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지역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익명 (미확인) | 수, 2016/08/24- 11:17

4대강청문회4-1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청문회 열자] 이상돈 국회의원 "박 대통령, 4대강 문제 풀 가능성 없어"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4-1

▲ 지난 17일 만난 이상돈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대희

"보기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조차 거들떠보기도 싫은 유령사업으로 전락한 것 같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말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핵심 참모였던 그는 당선된 뒤에도 언론을 통해 "4대강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회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면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내년 대선 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하고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자신에게 "대통령이 될 때까지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임기 4년 차가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기에 앞으로도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래 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동조하거나 침묵할 때 날을 세운 대표적인 환경 관련 법학자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반대했고, 4대강 사업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2004년부터 6년간 중앙하천관리위원을 역임한 수자원 전문가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한 그가 '합리적 보수'라는 평판을 얻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작용했다. 지난 총선 때 국회에 들어간 뒤에도 그는 두 차례 낙동강을 조사하면서 4대강 사업의 해법을 모색해왔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MB 거짓말, 기가 막힌다"

- 4대강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했다. 충격적이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다면? "2013년 7월 낙동강에 갔을 때 녹조가 아주 심각했다. 최근에 비가 온 뒤여서 녹조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수질조사 결과, 물속이 다 썩었다. 물고기 씨가 말랐다. 내성천은 영주댐 공사로 모래가 확 줄었다. 영주시는 댐을 만들어 물이 차면 보트 관광지 등으로 활용할 생각인 것 같은데, 자연적인 생태관광지인 내성천을 죽이는 일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분 말은 거짓말이 많아서... 기가 막힌다.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연형 하천 복원을 주장해왔던 수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하루아침에 '이명박 4대강' 찬성론자로 낯빛을 바꾼 것이다. 정부 연구용역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학자적 양심을 삽시간에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다. 위험성이 어느 정도 감지되나? "얼마 전에 만난 창원 정수장 관계자들은 아직도 안전하다고 말한다. 원수가 악화되었기에 고도정수 비용이 늘긴 했는데 수도 요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만일 팔당 물이 3급수라면 어떻게 되겠나? 낙동강 수면 지표는 2급수인데, 깊이 들어가면 3~4급수이다. 팔당 물이 이 지경이라면 완전 비상'이라고 말했다."

"30조 원 들었을 것...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 육박"

4대강청문회4-2 ▲ 이상돈의원은 MB 거짓말에 국민 세금 30조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에 육박하는 예산이다. ⓒ 정대희

- 4대강 보 보강 공사를 여러 차례 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 붕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심각한 상황인가?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별안간 붕괴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계속 보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더라. 허, 참." - 4대강 주변의 농민과 어부들의 의견도 들어봤을 텐데.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했다. 낙동강 어민들은 400여 가구인데 생계가 없다고 절규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못했다. 농경지 침수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농지 리모델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 뉴딜'을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을 벌였다. 지역 경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나? "대형 토건회사에 일감만 몰아줬는데 지역경제가 좋아질 리 있나? 강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던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4대강을 해칠 필요가 있었나? 전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되지." - 지금까지 4대강에 투입된 돈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매년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나? "22조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0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 예산이 8조3천억 원인데, 이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영주댐의 경우, 다목적댐이라고 하는데 90%가 하천 유지용수로 쓴다. 낙동강에 맑은 물을 흘려보낸다고 만든 댐인데, 썩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 여기에 1조1000억 원이 들어갔다."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청문회4-3▲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상돈 의원은 “MB 사기극에 박근혜 정부가 유령 취급하며 동조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현장에서 목격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명백한 사기다. 사기극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이젠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4대강은 존재감이 없다. 아니,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 보기만 해도 끔찍해서 그럴 것이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4대강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강을 망쳤는데 환경부, 국토부 장관도 말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성적표'를 매긴다면? "한 사람은 저질렀고 다른 사람은 모른 체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동조자다. MB정권의 과오와 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하고 5년을 보내고 있다. 굳이 점수를 따지자면, MB에게 더 낮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이 되기 전엔 4대강 비판 못 한다"던 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입을 다물었다. '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모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보나? "정치적으로 '몽니' 카드는 여러 번 쓰면 부작용이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그걸 세종시에 썼다. 결국 MB의 세종시 구상을 좌절시켰다. 그다음으로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이 있었는데, 미디어법은 거의 침묵하다시피 했고,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때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MB와 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박 의원의 여론지지도도 최저치였다." - 대선 100일을 앞둔 2012년 9월 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만났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사회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MBC 김재철 사장 문제였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MBC 문제와 4대강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청년 실업 문제와 경제문제 등 박근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인사 참사 등의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행동반경이 축소됐다.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다.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

"정권 바꾸고 4대강 청문회 열자"

-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수질과 식수 문제, 회룡포와 무섬마을의 모래 유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검증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에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이렇게 무리한 정책이 추진됐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등을 따져야 하고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녹록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됐는데도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추진하기가 어렵다.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기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할 것이다. 내년 대선 전이라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고 싶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상돈 의원이 수공 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정수근

