은 사람들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한 이유였다. 우리는 쌍용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염원하며 지난 8개월간의 교섭을 주시해 왔다. 이러한 염원을 짓밟고 파국으로 몰아가는 쌍용차 자본을 용납할 수 없다. 9월 19일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다시 쌍용차자본에 대한 범국민적 투쟁을 선포한다.

 

2015년 9월 7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참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노-사 교섭 경과

 

◯ 대표 교섭 5회, 실무 교섭 22회 진행

 

1월 21일 노노사 대표교섭으로 4대의제 확정 (쌍용차 해고자 복직, 희생자 유가족 지원 대책, 손배가압류 철회,회사 정상화 방안) 이후 대표교섭과 실무교섭 병행.

 

◯ 4대의제 실무교섭 주요합의사항

 

1) 26명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 유가족실태조사: 면담완료 12, 거부 4, 연락불가 6, 대기 1, 기타 1로 진행됨. 유가족들은 자녀들의 학자금지원과 취업알선 요구 많음. 연락처 없는 유가족과 2014년 12월 31일 이후 고인이 되신 2명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에서 논의하여 진행하기로 함.

2)쌍용자동차 정상화 방안

-> 차량판매 “정보제공”, 지부 대표자 1인으로 하여 쌍용차 비전넷 접속 후 정보제공 입력

 

◯ 쌍용차 회사 3무(無)로 교섭 난항

 

-해고자 복직 기한 명시 거부 : 쌍용차 경영상황이 어렵고 미래 신규인력 충원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주장.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거부 : 불법파견 소송 중이고 2심에서 회사가 패소할 경우에도 대법원 상고하겠다고 주장.

-손배가압류 철회 거부 : 타당한 이유 없이 손배가압류를 철회 할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

6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가 끝장투쟁을 선포하고 권옥자 분회장 아사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아사단식 투쟁은 권옥자 분회장을 중심으로 분회 조합원들과 의료연대충북지부 지부장, 그리고 지역연대단위 동지들이 함께 동조단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투쟁 경과 기사 내용 확인 http://me2.do/GSw7NOGv>

 

청주시는 작년 12월16일 새로운 수탁업체 공모를 접수했고, 12월 24일 수탁심사위원회가 의명의료재단을 새로운 수탁업체로 선정했다. 그리고 2월1일 병원을 재개원 예정이지만 청주시는 해고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및 의명의료재단과의 중재교섭 요구에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Q.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 대신 단식하는 동안 사용한 정치 자금 사용 내역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티 글을 보았습니다. 누가 식대로 썼는지 밝혀주세요. – 시민 변OO님의 팩트체크 요청

 

A. 2014년 7월 14일 단원고 학생 유민이의 아빠인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단식 기간이 길어지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김 씨의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동조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초부터 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와 트위터, 블로그 등에는 당시 문재인 의원이 단식 중에 감자탕과 커피를 사먹었다는 글이 수십건 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의혹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이 18일(어제) ‘단식 중에도 식비는 계속 지출한 문재인 후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후보의 단식기간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보면 호텔, 감자탕집, 커피전문점, 빵집, 빈대떡 집 등이 사용처로 기록되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호특별법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가짜단식은 아니었는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더민주 캠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2014년 8월 19일부터 9일간 단식을 했고, 이렇게 단식한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것을 가짜 단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문 후보의 단식은 가짜단식이었을까요? 지출된 식비는 문 의원이 사용했을까요?

문재인 의원실이 선관위에 보고한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에서 단식 기간 동안의 지출내역은 모두 24건이었고, 이 중 11건이 간담회 식비와 다과비 지출이었습니다.

연월일	내역	지출액	사용처	분류항목
2014.8.19	간담회비	18,000	(주)코리아나호텔	간담회-식대
2014.8.20	간담회-식비	47,000	이모네감자탕	간담회-식대
2014.8.21	간담회비	5,9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1	간담회비	25,3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2	간담회비	29,4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3	간담회비	15,7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3	간담회비	35,9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비	16,6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비	16,8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식비	22,800	파리바게뜨(신길성애)	간담회-다과
2014.8.28	간담회-식비	36,000	종로빈대떡(광화문)	간담회-식대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실은 “당시 문 의원의 단식 기간 동안에 지출된 내역은 문 의원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단체나 종교 단체에서 위로 방문을 왔을 때 보좌관들이 사용한 내역으로 모두 단식장 근처의 카페나 식당에서 지출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문 의원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당직자나 보좌진들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때 보좌관들이 사용한 경비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처 이름을 보면 ‘할리스세종로점’ 등 대부분 광화문 주변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들입니다.

