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잇따른 악재로 침울한 한국 경제 -한진해운 파산, 삼성 배터리 폭발, 가계부채 -트럼프 당선에서 주요 대기업 압수수색까지 -‘최-박 게이트’가 결정타 … 성장률 하향조정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한국 경제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은 지난 16일자 인터넷판에 « ‘최순실 게이트’로 불안해진 한국 경제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번 스캔들이 대통령 ...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박 대통령 고급 병원서 대가성 ‘공짜 치료’ 받아 – 박 대통령, 국회의원시절과 취임후 강남 차움병원에서 고급 미용 시술 공짜로 받아 – 또 다른 VIP 최순실, 병원에 특혜 베풀라 국가 기관에 압력 행사 의혹 – 박 대통령 병원 이용시 히트 드라마 여주인공 ‘길라임’이라는 가명 사용, 네티즌의 조롱받아 최순실씨 가족이 주 고객이었던 차병원 ...

일본 니케이 아시안 리뷰, 파행 정국 부른 박근혜 대통령, 세 갈림길에 서다 – 박 대통령에게 파행정국 타개위한 선택지는 세 가지 – ‘퇴진’ ‘탄핵’ ‘권한 이행’ 과 걸림돌 시사 – 심화되는 파행정국 풀 사람은 박근혜 자신 일본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16일 권력남용 스캔들의 중심축이 되어 정치적 피뢰침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세 가지의 불유쾌한 선택지를 앞에 두고 ...

Nationwide mass demonstrations draw one million protesters In South Korea.

BBC ‘박근혜는 범죄자, 대통령 아니다’ 외침 전해 -1980 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 불구 朴 퇴진 거부 BBC가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한국의 시위소식을 빠르게 보도하고 나섰다. BBC는 전국적으로 박근혜 퇴진 요구 시위가 벌어진 19일 ‘South Korea protests demanding president resign continue-한국, 대통령 퇴진 요구하며 시위 계속’이라는 제목으로 신속하게 소식을 전했다. BBC는 ‘4주 째 연속으로 서울에서 ...

르몽드, 박근혜는 왜 그랬을까 ? 심층 분석 -불우했던 젊은 시절 그리고 신비주의 -朴 약점 파고들어 배 불린 최씨 일가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의 마지막 퍼즐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최순실-박근혜 스캔들’의 중심에 놓인 박근혜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 지난 19일 토요일자 종이신문에 실린 이 기사는 꼭두각시 퍼포먼스를 벌이는 시민들의 사진과 함께 14면을 통째로 차지했다. 필립 ...

Candle light vigil in Seoul, South Korea 편집부 Around 500,000 people joined together. Demonstrators shouted “Park Geun Hye Step down !!” NP Photo Wycliff Luke © NewsPro

NYT, 여왕 되려한 박근혜, 여성이란 성별 뒤로 숨지마라 -“최초 여성 대통령 아니라 여왕 되려” 이정희 대표 발언 상기시켜 -박근혜 여왕 밑에 충실한 새누리당 신하들만 있었을 뿐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스캔들을 성별 문제, 특히 여성 차별적인 시각에서 다루어 주목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Gender Colors Outrage Over Scandal Involving South Korea’s President-한국 대통령 스캔들에 대한 분노에 성별 ...

(49) 인도양에서 빛나는 모리셔스(Mauritius)의 기적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대학 때 이야기다. 교내 카페테리아에 키가 크고 예쁘장하던 아프리카 인도 모리셔스계 아가씨가 있었다. 새침데기였지만 내겐 어렵던 Mauritius란 발음을 교정해 주기도 했고, 지나가며 내 말총머리 꽁지를 툭 치는 장난도 하고, 종종 내 접시에 미트파이 등도 더 얹어 줬고, 생일이라고 뽀뽀도 해줬다. 그때 ...