영주시, 내성천 모래 17년치를 한꺼번에 꿀꺽

강이 흘러야 하듯 모래도 흘러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낙동강의 어머니강이랄 수 있는 내성천은 모래의 강입니다. 내성천에선 모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주시가 영주댐 공사 기간 중에 댐 수몰지에서 무려 350만㎥의 모래를 준설해버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매년 내성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의 양이 약 20만㎥ 정도라 합니다. 그렇게 치면 자그마치 17년 치 이상의 모래를 영주댐 공사 기간 중에 준설해버린 것입니다. 영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의 암묵적 동의하에서 벌인 일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일어난 내성천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바로 이 모래의 부재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지난 29일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이 함께한 영주댐 현장점검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성천 모래 스캔들'입니다. 영주시와 수공의 탐욕, 국토부와 환경부의 무책임이 불러온 대형 스캔들입니다. 그 사실을 밝혀봅니다. - 필자 주-
  [caption id="attachment_165012" align="aligncenter" width="640"]투명카약을 탄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을 비롯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015년 8월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 앞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물고기 '흰수마자' 그림에 '나는 살고 싶다' 글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 투명카약을 탄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을 비롯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015년 8월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 앞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물고기 '흰수마자' 그림에 '나는 살고 싶다' 글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50% 씩이나 공급하는 강으로서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강은 어느 강일까요? 정답은 바로 내성천입니다. 내성천은 이처럼 낙동강 상류의 중요한 강으로 낙동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성천은 1,300만 영남사람들의 식수원 낙동강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라떼 현상과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바닥에 쌓여가는 썩은 뻘, 그로 인한 산소고갈로 지금 낙동강 바닥은 산소가 없는 무산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영주댐을?

[caption id="attachment_165013" align="aligncenter" width="640"]거의 완공된 영주댐. 올해 중으로 준공을 한다. 이 물을 흘려보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단다. ⓒ 정수근 거의 완공된 영주댐. 올해 중으로 준공을 한다. 이 물을 흘려보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단다. ⓒ 정수근[/caption] 이렇게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썩어가고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영주댐입니다. 내성천 중류에 영주댐을 지어서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1조1천억이 든 마지막 4대강사업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당장 이런 의문이 튀어나옵니다. 거대한 보를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개선이 된다면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이유로 4대강사업을 벌여놓고 왜 또 최상류에 수질개선용 댐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야 영주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4대강사업 후 낙동강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 28일 4대강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낙동강 조사자료를 보면 4대강사업 전에 2~3등급을 유지하던 낙동강 수질이 4대강사업 후 3~4등급으로 떨어졌고, 깊을수록 수질은 더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상으로도 그렇지만 필자가 지난 수년 동안 낙동강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도 낙동강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죽어가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튀어나온 것이 영주댐 건설의 명분이었습니다. 영주댐 건설 목적의 90% 이상이 낙동강 수질개선입니다. 영주댐에서 물을 모았다가 갈수기에 방류를 해서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4대강 보를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면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거짓말처럼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녹조라떼는 상류에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렸듯이 무엇보다 강이 거대한 보로 막혀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끔찍한 문제인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듯 강물이 정체되어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녹조라떼 현상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4" align="aligncenter" width="600"]4대강 살리기는 물그릇을 키워 병든 강을 되살리는 사업이라는 설명. ⓒ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공감' 4대강 살리기는 물그릇을 키워 병든 강을 되살리는 사업이라는 설명. ⓒ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공감'[/caption] 그동안 저 녹조라떼를 없애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류제거제도 뿌려보고, 마이크로버블이라는 기계도 설치해보고, 회전식 수차도 설치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급기야 안동댐에서 방류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조류가 하류로 번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 정부, 4대강 녹조 미리 알고도 '수온 탓' 거짓말기사 바로가기) 따라서 영주댐을 완공해서 물을 담수한 후 물을 내려보내 봐야 낙동강 녹조라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모래다

또 하나 영주댐 이전에도 그동안 내성천에서는 맑은 물과 모래가 낙동강으로 끊임없이 공급되었습니다. 4대강 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주 영풍교 상류까지는 낙동강이 이전 모습으로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맑은 물과 모래가 계속 공급만 되고 4대강 보만 사라진다면 중하류의 낙동강도 이전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5" align="aligncenter" width="640"]삼강 아래 낙동강. 모래톱이 완벽히 돌아온 모습이다.그러나 딱 이 일대까지만이다. 이후로는 상주보의 영향으로 큰 호수가 된 낙동강의 모습만 보인다. ⓒ 정수근 삼강 아래 낙동강. 모래톱이 완벽히 돌아온 모습이다.그러나 딱 이 일대까지만이다. 이후로는 상주보의 영향으로 큰 호수가 된 낙동강의 모습만 보인다. ⓒ 정수근[/caption] 문제는 모래입니다. 모래는 단순히 골재자원일 뿐 아니라 하천에서 모래는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요소입니다. 특히 내성천 같은 강에서는 모래가 주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수장의 여과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모래입니다. 따라서 천연 정수기인 모래층을 통과해온 맑은 물과 그 모래가 함께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댐은 단순히 물을 가두어둘 뿐 아니라 상류에서 모래까지 차단하기 때문에 영주댐을 가동하는 순간 내성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놓은 수질정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내성천에서 모래가 핵심인 이유입니다. 또 내성천의 고운 모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1급 종인 흰수마자란 희귀한 물고기를 키우는 핵심자원입니다. 따라서 내성천 고운 모래의 유실은 흰수마자의 개체 수마저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6" align="aligncenter" width="640"]내성천의 자랑. 국가명승 제16호 회룡포. 모래톱과 함께 어우러지는 풍광이 압권이다. 명승지로 지정된 이유가 보인다. ⓒ 정수근 내성천의 자랑. 국가명승 제16호 회룡포. 모래톱과 함께 어우러지는 풍광이 압권이다. 명승지로 지정된 이유가 보인다. ⓒ 정수근[/caption] 그리고 모래톱이 만들어내는 경관미가 빼어난 것이 내성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내성천 모래톱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내성천은 국가명승지를 두 곳이나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명승 제16호인 회룡포와 국가명승 제19호인 선몽대가 바로 그곳입니다. 내성천의 모래가 없었다면 결코 생겨날 수 없는 명소인 셈이지요.