의원실 측은 농성 현장이라는 특성상 오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지출한 것인지 근거자료를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 의원실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 출신에 당 대표까지 했을 정도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인적이 붐비는 카페나 식당을 방문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또 당시 단식 농성장은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에 농성중이던 천막으로 보좌관이 음식을 사왔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단식 중인 사람이 커피를 그렇게 자주 마실 이유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보좌진들의 지출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의 사적 경비 지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처나 사용자가 아니라 내역 건마다 지출 목적이 적절한가가 중요하다”며 “의원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보좌진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목적에 맞게 지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49일 동안 단식을 이어갔던 김영오 씨는 “22일에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문재인 의원이 병원에 찾아왔을 정도로 같이 힘들어 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보좌관들이 문 의원 옆에 같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식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 현장에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세월호 단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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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연다혜

1994년 조계종단 개혁회의 부의장을 역임하신 88세 설조 스님께서 38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촛불시민혁명을 경험하며 우리 사회에는 ‘이게 나라냐’ 외치면서 썩어가는 고름을 짜내어 새 생명이 돋아나게 하는 대수술의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는 시민적 요구가 드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영혼이며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종교계에서 이번 설조 스님의 단식을 계기로 크게 자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격인 불교계에서는 청화 스님을 비롯하여 다수 승려와 사부대중들이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에 참여하는 기운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교계의 적폐청산 운동은 탐진치(貪嗔痴)에 중독되어 각종 부정비리에 연류된 권승(權僧)들이 돈과 권력을 장악하면서 제도적으로 조계종단의 병폐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백이자 양심에 따라 실천하는 행동이며, 나아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혁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MBC PD 수첩에 2차례 보도를 통하여 각종 범죄와 부패가 낱낱이 보도되면서 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검찰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썩은 고름을 빼내고 새살이 돋아나는 해결의 실마리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당사자들을 퇴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에 있기에. 불교계의 불의와 적폐를 제도적으로 양산해 내고 있는 중앙종단회를 해체하고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종단 혁신기구로서 불교계가 거듭나야 한다고 38 일째 단식중인 노령의 설조 스님은 단호한 어조로 설파하고 목숨을 담보한 불퇴전의 자세로 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종교계의 부패와 불의함이 우리 시대의 징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톨릭에 사제로 몸담고 있는 필지에게 익숙한 추기경에 관한 일화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추기경들이 로마 바티칸 교황청으로 교회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회의에 참석차 배를 타고 항해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거센 풍랑에 배가 바다에 침몰할 지경에 이르자, 추기경의 한 분이 배가 침몰하여 바다에 우리 모두가 빠져 죽으면 베드로의 배인 천주교회가 침몰하여 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에 배의 선장이 이르길, 추기경님들이 모두 죽으면 비로소 천주 교회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속뜻인즉 교회의 장상(長上)들이 교회의 적폐를 만들어 내는 까닭에, 장상들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뜻이 부활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죠.

가톨릭 사목 생활의 경험에서 돌이켜 보면, 본래의 임무인 전도와 친교를 위한 인사보다는 경제적 관리나 교구장의 권한을 위한 직위 남용이 제도적으로 범람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건데 본당 신부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교구청에 접수되면 피고 당사자인 본당 신부의 소명과 답변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고인 교우들의 주장대로 인사가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의 경우를 들어보면 근래에 대구 교구(조환길 대주교)에서 어느 원로 사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교구와 교구장에 대한 진솔한 비판을 행하였는데 곧바로 교구공문을 통하여 직무정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한 말씀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한 쪽에 편들어서는 아니 된다. 낮은 자의 말이나 높은 자의 말이나 공정하게 들어 주어라. 재판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감당하기 힘든 송사는 나에게 가져오너라. 때에 맞추어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일러 주겠다 (신명기 1장 17-18절)’

사회 법정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다른 입장을 모두 경청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톨릭 교구에서는 현직 주교의 입장과 권력으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기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법의 거래와 농단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한 관련 법관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고와 처신을 목격합니다. 일반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주교들도 권한을 남용하고 교회법을 어기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고 바로 잡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 가톨릭의 현실이죠. 시민사회가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바꾸었듯이, 교단 내에서도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야 쇄신과 개혁을 실현할 것입니다.

