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 임원 유죄 선고 (한겨레)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롯데건설과 공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공사 총괄 책임자인 롯데건설 김아무개(57) 상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롯데건설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이 업체 현장소장 박아무개(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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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237.html

마스크 하나 없이 ‘석면 천장’ 뜯고 자르고 (기호일보)

인천지역 일부 학교에서 엉터리 석면조사를 근거로 한 석면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작업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본보 12월 25일자 19면 보도> 최근 아무런 안정장치 없이 석면이 함유된 교실 천장재를 뜯어내 등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석면관리에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죽음의 먼지’로 불리는 석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0.02㎛∼003㎛ 크기로 한번 노출되면 1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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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34326

대법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사고방지 위한 안전조치 주의의무 없다”(경향)

대법원은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돼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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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212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