영주시, 17년치 모래를 한꺼번에 꿀꺽하다

그런데 이 귀한 모래를 영주댐 공사 기간 동안 무려 350만㎥이나 '꿀꺽'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입니다. 바로 지난 7월 29일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위원장,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관계자들이 영주댐 현장점검을 실시한 자리에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사조절지에 대한 설명과 질문이 오가는 도중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영주댐 공사기간 즉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댐 상류 수몰지에서 4년 동안 영주시가 350만㎥의 모래를 준설한 것입니다. 특히 2012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추정하기를 매년 영주댐을 기준으로 내성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가 총 20만 ㎥입니다. 그렇게 치면 무려 17년 동안 영주댐 하류로 내려갈 모래를 한꺼번에 준설해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류에 그런 극심한 하천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1650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의 모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량이 보인다 ⓒ 수자원공사 내성천의 모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량이 보인다 ⓒ 수자원공사[/caption] 낙동강 포럼 박재현 위원장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영주댐 바로 아래 마을인 미림마을의 변화(모래가 다 사라지면서 자갈이 드러나고 육상화, 장갑화 현상이 심각히 발생한 것)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댐을 짓더라도 그렇게 짧은 기간에 댐 하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곤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 댐 상류에서 그 많은 양의 모래를 준설해버렸으니, 하류로 내려올 모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댐 하류의 심각한 생태환경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려 17년치의 모래를 한꺼번에 모두 준설해버렸으니 영주댐 하류로 내려올 모래는 없었던 것이고, 그 영향이 댐의 직하류에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직하류 첫마을인 미림마을 앞의 내성천에서는 세굴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났던지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자 강 수위가 떨어지면서 삽투압 현상에 의해 제내지의 지하수가 강으로 흘러들어 결국 먹는 물마저 나오지 않게 돼버린 것입니다. 미림교 다리 밑에 보를 세워 인위적으로 물을 가두기 전까지 미림마을 사람들은 수공이 가져다주는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댐이 마을에 가져다준 기막힌 선물(?)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8"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상돈 의원과 박재현 교수가 수공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가운데가 박재현 교수. ⓒ 정수근 이상돈 의원과 박재현 교수가 수공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가운데가 박재현 교수. ⓒ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수자원공사와 영주시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매년 채취해왔던 골재를 영주댐이 들어서면 골재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될 수 있는 한 많이 모래를 파자 했던 것이고, 수자원공사는 댐의 담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쌓여 있는 모래가 골칫거리였던 셈입니다.

영주시의 탐욕과 환경부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처럼 수자원공사와 영주시의 이해관계는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7년치의 모래를 한꺼번에 꿀꺽해버린 것입니다. 이 과도한 행위에 대해서 영주시는 무슨 변명을 할까요? 영주시 하천과 관계자는 지난 8월 3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주댐을 하면 부존자원으로 모래가 몇백만 루배 나온다고 했다. 댐기본계획에 나온다. 댐이 되면 모래는 사장된다. 아깝지 않느냐. 댐고시구역 내에 상하류에서 시는 매년 30~50만 ㎥를 채취해왔다.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때 활용방안으로 의견을 냈다. 영주시에서 먼저 건의를 했다. 그러고 수공과 협의하고, 국토부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으냐" 그는 내성천에서의 모래의 가치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었고, 오로지 모래를 골재자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9" align="aligncenter" width="640"]전형적인 내성천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넓은 백사장과 그 위를 흐르는 맑은 물. 내성천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 정수근 전형적인 내성천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넓은 백사장과 그 위를 흐르는 맑은 물. 내성천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 정수근[/caption] 문제는 국토부와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야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로서 한배를 탄 기관이니 승인을 해준 사실이 얼핏 이해될 수도 있지만, 환경부가 승인을 해준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성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래를 마구잡이로 준설하면 생태환경의 변화가 초래될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환경부가 나서서 막아야 할 사안을 그대로 승인을 해준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현장에 함께한 낙동강유역청장(현재 공석인 대구지방환경청장 직무대리)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영주시가 사업 구간을 나눠서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0"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이 함께한 영주댐 현장점검에서 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단이 최근 영주댐 주변의 붕괴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수근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이 함께한 영주댐 현장점검에서 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단이 최근 영주댐 주변의 붕괴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이른바 쪼개기로 사업 신청을 했고, 법의 맹점으로 그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면피용 해명일 뿐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구간이나 목적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해볼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쪼개기로 들어온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제대로 된 법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내성천 상류의 350만㎥의 모래의 유실은 영주시와 수자원공사의 탐욕과 국토부와 환경부의 무책임이 빚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성천 대형 모래 스캔들로 현장 주변마을 피해 심각