불교계 역시 이번 설조 스님의 건곤일척 단식투쟁에 하안거를 마친 승려들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설조 스님과 뜻을 같이하여 참여할 때만이 비로소 조계 종단의 개혁과 적폐의 청산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어디 가톨릭과 불교계 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혀를 차는 개신교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더 나아가 한국사회 역시,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한번 교체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모든 종교계가 진심으로 지난 과거의 부족함과 불의함을 참회하고 일반시민들과 함께 일어나 일대 쇄신과 적폐 청산을 외치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2018-07-27.

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 촉구 및 국회농성 돌입 발표 기자회견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여야 빅딜, 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22~24일 집중농성, 집회, 선전전, 여야 항의방문 전개”

“28~30일 순차 총파업, 29일 서울집중 총파업대회”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22일(화) 13시 / 국회정문 앞

 

■ 참석 : 민주노총 임원,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및 확대간부

 

■ 기자회견 순서

참가 대표자 소개

모두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문 발표 : 참가자 공동낭독

산별연맹 투쟁발언

마무리 구호

 

[기자회견문]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 여야 빅딜, 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의가 재개되는 오늘(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을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 1차로 24일까지가 대규모 집중 농성기간이다. 2박3일간 전국에서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농성에 참가한다. 재벌 청부입법인 노동개악 입법을 위해 정부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여야 빅딜, 직권상정, 경제명령 등 개악입법 쿠데타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한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지금 국회는 노동개혁입법, 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 기만적인 이름으로 포장된 개악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하나 같이 노동자서민의 삶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막무가내 입법안이다. 더구나 ‘대통령 관심법안’이란 이유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꼴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지 대통령의 앞마당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 그 중 노동개악 입법은 대통령의 역점 법안이다. 막대한 선전비용을 쏟아 부었고 보수언론이 총원 돼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 최근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월 18일까지 단 5일 동안 직장인 9천여 명이 스스로 설문에 응했다. 그 중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경제명령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강탈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정부여당의 오만함에 국민들은 기가 차고, 노동자는 분노가 차오른다. 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온갖 수단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원내대표 빅딜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 비정규직 확산도 안 되고, 노동시간연장과 임금삭감도 허용할 수 없다. 분리처리란 있을 수 없다. 노동개악 5법 절대 불가가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이다. 비정규직 규모 세계 1위, 저임금노동자 비중 1위, 장시간노동 1위에 고통 받는 한국 노동자들에겐 허용해도 될 노동재앙은 없다. 실업급여와 산재적용 범위 일부 확대 또한 노동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며, 보잘 것 없는 구색에 불과하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다. 이것이 경제위기다. 손아귀에 700조를 움켜쥐고도 돈을 불릴 곳이 없다고 투덜대는 재벌의 불평이 경제위기가 아니다.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강제퇴직과 자영업 폐업을 반복하는 민중의 아우성이 경제위기다. 양극화는 이미 재앙이다. 더 어떤 노동재앙이 필요하단 말인가.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선지 오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 반면 상위 10%는 소득의 55.5%를 가져간다. 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의 90.6%는 자본가들 차지며, 90%의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고통은 재벌로부터 국민에게 전가되고 부는 국민들로부터 재벌에게 이전된다. 죽어라 일하고 그나마 처지가 나은 노동자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한상균 위원장이 옥중서신을 보내왔다. “박근혜정권은 노동 양극화,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았다”며 “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 그처럼 우리도 어디서든 싸울 것이다. 한 겨울 보도블럭 위에 눕더라도 싸울 것이며, 불법파업이며 소요죄라며 겁박할지라도 싸울 것이다. 노동개혁은 재앙이다.투쟁이 희망이다.

