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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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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09:50

4대강독립군1-5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청문회 열자 - 공개편지] '4대강 독립군' 취재비를 모읍니다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 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4대강독립군1-1

▲ 지난 2007년 6월 17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가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한반도대운하 설명회'에서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 23일 오전 7시 30분] "어떻게 전달합니까? 첫 문장부터 '이명박 씨'라고 나오는데..."

금강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금강변 한 마을회관에서 묵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기 위한 싸움에 나섭니다. 사실, 어제 첫 출발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당신으로부터 두 번 거절당했습니다. 청계재단에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내용의 아래 공개편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함께 말입니다.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5층에 있는 재단 사무실에 들어섰더니, 입구에서부터 당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커다란 사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첫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그 분은 이곳과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 분은 설립자이지, 지금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개의치 않고 "이사장님에게 주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청계재단 관계자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순간, 그 관계자가 편지를 가지고 나와서 저희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전달해줍니까? 첫 문장부터 '이명박 씨'라고 나오는데..." 처음은 이러했지만, 오늘은 놀라웠습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 독자들의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4대강 관련 기사 올려주신 걸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줄줄 흐른다. 비참하게 죽어갔을 물고기들과 각종 생명체들이 불쌍해서도 울고..."(아이디 파비안) "제발 청문회에 세워주세요. 그리하여 그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아이디 hanast) "수질 오염을 택도 없는 `로봇물고기`로 해결할 수 있다고 사기를 쳤지요."(아이디 두꺼비) "무통장 입금을 하고 싶습니다. 계좌 번호를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아이디 taeng****)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 글을 공개한 지 15시간 만에 205명이 댓글로 응원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4대강 독립군'에 군자금 371만7000원을 쏘아 주셨습니다. 1000원에서부터 10만 원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글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주변의 간신들도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명박 4대강'의 실체를 당신에게 낱낱이 보여드리는 첫날입니다. '녹조는 물이 맑아진 증거'라는 당신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나하나씩 허물어 보겠습니다. 5박6일간의 탐사보도 대장정을 통해 당신을 꼭 청문회에 세우도록 여론을 모으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4대강 독립군이 매일매일 쏘아올리는 현장 기사를 주목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페이스북(링크)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과 텍스트(생생한 사진, 동영상과 함께) 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격려해주실 마음이 생기신다면,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를 통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4대강 청문회 서명하기 캠페인 창( http://omn.kr/kyb1)에 들어가셔서 참여해 주십시오.

[1신: 22일 오후 4시 21분] MB, 당신을 청문회에 꼭 세우겠습니다

이명박씨, 열대야 무더위에 안녕하신가요? 아직도 생생한 그날, 가장 황당했던 당신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못은 맑습니다." 4대강 16개 댐에 '갇힌 물은 썩는다'는 질문의 답변치곤 꽤 걸작이었죠. 천지 물이 썩지 않듯이, 4대강 물을 가둬도 그럴 것이라는 궤변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가하게 이런 비유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궤변

마지막으로 당신을 본 것은 그날, 2007년 6월 1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습니다. 한나라당 경선후보였던 당신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박근혜 후보도 이에 가세하자 기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보좌진이 "오늘은 여기, <오마이뉴스> 기자만 설득하면 됩니다"라고 소개하자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라면서 제게 손을 내밀었지요. 어색했던 순간, 오늘 제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우려는 탐사보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친일 청산을 못해서 지금껏 소녀상 철거 압박에 시달리는 황당한 상황을 4대강 사업에서만큼은 재연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친일 잔재들이 호위호식하듯이 당신과 함께한 4대강 부역자들이 떵떵거리며 잘나가는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고 싶었지만 여기저기 수소문 해봐도 전임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공개서한을 띄웁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4대강의 살을 깎고 뼈를 발라낸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완공 첫 해, '녹조라떼'로 국민의 비웃음을 샀죠. 그 이듬해에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고, 지금은 시궁창에서 볼 수 있는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들이 금강 강바닥에 드글드글합니다.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꽉 차 있습니다.