그러나 모든 기관의 해명에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이 이 모든 행위는 '영주댐 공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영주댐 공사가 없었다면 영주시가 무리하게 매년 채취하는 물량을 넘어서 17년 치나 한꺼번에 준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주댐 공사 때문에 일어난 대형 모래 스캔들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1" align="aligncenter" width="640"]유사조절지 붕괴 사고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 수공이 자료를 준비했다. ⓒ 정수근 유사조절지 붕괴 사고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 수공이 자료를 준비했다. ⓒ 정수근[/caption] 그 스캔들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영주댐 직하류 첫 마을인 미림마을뿐만 아니라 그 아래 마을인 전통마을 무섬마을도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백사장의 모래입자가 거칠어지고 그 자리에 풀이 자라는 육화현상 때문에 무섬마을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의 매주 트렉터로 모래톱을 갈아엎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류로까지 이어져 국가명승 19호 선몽대와 국가명승 16호인 회룡포의 경관마저 심각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수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영주댐 12킬로미터 상류에 건설한 유사조절지에 쌓이는 모래의 약 5% 정도만을 하류로 포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의원은 지난 6월의 방문 때와 설명이 다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영주시가 절대로 그냥 골재채취 권리를 포기했을 리가 없다. 난 동의할 수 없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유사조절지는 댐 상류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댐 하류로 방류할 목적으로 건설한다. 유사조절지의 목적대로 모든 모래를 하류로 포설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2"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상돈 의원이 수공 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정수근 이상돈 의원이 수공 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정수근[/caption] 그만큼 내성천에서 모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댐이 만들어져도 모래와 물만 하류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다면 내성천의 생태환경의 변화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낙동강의 진정한 회생을 위하여- 강과 모래를 흐르게 하라

이처럼 내성천에서 모래가 귀한 것처럼 낙동강에서도 모래가 귀한 존재입니다.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상류 댐의 방류가 아닙니다. 바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고 강이 흐르는 상태에서 계속 공급되어야 할 이 모래에 있습니다. 강이 살아 흐르고 모래가 각종 부유물들을 걸러주면 강은 스스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동강의 회생은 내성천의 온전한 보존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있어서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50% 이상씩 계속 공급해주는 내성천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만이 낙동강의 회생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성천의 모래를 차단하는 댐인 유사조절지와 영주댐은 다시 원점에서 재고해야 합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입니다. 영남인들의 식수원이 하루하루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는가요.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3" align="aligncenter" width="640"]흐르는 강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내성천 우래교 상류의 모습이다. 넓은 모래톱 위를 물길이 유유히 흘러간다. 낙동강이 곧 회복해야 할 미래다. ⓒ 정수근 흐르는 강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내성천 우래교 상류의 모습이다. 넓은 모래톱 위를 물길이 유유히 흘러간다. 낙동강이 곧 회복해야 할 미래다. ⓒ 정수근[/caption]  
일, 2016/08/07- 22:04
581
0

4대강독립군1-5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청문회 열자 - 공개편지] '4대강 독립군' 취재비를 모읍니다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 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4대강독립군1-1

▲ 지난 2007년 6월 17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가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한반도대운하 설명회'에서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 23일 오전 7시 30분] "어떻게 전달합니까? 첫 문장부터 '이명박 씨'라고 나오는데..."

금강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금강변 한 마을회관에서 묵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기 위한 싸움에 나섭니다. 사실, 어제 첫 출발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당신으로부터 두 번 거절당했습니다. 청계재단에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내용의 아래 공개편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함께 말입니다.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5층에 있는 재단 사무실에 들어섰더니, 입구에서부터 당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커다란 사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첫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그 분은 이곳과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 분은 설립자이지, 지금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개의치 않고 "이사장님에게 주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청계재단 관계자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순간, 그 관계자가 편지를 가지고 나와서 저희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전달해줍니까? 첫 문장부터 '이명박 씨'라고 나오는데..." 처음은 이러했지만, 오늘은 놀라웠습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 독자들의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4대강 관련 기사 올려주신 걸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줄줄 흐른다. 비참하게 죽어갔을 물고기들과 각종 생명체들이 불쌍해서도 울고..."(아이디 파비안) "제발 청문회에 세워주세요. 그리하여 그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아이디 hanast) "수질 오염을 택도 없는 `로봇물고기`로 해결할 수 있다고 사기를 쳤지요."(아이디 두꺼비) "무통장 입금을 하고 싶습니다. 계좌 번호를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아이디 taeng****)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 글을 공개한 지 15시간 만에 205명이 댓글로 응원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4대강 독립군'에 군자금 371만7000원을 쏘아 주셨습니다. 1000원에서부터 10만 원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글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주변의 간신들도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명박 4대강'의 실체를 당신에게 낱낱이 보여드리는 첫날입니다. '녹조는 물이 맑아진 증거'라는 당신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나하나씩 허물어 보겠습니다. 5박6일간의 탐사보도 대장정을 통해 당신을 꼭 청문회에 세우도록 여론을 모으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4대강 독립군이 매일매일 쏘아올리는 현장 기사를 주목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페이스북(링크)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과 텍스트(생생한 사진, 동영상과 함께) 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격려해주실 마음이 생기신다면,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를 통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4대강 청문회 서명하기 캠페인 창( http://omn.kr/kyb1)에 들어가셔서 참여해 주십시오.

