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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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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8/26- 15:57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편집자, 알라딘MD), 황주부(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 김동환 기자(오마이뉴스)

 

책사이다1.jpg

 

책사이다 4회 /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책사이다 4회는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이미 지급한 나라도 있고 이를 둘러싼 논란도 많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석유라는 막대한 수입에 대한 배당으로 주민들에게 1982년 1천 달러에서 시작해서 2008년 연간 1인당 3,269 달러를 지급한 바 있고, 핀란드의 경우는 중도우파 정부가 월 800유로를 지급하는 대신에 모든 복지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서야 기본 소득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계를 누리기가 힘든 한국 상황, 알파고 시대에 '우리의 일을 기계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다'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의 취지와, 재원마련 방법, 우려의 말들, 일종의 문화혁명으로 바라보는 시각 등 '기본소득'에 대해서 책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T9YnTC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c9lgY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JSkIWAN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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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오늘 소개된 책

  •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
  • 《조건 없이 기본소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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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1인당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출산 시 5천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수능시험, 상속세, 징병제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및 세금 하나로 통합을 통한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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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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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장애인, 어르신 위한 '보은형 그룹홈' 확대 및 빈틈없는 복지 체계 구축
교육 환경 개선 및 청소년 지원 정책 강화, '청소년 첨단 스마트 쉼터' 조성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산지 유통 및 물류 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
속리산 중심 '숙박·체험·문화'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햇빛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확대 및 청년 정착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지원 확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스마트 가로등, 악취 문제 해결)
소상공인 이익 증진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및 지역 화폐 지원
전통시장 연계 관광 코스 개발 및 문화유산 특구 추진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관 및 '장인 마을' 조성으로 전통문화 테마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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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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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지원 확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주택 건립 및 주거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
문화 인프라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조성
어르신 복지 강화 및 경로당 지원 확대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첫째부터 지원)
청소년 바우처 확대 (초등학생까지 확대, 문화·교육 기회 증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50~59세 추가 지원)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보편적 확대
여성농업인센터 고성읍 이전 확장 추진
다 해드림센터 설립 (생활 편의 지원)
고성군 예술인 멀티 아트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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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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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골목 작은 의자 설치
신월리 데크 구간 및 대독누리길 화장실 추가 조성
자생단체 연계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 추진
고성 소가야 역사도시 종합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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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외동 패총 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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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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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급
우포늪 국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
부곡온천 연계 낙동강 레저 휴양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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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시 농민 의견 반영
딸기 육묘장 현대화 및 고품질 육묘 생산 시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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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추탐방로를 경남형내륙탐방로로 확장 추진 및 인근 관광자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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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없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방치된 빈집 정비 (마을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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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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