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팟 호외25 / 개헌 완전 마스터4 - 나의 삶을 바꾸는 개헌

참팟 호외 <개헌 완전 마스터>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회에서는 3회에 이어 기본권 중 중요한 권리인 노동할 '권리' - 노동권, 공무원의 노동권, 정보기본권(디지털 시민권)에 대해 정리하고 지방분권과 자치, 토지 공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JhYhF1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0MPdev1vWM

같이듣기

• [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1편 -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
• [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2편 - 권력의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 [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3편 - 기본권은 권리다!
• [팟캐스트] 톡톡! 철학사이다 9화 - '헌법' (헌법이란 무엇인가, 누가 만들 것인가)
• [팟캐스트] 저자 심용환과 함께 『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편집자, 알라딘MD), 황주부(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 김동환 기자(오마이뉴스)

책사이다 4회 /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책사이다 4회는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이미 지급한 나라도 있고 이를 둘러싼 논란도 많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석유라는 막대한 수입에 대한 배당으로 주민들에게 1982년 1천 달러에서 시작해서 2008년 연간 1인당 3,269 달러를 지급한 바 있고, 핀란드의 경우는 중도우파 정부가 월 800유로를 지급하는 대신에 모든 복지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서야 기본 소득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계를 누리기가 힘든 한국 상황, 알파고 시대에 '우리의 일을 기계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다'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의 취지와, 재원마련 방법, 우려의 말들, 일종의 문화혁명으로 바라보는 시각 등 '기본소득'에 대해서 책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T9YnTC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c9lgY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JSkIWANNCs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안내

• [2016 가을 민주주의학교] 99%를 위한 시민경제교실

같이보기

• [월간 참여사회] 2016년 8월 특집 -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 [월간 참여사회] 읽자 -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 기본소득 (2015.5.)
• [동영상] 기본소득 : 문화적 충동 basic income a cultural impulse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기본소득 월 50만원이 적정”…10명 중 7명 “도입 시기상조”

오늘 소개된 책

•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
• 《조건 없이 기본소득》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 [판결비평 국정농단특집①-최순실]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 [판결비평 국정농단특집②-이재용]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 [자료] 이재용 판결문 1, 2심 전문
• [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 [논평]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로봇수술'은 SF영화에서 나오듯 로봇이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사람이 수술을 하되 수술도구가 로봇인 것입니다. 최근 3~40년 동안 진행되어온 '복강경' 수술의 업그레이드판인 것입니다.

로봇수술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더 정밀하냐, 수술의 휴유증이 얼마나 덜하냐는 문제인데요, 2013년 복강경 수술과 비교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암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복강경 수술의 30%정도 비싼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기존 수술에 비해 10~20배 정도 높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병원의 임의대로 책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수술실 비율을 로봇수술에 많이 배정해서 환자가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줄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팟 다섯번째 이야기, '로봇수술이 더 안전할까요?'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577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1JIsN3

* 오늘의 출연자 : 정형준 (재활의학과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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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비용효과 논란 로봇수술…"단점보단 장점 더 많다"
• [기사] 로봇 수술, 10배 비싼데도 “효과는 별로”
• [기사] 로봇수술 하면 월급 3배 보상…치부 드러낸 서울대병원
• [칼럼]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같이듣기

[건강팟1] 실손보험, 암보험...가입해야 하나요? 

[건강팟2] 비싼 건강검진이 더 좋은 걸까요?

[건강팟3] 척추 전문병원, 비만 전문병원...훨씬 전문적일까요?

[건강팟4] 넘쳐나는 건강기능식품, 나의 건강을 증진시켜줄까요?

톡톡!철학사이다 SOS 응답하라 '국가' - 1편 / 국가의 위기? 위기의 국가? 응답 없는 국가

<톡톡! 철학 사이다>는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 참여연대 황주부(황미정) 회원, 아카데미느티나무 정세윤 간사가 함께 나누는 철학 수다입니다. 이번에는 최혜은 대학생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위기의 국가' 2부작을 진행합니다.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위기의 순간, 과연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더니, 위안부 문제에서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국가의 위기'라는 말이 일상화됐습니다. 국가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지, 근대국가의 성립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까지 이르면서 변화된 국가의 위기는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어떻게 위기에 처했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 철학 사이다> '응답 없는 국가' 1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8154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mbuwLe

이번회에 소개된 책

• 한국이 싫어서 / 강강명 지음, 민음사
• 청년, 난민 되다 / 미스핏츠, 동아시아 청년 주거 탐사 르포르타주, 코난북스

같이보기

• 아카데미 느티나무 2015 봄 민주주의학교 : 김만권의 독서클럽 – 혼자 읽기 어려운 책 함께 읽기 2 <위기의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