[1신: 22일 오후 4시 21분] MB, 당신을 청문회에 꼭 세우겠습니다

이명박씨, 열대야 무더위에 안녕하신가요? 아직도 생생한 그날, 가장 황당했던 당신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못은 맑습니다." 4대강 16개 댐에 '갇힌 물은 썩는다'는 질문의 답변치곤 꽤 걸작이었죠. 천지 물이 썩지 않듯이, 4대강 물을 가둬도 그럴 것이라는 궤변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가하게 이런 비유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궤변

마지막으로 당신을 본 것은 그날, 2007년 6월 1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습니다. 한나라당 경선후보였던 당신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박근혜 후보도 이에 가세하자 기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보좌진이 "오늘은 여기, <오마이뉴스> 기자만 설득하면 됩니다"라고 소개하자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라면서 제게 손을 내밀었지요. 어색했던 순간, 오늘 제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우려는 탐사보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친일 청산을 못해서 지금껏 소녀상 철거 압박에 시달리는 황당한 상황을 4대강 사업에서만큼은 재연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친일 잔재들이 호위호식하듯이 당신과 함께한 4대강 부역자들이 떵떵거리며 잘나가는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고 싶었지만 여기저기 수소문 해봐도 전임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공개서한을 띄웁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4대강의 살을 깎고 뼈를 발라낸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완공 첫 해, '녹조라떼'로 국민의 비웃음을 샀죠. 그 이듬해에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고, 지금은 시궁창에서 볼 수 있는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들이 금강 강바닥에 드글드글합니다.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꽉 차 있습니다.

사기... 그리고 오만과 광기

4대강독립군1-2▲ 부여-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에서 바라본 금강은 온통 녹조밭이다. ⓒ 김종술

당신은 그날 기자들을 불러놓고 대국민 사기를 친 겁니다. '운하를 만들면 취수원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당신은 "과학적인 근거로 반대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학은 오만과 광기였습니다. 천지의 못과 4대강을 비교한 건 속임수였습니다. 4대강은 썩어가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 당신은 올해 낸 회고록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4대강이 되살아나 맑은 물이 가득 차 흐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래서입니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워서 거짓된 확신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2010년 4대강 예산 날치기 돌격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4대강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배의 스크루를 돌려서 갇힌 물을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스크루 박' 박석순 교수, 4대강 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교수 등 곡학아세해서 승승장구했던 학자들도 많습니다. 4대강 예산 통과를 침묵으로 동조하고 임기동안 방치한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청문회 때 묻고 싶은 말

청문회가 열린다면 묻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4대강물이 천지의 물과 같은지? 쑥대밭이 된 4대강이 언제쯤 살아날 수 있는지? 그날, '한반도대운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저의 질문에 "골재를 팔아서 수출할 테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고, 후보자 시절 "국민 세금 한 푼도 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뒤 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은 이유도 묻고 싶습니다. 시궁창 냄새는 4대강에서만 풍겨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현혹했던 수질 검사용 로봇물고기를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 4대강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역시 사기극이었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처럼 4대강 사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린 사람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4대강 공사 담합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해 훈포상을 받은 1157명의 인사….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언론 나팔수'들. 이들을 청문회에 불러서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세금 도둑질'은 계속된다

4대강독립군1-3▲ 녹조가 짙게 핀 낙동강에 붕어 한 마리가 죽어 떠올랐다. 남조류의 맹독성물질로 인한 폐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정수근

이명박씨, 어떤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년 전, 당신은 이 글을 읽는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45만 원 이상을 빼 썼습니다. 4대강 사업에 세금 22조 원을 쏟아부었죠. 1만 원짜리 한 장씩 붙여놓으면 지구 7바퀴를 돌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차세대전투기사업 예산 8조 원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편지를 함께 읽고 있는 독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 쓰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해 4대강 수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수문과 자전거 도로를 보수공사하고, 세굴로 생긴 웅덩이에 시멘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연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환경부 '지천 살리기'에도 매년 혈세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황당한 세금 도둑질을 두고 봐야 할까요? 이게 당신이 청문회에 서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입니다. 고도정수처리하면 똥물도 걸러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특히 요즘 '녹조라떼'에 이어 '독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낙동강에 창궐한 녹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죠. 자칫 식수 파동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수문을 열고 강을 원래대로 복원만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를 '식수폭탄'을 껴안고 있어야 하나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명박씨, 마지막으로 당신이 청문회에 서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4대강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이 세워놓은 4대강 16개 댐의 수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과 7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발표했지만, 이 사업 실패의 책임을 당신과 함께 뒤집어쓰지 않겠다는 면피용일뿐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당신 뜻을 배반하지 않고 4대강을 죽이는 데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입니다. 당신을 청문회에 세워야만 4대강 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음의 녹색 그림자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부정한 일을 하고도 되레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비정상의 사회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은 잘한 일'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그 모든 삐뚤어진 입을 닥치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4대강 독립군

