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민변)

참팟 59회 /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부터! 그다음엔...

지난 7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9월에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 수행 과정에서 '비선 실세'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팟 59회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 문란 사태인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은 출연진들의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한상희 : “'국사범'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국가 자체를 무시한 거죠. 그냥 그대로 넘겨버릴 사안이 아닙니다.”

김성진 : “결자해지입니다. 순리에 거스른 짓을 한 사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에 나서라.”

정태인 :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중요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 직무정지를 빨리 시키는 게 제일 필요한 일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BcKtcb

같이 보기

• [참여연대 성명] 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 (2015.10.27.)
• [참여연대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5.10.26.)
• [참여연대 성명]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특검’의 전제조건들 (2015.10.27.)
• [참여연대 논평] 알맹이 없이 거짓말로 넘어가려는 대통령 (10/25 기자회견에 관한 논평)
• [조선일보 사설] '부끄럽다'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제2강입니다.

플라톤은 정치지도자의 할 일은 도덕, 올바름, 정의를 정치적 삶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 지식을 권력과 본격적으로 결합하려 했던 최초의 철학자인데요. 
플라톤은 왜 철학에서 나온 지혜와 권력을 합쳐야 한다고 믿었던 걸까? 거기엔 스승 소크라테스에 얽힌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강좌 제2강에서는 '정치지도자의 할 일은 도덕, 올바름, 정의를 정치적 삶에 구현하는 것'이라는 플라톤 정치철학의 모태가 된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2228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M1F1Xa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iGC7GrRz_i8

강좌목록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강좌와 함께 보면 좋은 책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 『고르기아스』, 『일곱 번째 편지』

철학사이다/바로이책5 - 와글·빠흐띠와 함께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철학사이다 바로 이책 다섯번째 시간은 새로운 정치적 실험으로 주목 받고 있는 '와글(wagl)'에서 펴낸 『듣도 보도 못한 정치』입니다. 이 책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제 정치개혁을 이뤄낸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글의 김정현 매니저, 개발자 협동조합 빠흐띠의 권오현 대표와 함께 얘기나눈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nJF9LB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lnvgeG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tfHG3rb7S44

* 와글 : http://www.wagl.net/

* 빠흐띠 : http://parti.xyz/

[철학사이다 / 바로 이 책] 목록

바로 이 책 1.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안병진)
바로 이 책 2 -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김영란)
바로 이 책 3 -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연호)
바로 이 책 4 - 『호모 저스티스』 (김만권)

바로 이 책 5 -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와글·빠흐띠)

철학사이다/바로이책 2 -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철학사이다 바로 이책> 두번째 이야기 입니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의 저자인 김영란 교수(전 대법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초대했습니다. 

미국 노예제도를 예로 든 열린법의 개념, "효용, 권리, 미덕" 이라는 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넷이라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시민이 참여하는 법 제정의 중요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영란 교수는 법학자, 대한민국 헌정 최초 여성대법관이기도 하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제안자로 더 유명합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법학자로서 이야기하는 김영란 전 대법관의 '열린 법'에 대해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o7TKbQ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PuVXYB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cZEsobWWEs

철학사이다/강좌6.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 - 막스 베버

막스 베버는 뒤르켐, 칼 맑스와 함께 사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또한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정치경제학자이자 법학자였으며 독일 '바이마르 헌법 초안위원회'의 일원이었고 베르사이유 조약의 독일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베버는 '카리스마적 리더쉽'이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베버는 현대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관료화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권력의 집행이 의회의 토론이나 군주의 선언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관료조직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버는 관료제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관료제의 불가피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가치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치지도자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지점을 정해줌으로써 관료사회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관료사회'는 필연적으로 적은 비용으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하고, 이런 방식이 관료들에 적용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버가 말한 '카리스마적 리더쉽'이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 결과가 나왔을때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공무원에게 "복지부동"이란 말을 쓰지만 이미 100년전 베버는 관료들을 "영혼없는 전문가"로 불렀습니다.

카리스마와 권위주의를 혼동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을 보면서 베버의 지도자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좌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7088

강좌목록

•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
•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이번 강의에서 소개된 인물

• 막스 베버 (Max Weber, 독일, 1864~1920) : 대표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에밀 뒤르켐 (Emile Durkheim, 프랑스, 1858~1917) : 실증주의 철학자, 사회학자
• 칼 맑스 (Karl Heinrich Marx, 독일, 1818~1883) : 사회철학자, 대표저서 『자본론』

참고사항

• 바이마르헌법
• 베르사이유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