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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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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8/26- 15:57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편집자, 알라딘MD), 황주부(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 김동환 기자(오마이뉴스)

 

책사이다1.jpg

 

책사이다 4회 /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책사이다 4회는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이미 지급한 나라도 있고 이를 둘러싼 논란도 많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석유라는 막대한 수입에 대한 배당으로 주민들에게 1982년 1천 달러에서 시작해서 2008년 연간 1인당 3,269 달러를 지급한 바 있고, 핀란드의 경우는 중도우파 정부가 월 800유로를 지급하는 대신에 모든 복지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서야 기본 소득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계를 누리기가 힘든 한국 상황, 알파고 시대에 '우리의 일을 기계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다'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의 취지와, 재원마련 방법, 우려의 말들, 일종의 문화혁명으로 바라보는 시각 등 '기본소득'에 대해서 책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T9YnTC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c9lgY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JSkIWAN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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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오늘 소개된 책

  •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
  • 《조건 없이 기본소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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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탄소연금 지급으로 군민 기본소득 실현
수소특화 국가산단 앵커기업 유치로 미래 첨단산업 거점 도시 조성
농업든든기금 500억 조성으로 흔들림 없는 농촌 구축
완주군 공공의료원 설립 및 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완주시(市) 승격 달성 및 읍·면 예산 자율권 확대
군민 일상을 지키는 119 전담 기동반 및 IoT 재난 조기 대응망 구축
어르신이 대접받는 백세 안심도시 및 통합 돌봄망 구축
아이 낳고 키우기 편한 보육 및 교육 혁신
청년·여성 취·창업 지원 및 안심 생활 인프라 확충
K-헤리티지 역사·문화·체육 활력 도시 완성
전주로 나갈 필요 없는 독자적 생활형 공공기관 유치
13개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특화 발전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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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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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기업유치 통합 서울사무소 운영
함양 내륙 복합물류센터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
함양형 출산·정착 패키지 도입
함양형 노인복지체계 구축
외국인근로자 통합지원센터 구축
농업·축산·산림 맞춤형 지원사업
하림 반려동물 펫파크 조성
특혜 없는 데이터 기반 계약 시스템 도입
소상공인 부담완화 패키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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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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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시각으로 낡은 틀을 깨고, 아이들과 어르신을 위한 편안한 지역사회 청사진 마련
정책 수립 역량과 공익을 위한 식견을 쌓아 검증된 참신함으로 보답
부지런함과 중앙-지방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 소통 창구 역할
가로림만 가족 체류형 생태 거점으로 대변신
파도 소리 자장가 되는 해안선 오션뷰 캠핑장 조성
전국 라이더 모이는 아라메길 자전거 성지 조성
지곡 연화리-중왕리 잇는 슬로우 힐링 로드 개발
중왕리 벚꽃길을 서산의 독보적 명소로 조성 (벚꽃 야경, 보행 산책로)
웅도, 삼길포, 벌천포 바다와 함께하는 감성 음악 공연으로 서산의 바다 낭만화
한여름 밤의 낭만, 대산 한마음 야장 & 스크린 데이 개최
사계절 활기 도는 청춘 문화의 거리 조성
방치 공간을 대산·지곡 우리동네 아지트로 변신 ('공간 자산화')
왁자지껄 소통방, 단기임대형 아지트 운영 (파티룸, 스터디룸)
꿈을 키우는 창작 베이스캠프, 장기임대형 아지트 제공 (밴드 연습실, 작가 작업실)
수수료·광고비 ZERO 서산형 공공배달플랫폼 '제대로' 구축
수영장 포함 대산 종합 실내 체육관, 300석 공연장, 연회장 등 대형 컨벤션 센터 조기 건립
내 집안의 안전구역, 환경 방어 인프라 전폭 지원
공공 법률지원 및 직접 보상 강화
지곡 산폐장 '주민 권한' 조례화
'대산 지곡형 기본소득' 실현
'마을별 사회적 기업' 육성
'마을별 민원 우체통' 설치 및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정립
근로복지공단 대산분원 전격 유치 (노동자 특화 힐링센터, 노동 법률 상담소)
대산·지곡 전 주민 건강권 보장 (건강지원 조례 전면 재정비)
대산보건지소 '지역거점 스마트 보건센터'로 격상 및 맞춤형 '3중 보건의료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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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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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눈치 보는 정치 지양 및 주민 정치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 및 교육 인프라 강화
삼호읍 불균형 해소 (인접 도시 교통망 연결, 국책사업 유치, 공정한 배분 원칙 확립)
행정 신뢰 회복 (자원 분배 투명성 확보, 군민 참여형 예산제 도입)
에너지 및 식량 안보 강화,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재난 대비 인프라 확충, 노후 치수 시설 및 안전 인프라 전면 재정비
2028년까지 군민 1인당 월 20만 원 기본소득 실현 (농촌 기본수당 및 에너지 기본소득)
전시성 토목공사 중단 및 민생 예산으로 전환
공공 개발 이익 환수 및 군민 분배를 통한 경제 공동체 구축
농지 파괴 없는 태양광 발전 추진 (간척지 태양광 반대)
RE100 조선소 및 반도체 팹 유치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 첨단 산업 육성
대불산단을 RE100 조선 산단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고도화
영암군 공익형 전기 대리점 설립으로 에너지 자치권 확보 및 군민 혜택 증대
삼호 제2청사 건립, 보건소 병원급 승격, 터미널 현대화, 무화과 박물관 건립
노동자 체불 임금 군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제도 도입
조선소 안전관리 의무화로 제로 사고 달성 및 생명권 보장
이중곡가제 부활 및 농민 제값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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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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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처우개선
노동기본권-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철폐 (현대제철, 발전비정규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톨게이트노조 등 공공부분의 자회사 원청 직고용)
기후위기 시대 식량자급자족 실현
농어민 준공무원 규정, 농어민기본소득 월30만원 지급
GMO 완전표시제 실시, 친환경 농업 육성
여성·청년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농로 주변 작물 영향 없는 센서형 가로등 설치, 농로 보수 지원 확대
인권기본법, 차별금지법 제정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
청년기본소득제 실시
공공기관부터 지역청년고용할당제 실현
아동 청소년부터 무상의료 연100만원 상한제
유아차와 휠체어, 어르신 보행보조기, 반려견 산책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로 조성 및 접근성 확대
금산에서 버는 돈 금산에서 쓸 수 있는 선순환 경제 추진을 위한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
녹색경제·일자리 확대로 청년노동자 정주여건 개선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친환경 무상 대중교통 실현
우리 동네 작은 전시관,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문화 기반시설 및 스포츠 시설 확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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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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