4대강독립군1-4 ▲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왼쪽)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오른쪽). 지난해 8월 25일 4대강사업 후 지천에서 흘러드는 모래로 강바닥이 높아진 현장을 탐사하기 위해 투명보트를 들고 구미보 하류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오늘(22일) 4대강으로 떠납니다.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일(23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금강과 낙동강, 내성천을 돌며 4대강의 민낯을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생중계, 현장 탐사 기사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팟짱'에서 현장 리포트도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경제 전문가들이 쓴 기획기사와 인터뷰를 통해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4대강 청문회 열자' 탐사보도 캠페인 공동 주최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사실 오래전부터 금강과 낙동강에서 묵묵하게 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강을 지켜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 낙동강을 지켜온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입니다.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죽은 물고기에서 발견된 기생충, 큰빗이끼벌레, 겨울 녹조, 공산성 붕괴, 붉은 깔따구, 실지렁이, 시궁창 펄…. 당신이 4대강에서 저지른 일을 최초로 고발한 특종 기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4대강 독립군'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는 독립군입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고발해 온 독립 시민기자들입니다. 이들은 작년에 국민들로부터 선물 받은 투명카약 2대(투명카약 캠페인 링크)를 타고 각각 금강과 낙동강에서 나홀로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비싼 자전거를 타고 '4대강에 놀러오라'고 말할 때, 김종술 기자는 혼자 금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달랑 2000원을 넣고 다니면서 빵과 우유를 먹으며 4대강의 죽음을 고발했습니다. 물고기 떼죽음을 보도한 후유증으로 정신과 약을 입에 털어 놓고도 취재수첩을 놓지 않았습니다. 뱀에 물리고 물에 빠져 죽을 뻔 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재력가이지만, 김종술 기자는 사비를 털어 취재비로 사용하면서 수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낙동강을 지켜온 정수근 시민기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름 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쥐꼬리만 한 환경단체 월급을 받으며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고발했습니다. 1996연식 봉고차를 타고 낙동강을 누비다가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4대강을 취재하다가 급경사에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낙동강에서 죽은 물고기의 배 속에 꽉 찬 기생충을 단독보도하면서 1300만 명 영남인의 식수원에 닥친 위험을 경고해왔습니다.

청문회보다 절실한 것

이명박씨, 사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우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게 있습니다. 4대강 독립군들이 당신을 청문회에 올리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군자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혼자 4대강으로 출퇴근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정권은 물론 환경부, 수자원공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 먹는 물의 안전을 위해 대가 없이 일하는 이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일입니다. 입만 열면 국민 알권리와 정부 감시-견제 역할을 말하던 한국 직업기자들은 4대강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5년째, 많은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고 혀를 내두르지만 이들은 현장에 남아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의 폐해를 낱낱이 기록해왔습니다. 이번 탐사기획 보도 기사를 보고 독자들이 보내주시는 '좋은 기사 원고료'는 당신을 청문회에 올리기 위한 싸움의 종잣돈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질식해가는 4대강을 독립시키는 군자금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목표액 3000만 원이 모아지면 당신이 그토록 선망해왔던 '국격의 나라' 미국, 지난 10년간 1000개의 댐을 부순 미국 해외 취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열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의 운영비용으로도 사용하겠습니다.

'4대강 군자금' 모아주세요

4대강독립군1-5 ▲ 지난해 8월 24일 '낙동강 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위를 지나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4대강은 죽어가지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녹조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간신히 숨을 쉬면서 죽어가는 물고기와 자라들, 온몸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직접적인 여파가 국민들의 건강에 미칠지 모릅니다.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는 날에야 비로소 이 비극의 전주곡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상식이 승리하는 날, 4대강 독립군들이 써놓은 기록과 청문회 서명용지를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4대강물이 백두산 천지 못처럼 맑아질 날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투명카약을 타고 4대강 탐사보도를 진행할 4대강 독립군들에게 전달하는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덧글. 이 공개편지는 22일 오후 청계재단에 직접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 원문 : [오마이뉴스]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화, 2016/08/23- 09:50
111
0

슬라이드1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사태 책임 회피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8월 24일(수), 오후 1시 ◎ 장 소 : 코웨이 본사 정문 앞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 중앙일보빌딩) ◎ 주 최 : 녹색미래,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사회 : 녹색미래 이상현 사무처장 ▸발언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하루 7잔 마셔요”라는 코웨이 광고 카피를 패러디하여 7잔의 물속에 중금속이 들어있는 모습. ▸의견서 전달

○ 지난 7월 3일 코웨이의 일부 얼음정수기의 핵심부품인 에바(증발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벗겨져 떨어지는 사실이 SBS의 보도를 통해 밝혀진 이후 환경운동연합과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코웨이가 판매한 해당 정수기 87,000대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비자의 건강 피해와 불안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 충분한 배상 약속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코웨이 측은 해당 모델을 회수하고 고객에게 렌탈료를 환불해주는 것은 물론 “니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정수기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부터 물혹, 조산, 장염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웨이 측은 제품 교환, 환불 등 소비자마다 각기 다른 주먹구구식 보상처리로 일관하며 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기술적인 기준만 운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정부측의 정확한 조사와 코웨이의 건강피해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8/23- 17:55
452
0