 

2015년 1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한상균 위원장 옥중서신1
2.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

끔찍한 사고였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졌다.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 이제 두 발로 세상에 나설 수 없다는 끔찍한 현실. 차갑고 낯선 휠체어에 평생 의지해야하는 인생. 20대 중반, 꿈 많던 청년 박경석 씨는 장애인이 되었다. 세상은 지옥이었다. 숱하게 자살을 시도했다. 의지대로 장애인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죽음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5년 만에 세상으로 나섰다. 여전히 낯선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이번 뉴스포차 손님은 박경석 장애인차별연대 대표다. 흰머리와 흰 턱수염이 트레이드 마크. 휠체어를 타고 어렵사리 (뉴스타파가 세들어 살고 있는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라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포차에 들른 박 대표는 술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랩도 좋아하는 유쾌한 어른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세상의 아픈 구석에서 벌어진 슬프고도 긴 싸움에 관한 것이었다.

노들장애인 야학의 교장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 공동대표로 그는 장애인 권리를 위해 세상과 싸웠다. 서울역 지하철 선로에 드러누워 장애인 이동권을 외쳤고, 한강대교를 맨 다리로 기어가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했다. 삭발도 했고, 단식도 했다. 천막도 치지 못한 농성장에서 비닐 한장만 덮고 숱한 밤을 보냈다. 과격한 투쟁 방식에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겨우 기사 한 줄 나가는 현실, 투쟁 방식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겨우겨우 생겼고, 활동보조인서비스가 겨우겨우 전국화가 됐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세상은 너무 느리게 바뀌었다. 한 장애인은 집에 불이 났지만 현관까지 불과 5m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타죽었다. 자식을 장애인이란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부모는 선처를 받았다. 엄마를 기다리며 저녁밥을 짓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장애아들,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맞아 죽어간 장애인들, 고통 속에 끝내 자살을 택한 장애인들. 그 죽음들이 광화문 농성장 18개 영정이 되었다.

어차피 깨어진 꿈. 스스로를 ‘어깨꿈’이라 부르는 박 대표는 이제 다시 꿈을 꾼다. 1842일 만에 광화문역에 세워졌던 농성장을 접었던 그날, 어쩌면 세상이 조금은 바뀔지 모른다는 꿈을 떠올렸다. 처음으로 복지부장관이 농성장을 찾아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차피 깨어진 꿈’의 자리에, 그가 그리고 있는 또 다른 꿈은 무엇일까.

끔찍한 사고였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졌다.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 이제 두 발로 세상에 나설 수 없다는 끔찍한 현실. 차갑고 낯선 휠체어에 평생 의지해야하는 인생. 20대 중반, 꿈 많던 청년 박경석 씨는 장애인이 되었다. 세상은 지옥이었다. 숱하게 자살을 시도했다. 의지대로 장애인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죽음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5년 만에 세상으로 나섰다. 여전히 낯선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이번 뉴스포차 손님은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다. 흰머리와 흰 턱수염이 트레이드 마크. 휠체어를 타고 어렵사리 (뉴스타파가 세들어 살고 있는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라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포차에 들른 박 대표는 술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랩도 좋아하는 유쾌한 어른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세상의 아픈 구석에서 벌어진 슬프고도 긴 싸움에 관한 것이었다.

노들장애인 야학의 교장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로 그는 장애인 권리를 위해 세상과 싸웠다. 서울역 지하철 선로에 드러누워 장애인 이동권을 외쳤고, 한강대교를 맨 다리로 기어가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했다. 삭발도 했고, 단식도 했다. 천막도 치지 못한 농성장에서 비닐 한장만 덮고 숱한 밤을 보냈다. 과격한 투쟁 방식에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겨우 기사 한 줄 나가는 현실, 투쟁 방식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겨우겨우 생겼고, 활동보조인서비스가 겨우겨우 전국화가 됐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세상은 너무 느리게 바뀌었다. 한 장애인은 집에 불이 났지만 현관까지 불과 5m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타죽었다. 자식을 장애인이란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부모는 선처를 받았다. 엄마를 기다리며 저녁밥을 짓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장애아들,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맞아 죽어간 장애인들, 고통 속에 끝내 자살을 택한 장애인들. 그 죽음들이 광화문 농성장 18개 영정이 되었다.

어차피 깨어진 꿈. 스스로를 ‘어깨꿈’이라 부르는 박 대표는 이제 다시 꿈을 꾼다. 1842일 만에 광화문역에 세워졌던 농성장을 접었던 그날, 어쩌면 세상이 조금은 바뀔지 모른다는 꿈을 떠올렸다. 처음으로 복지부장관이 농성장을 찾아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차피 깨어진 꿈’의 자리에, 그가 그리고 있는 또 다른 꿈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