일 NHK “박근혜, 다음 달 2일 혹은 9일 탄핵”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언급 인용해 보도 – 탄핵 일정 돌입하면 대응 더 빨라질 전망 야당이 박근혜 탄핵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러자 외신들도 즉각 반응하는 모양새다. 일본 NHK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박근혜 탄핵이 다음 달 2일이나 9일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NHK는 그러면서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

◇ 청정에너지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보다 97배 높아

◇ 국제 환경단체,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요구

2017년 7월 5일 -- 최근 3년간 주요 20개국(G20)의 화석연료 금융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는 연간 89억 달러를 나타내 G20 중 3번째로 높았다. 2013~2015년 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연평균 지원액은 일본이 165억 달러, 중국 135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6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지구의벗, 시에라클럽, 세 계자연기금 등 국제환경단체는 5일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Talk is Cheap: How G20 Governments are Financing Climate Disaster)> 보고서를 공동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1]

한국은 2013~2015년 연평균 89억 달러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했다. 반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은 9천2백만 달러 수준으로,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이 약 97배에 달했다. 한국의 화석연료 탐사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은 연간 16억 달러 수준으로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은 연간 7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사업에 지원했고, 석탄 사업에 대해선 8억6천4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5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2위와 7위로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과도한 공적금융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G20 국가의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규모는 청정에너지에 비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공동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 채굴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적금융에서 청정에너지 분야는 15% 수준에 불과한 반면, 화석연료 분야는 58%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알렉스 두카스 선임 캠페이너는 “조사 결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G20 국가들의 투자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각국이 파리협정에서 공약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은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막대한 공적금융을 지원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지도 못 했다”면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적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 분야이며 화석연료 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보고서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 원문(PDF)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위 그래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보조금 상위 12개국 (2013~2015년, 연평균)
자료: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그래프]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별 공적금융 규모 (2013~2015년)

[표] G20 국가별 에너지 부문 공적금융 연평균 투자액(2013~2015년, 백만USD)

국가	청정에너지	화석연료	기타	연평균 총액
일본	$2,657	$16,466	$1,774	$20,896
중국	$85	$13,532	$1,468	$15,084
한국	$92	$8,907	$275	$9,274
미국	$1,271	$6,008	$3,195	$10,474
독일	$2,357	$3,461	$206	$6,024
브라질	$1,165	$2,985	$770	$4,919
캐나다	$171	$2,953	$2,270	$5,394
이탈리아	$123	$2,149	$792	$3,063
아르헨티나	$0	$1,423	$0	$1,423
사우디	$13	$1,276	$4,483	$5,772
러시아	$0	$1,092	$136	$1,228
영국	$172	$972	$110	$1,253
프랑스	$650	$609	$820	$2,079
인도	$19	$422	$107	$547
남아공	$229	$352	$12	$593
멕시코	$235	$288	$0	$523
호주	$524	$152	$54	$730
인도네시아	$21	$19	$59	$99
터키	데이터 없음

[그래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규모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2013~2015년, 연평균)

 

영국 가디언, 박 대통령 지지율 4% 로 또 추락 – 역대 최악 대통령 지지율 –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하여 기업들에 압력 행사 혐의로 기소 – 검찰, 박근혜 조사중 – 토요일, 백만 명 넘는 시민 재집결 예상 영국 가디언은 25일 로이터 통신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로 또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박근혜의 대통령직이 친한 ...

전 국민 관음증 비아그라에 숨은 음모, 박근혜만 청산? -친일파는? 재벌은? 수구언론은? 독재부역세력은? 이명박은? -‘박근혜로만’ 몰고 가는 음모세력의 개입 두 눈 부릅뜨고 살펴야 이하로 대기자 이름도 이제 ‘박근혜 게이트’다. 이번 게이트는 시작부터 철저하게 ‘박근혜’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태민의 딸 최순실도, 안종범이도, 문고리 3인방도, 정유라도, 차은택도 모두 박근혜의 무엇이다. 박근혜를 조종한 최순실,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박근혜의 ...

2 million people join candlelit protests nationwide to call for President Park Geun-hye to step down.

뉴욕 타임스, 박근혜 반대 시위 ‘사상 최대’ 규모 보도 – 추운 날씨 불구, 주최 측 추산 150만 명 운집 – 국회 12월 9일까지 탄핵 표결 예정 –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 연속극 수준” 뉴욕 타임스는 26일 제 5차 민중총궐기에 주최측 추산 150만 명이 모여 사상 최대 규모의 박근혜 반대 시위를 벌였다고 긴급 타전했다. 매체는 ‘사상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