4대강독립군2-1

이명박 전 대통령님, 한번 붙어봅시다

[4대강 청문회 열자]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독립군2-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1월 22일 오후 광주 남구 영산강 6공구(승촌보 사업 예정지)에서 열린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 호감도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1~2%대 수준입니다. 1위를 한 분에 비하면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여러 정책 실패 중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반감이 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거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거나 우롱하다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나오는 4대강 사업 관련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했다'고 주장해왔던 이명박 대통령은 회고록에서는 뜬금없이 2008년 당시의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를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미국 워싱턴에 모였다. 두 달 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진화를 위한 긴급회동이었다.…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1조 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보고했다." (회고록 559~560쪽)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 것은 금융위기 전인 2008년 9월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인 당시 청와대 김철문 행정관이 파견됐던 그 태크스포스팀입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예상하고 미리 4대강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이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일방적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나는 준설 과정에서 나온 모래와 자갈을 팔아 공사비에 쓰려 계획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 참담했다. 기대 이하의 양으로 나온 모래와 자갈은 해당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자체 수입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회고록 569쪽)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기대 이하의 양의 모래와 자갈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준설토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쓸 만한 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쓰레기의 양은 준설토 4.4억 톤의 1/153에 불과한 286만 톤이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준설토를 판매하지 못한 게 아니라, 준설토로 판매해 8조 원을 벌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무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강변에 쌓여 있는 준설토들은 지자체에 수입을 주기는커녕, 적치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쓰레기 때문에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니 핑계라고 댈만한 것도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산강이 갈수기에는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필요했다"거나, "해마다 장마와 태풍이 오면 댐이 없는 낙동강의 피해가 가장 컸다. 건기가 되면 낙동강 하구는 바닥이 다 드러나도록 물이 말랐다"(567쪽)는 등의 내용도 회고록에 담았습니다. 영산강과 낙동강의 하구는 해수면보다도 낮아 이곳이 말라붙으려면 태평양의 수위가 수 미터 내려가야 한다는 말인데, 전혀 가능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러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은 4대강에 가보지도 않은 이들이다"라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 1월 1일에도 논현동 자택으로 새해 인사를 온 새누리당 지도부들에게 '4대강 사업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43조 원 규모,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87조 원 규모의 홍수 대책 예산을 들였으나 실천이 안 됐던 것을, 20조 원 정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43조 원과 87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불확실합니다만, 아마 국토부와 환경부 등의 물 예산을 다 합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들 예산을 대체한 게 아니고, 새롭게 늘어난 예산이니 비교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매년 5051억 원의 비용이 4대강 사업비 이자와 보수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이미 30조 원을 넘겨 쓴 상태입니다.

4대강독립군2-2▲ 4대강 사업 이후 본 주변에서 관찰되던 큰빗이끼벌레가 지류 하천 입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 김종술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오른팔이었던 이재오 전 의원조차, 최근(7월 27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은 잘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 비판과 반대는 어떤 정책인들 없겠느냐"고 했습니다. '녹조문제'는 "4대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4대강 안 할 때도 여름에 뙤약볕이 계속 비치면 녹조는 항상 생기는 것"이라며 "4대강과 연관시키는 것은 너무 견강부회라고 본다"고까지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역사의 책임을 지겠다'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도 아직 4대강 사업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최근 전국을 쓸고 다닌 민생투어에서 4대강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심명필, 박석순, 박재광, 차윤정 등도 4대강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녹조라떼', '물고기 떼죽음' 등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을 미화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4대강 사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의 수질은 더 나빠지고, 생명은 더 빈곤한데도,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30조 원을 들이고, 성과나 긍정적 측면을 거의 찾을 수가 없는 참으로 희한한 사업입니다.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연에 대한 만행' 도망가지 말고 해명해보십시오

4대강독립군2-3

▲ 4대강 사업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금강의 녹조가 울긋불긋 창궐하고 있다. ⓒ 김종술

독일의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자연에 대한 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란'이라 했고, 김정욱 교수는 '총체적 사기극'이라 평가한 바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때마다 붙는 누리꾼들의 댓글들은 굳이 거론하지도 않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혈세를 낭비하고, 국토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업입니다. 광적인 토건주의의 폐단이 극대화된 사업입니다. 이를 그냥 넘기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이성과 상식을 회복할 수 없고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고 법 감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당신들이 했던 방법처럼 무작정 4대강 시설들을 부수자거나 당신들을 구속하고 보복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당신들의 그 생각과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거짓 자료들, 빈약한 논리들, 자신들이 한 말조차 수시로 뒤집는 그런 당신들이 어떻게 정권을 잡고 물 정책을 주무를 수 있었는지 분석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도 있어야 덜 허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청문회를 열고, 한번 붙어 봅시다. 도대체 어디서 홍수를 줄였는지, 어디 가뭄을 막았는지, 어디서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따져 봅시다. 이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한 공격과 폄훼에 대해 억울하고 못 견디는 당신들께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청문회에서 만납시다. 기다리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4대강의 뭇 생명들과 함께.

- 글 :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 관련기사 :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수, 2016/08/24- 10:07
75
0

정부와 인천시가 출연해서 만들어진 (재)송도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던 이상돈 씨는 송도테크노파크에서 벌어진 허위시험성적서 발급과 각종 장비 부실관리 등을 상급기관인 지식경제부에 2010년 4월에 신고하고 언론사 등에도 제보하였다.


이 씨가 제보한 내용은 정부와 인천시가 출연한 기업기술지원 공공기관인 송도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4,200여건의 허위시험성적서 발급, 기술지원 수수료 미수금 방치, 90억원 상당의 국가장비 부실관리, 연장근무 수당 체불 등이었다. 그 외에도 최초 제보 후 채용 등의 인사비리와 보수체계의 문제 등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천시장 인수위원회측에도 알려 2010년 인천광역시 감사를 이끌어냈다. 이 씨는 2009년 7월 입사하였고, 입사 2개월 후 재물조사업무를 하면서 송도테크노파크의 장비 대장목록과 실제 보유 장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 씨는 이를 부서장 등에게 보고했지만, 부서장은 함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후 이 씨는 입사 후 3개월 21일 만에 수습평가에서 등급을 낮게 받아 해고되었다. 사측은 이 씨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심의 하루 전날 복직시켰으나, 2010년 2월 16일에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받았다.


사측은 이 씨가 지식경제부에 신고하고 언론사에도 제보하자 2010년 5월 17일자로 면직처리하였고,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와 인천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었고, 2011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11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금, 2015/01/02- 16:03
69
0

슬라이드1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6 국회 우수 환경의원, 찾아가는 시상식

◎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 오전 8시 30분 ~ 11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개별 수상 의원실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 선정결과 : 최우수의원 - 우원식 의원 우수의원 - 물하천 분야 : 서형수, 이상돈, 이원욱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이원욱, 이정미 의원 생활환경 분야 : 우원식, 하태경, 이정미 의원 에너지기후 분야 : 우원식, 정운천, 장병완 의원 탈핵원전안전 분야 : 우원식, 박재호, 유승희, 윤종오 의원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국회의 환경의정활동을 평가하고, △물하천 △국토생태 △생활환경 △에너지기후 △탈핵원전안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 등 11명의 환경우수의원과 3명의 반환경의원을 선정했습니다. ○ 이에 우수한 환경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패를 전달하는 시상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상패 제작은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인 ‘김운성 화백’이 맡았습니다. ○ 찾아가는 시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 09:30 우원식 의원 (737호) → 10:00 윤종오 의원 (341호) → 10:30 박재호 의◎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 오전 8시 30분 ~ 11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개별 수상 의원실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 선정결과 : 최우수의원 - 우원식 의원 우수의원 - 물하천 분야 : 서형수, 이상돈, 이원욱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이원욱, 이정미 의원 생활환경 분야 : 우원식, 하태경, 이정미 의원 에너지기후 분야 : 우원식, 정운천, 장병완 의원 탈핵원전안전 분야 : 우원식, 박재호, 유승희, 윤종오 의원원 (832호) → 11:00 유승희 의원 (414호) 담당 안재훈 팀장 [2그룹] 09:30 하태경 의원 (939호) → 09:50 이정미 의원 (551호) → 10:15 정운천 의원 (828호) 담당 이지언 팀장 [3그룹] 08:30 서형수 의원 (932호) → 08:50 이상돈 의원 (918호) → 09:10 이원욱 의원 (841호) 신재은 팀장 ○ 환경우수의원과 반환경의원 모니터링 경과 및 선정근거는 내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상시적인 국회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 환경의정활동의 노고를 격려하고, 적극 장려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취재요청서환경운동연합이_선정한_2016_국회_환경우수의원
수, 2017/02/22- 18:36
289
0

2017 국회 우수 환경의원 10명, 찾아가는 시상식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2년 연속 우수 환경의원

물순환 및 탈핵 분야에서 반환경의원 6명 선정

국토분야는 반환경의원 선정대상 너무 많아서 선정 불가

  • 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10명의 우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등 6명이 2년연속 우수환경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 .
  •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은 물순환 분야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4대강사업의 대안제시, 하구복원, 물관리일원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 .
  • 국토생태 분야에서 ▲이정미 (정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토교통위원회), ▲김성식 (바른미래당, 서울관악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석포제련소 대응 활동, 흑산도 공원 지키기, 도시공원일몰문제 해결, 규제프리존 심의 등의 활동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 .
  •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왔다.
  • .
  • 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의원이 선정되었다. 송의원은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의제에서 환경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 .
  • 탈핵 분야에서는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 예산 삭감, 발전소 관리 외주화 문제제기, 탈원전 정책 추진, 안전문제, 핵폐기물 문제 제기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 .
  • 우수의원으로 추천되었다가 최종 선정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주승용 의원은 물기본법과 물관리일원화에 앞장서며 경인아라뱃길 수송량의 허구를 밝히는 등의 활약을 했으나, 지역구인 흑산도 개발에 대한 입장 때문에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조배숙 의원은 공적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비용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강병원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의무화하고,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공동발의를 이유로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최대 갯벌인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 .
  • 반환경 의원으로는 물순환분야와 탈핵분야에서 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4대강사업의 성과를 왜곡하는데 앞장선 장석춘, 이학재 의원과 댐건설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박덕흠 의원, 태양광 패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탈원전 반대에 앞장선 최연혜 의원,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마련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탈원전 반대가 애국이라고 주장한 이채익 의원, 해당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비판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앞장선 윤상직 의원이 선정되었다. 국토분야에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역 개발사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추리는 것이 불가능해서 선정하지 않았다.
  • .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조성오 위원장은 “훌륭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분들게 환경운동연합이 상패를 전달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환경분야 비례의원의 활약이 부족한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각 의원실을 찾아서 상패를 전달했다. 끝.
 
목, 2018/03/29- 14:05
179
0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일시 : 5월 16일(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한국환경회의, 국회의원 강병원·이상돈·이정미

□ 프로그램 

 좌장 : 동종인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발제 : 1. 문재인 정부 1년, 환경정책에서의 성과와 과제 /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

 발제 : 2. 시민사회가 바라 본 문재인 정부 1년의 환경정책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토론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토론 :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토론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토론 : 노태호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토론 :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붙임_ 행사 웹자보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들(4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쇄신하고, 지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정책에서도 무분별한 규제완화, 국토난개발, 취약한 환경보건 등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공공연히 표방해왔습니다. 


3. 한국환경회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환경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미래과제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5월 16일(수)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 2018/05/11- 10:36
1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