사기... 그리고 오만과 광기

4대강독립군1-2▲ 부여-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에서 바라본 금강은 온통 녹조밭이다. ⓒ 김종술

당신은 그날 기자들을 불러놓고 대국민 사기를 친 겁니다. '운하를 만들면 취수원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당신은 "과학적인 근거로 반대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학은 오만과 광기였습니다. 천지의 못과 4대강을 비교한 건 속임수였습니다. 4대강은 썩어가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 당신은 올해 낸 회고록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4대강이 되살아나 맑은 물이 가득 차 흐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래서입니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워서 거짓된 확신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2010년 4대강 예산 날치기 돌격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4대강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배의 스크루를 돌려서 갇힌 물을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스크루 박' 박석순 교수, 4대강 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교수 등 곡학아세해서 승승장구했던 학자들도 많습니다. 4대강 예산 통과를 침묵으로 동조하고 임기동안 방치한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청문회 때 묻고 싶은 말

청문회가 열린다면 묻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4대강물이 천지의 물과 같은지? 쑥대밭이 된 4대강이 언제쯤 살아날 수 있는지? 그날, '한반도대운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저의 질문에 "골재를 팔아서 수출할 테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고, 후보자 시절 "국민 세금 한 푼도 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뒤 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은 이유도 묻고 싶습니다. 시궁창 냄새는 4대강에서만 풍겨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현혹했던 수질 검사용 로봇물고기를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 4대강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역시 사기극이었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처럼 4대강 사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린 사람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4대강 공사 담합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해 훈포상을 받은 1157명의 인사….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언론 나팔수'들. 이들을 청문회에 불러서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세금 도둑질'은 계속된다

4대강독립군1-3▲ 녹조가 짙게 핀 낙동강에 붕어 한 마리가 죽어 떠올랐다. 남조류의 맹독성물질로 인한 폐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정수근

이명박씨, 어떤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년 전, 당신은 이 글을 읽는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45만 원 이상을 빼 썼습니다. 4대강 사업에 세금 22조 원을 쏟아부었죠. 1만 원짜리 한 장씩 붙여놓으면 지구 7바퀴를 돌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차세대전투기사업 예산 8조 원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편지를 함께 읽고 있는 독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 쓰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해 4대강 수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수문과 자전거 도로를 보수공사하고, 세굴로 생긴 웅덩이에 시멘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연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환경부 '지천 살리기'에도 매년 혈세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황당한 세금 도둑질을 두고 봐야 할까요? 이게 당신이 청문회에 서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입니다. 고도정수처리하면 똥물도 걸러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특히 요즘 '녹조라떼'에 이어 '독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낙동강에 창궐한 녹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죠. 자칫 식수 파동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수문을 열고 강을 원래대로 복원만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를 '식수폭탄'을 껴안고 있어야 하나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명박씨, 마지막으로 당신이 청문회에 서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4대강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이 세워놓은 4대강 16개 댐의 수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과 7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발표했지만, 이 사업 실패의 책임을 당신과 함께 뒤집어쓰지 않겠다는 면피용일뿐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당신 뜻을 배반하지 않고 4대강을 죽이는 데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입니다. 당신을 청문회에 세워야만 4대강 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음의 녹색 그림자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부정한 일을 하고도 되레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비정상의 사회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은 잘한 일'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그 모든 삐뚤어진 입을 닥치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4대강 독립군

4대강독립군1-4 ▲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왼쪽)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오른쪽). 지난해 8월 25일 4대강사업 후 지천에서 흘러드는 모래로 강바닥이 높아진 현장을 탐사하기 위해 투명보트를 들고 구미보 하류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오늘(22일) 4대강으로 떠납니다.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일(23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금강과 낙동강, 내성천을 돌며 4대강의 민낯을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생중계, 현장 탐사 기사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팟짱'에서 현장 리포트도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경제 전문가들이 쓴 기획기사와 인터뷰를 통해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4대강 청문회 열자' 탐사보도 캠페인 공동 주최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사실 오래전부터 금강과 낙동강에서 묵묵하게 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강을 지켜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 낙동강을 지켜온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입니다.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죽은 물고기에서 발견된 기생충, 큰빗이끼벌레, 겨울 녹조, 공산성 붕괴, 붉은 깔따구, 실지렁이, 시궁창 펄…. 당신이 4대강에서 저지른 일을 최초로 고발한 특종 기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4대강 독립군'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는 독립군입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고발해 온 독립 시민기자들입니다. 이들은 작년에 국민들로부터 선물 받은 투명카약 2대(투명카약 캠페인 링크)를 타고 각각 금강과 낙동강에서 나홀로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비싼 자전거를 타고 '4대강에 놀러오라'고 말할 때, 김종술 기자는 혼자 금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달랑 2000원을 넣고 다니면서 빵과 우유를 먹으며 4대강의 죽음을 고발했습니다. 물고기 떼죽음을 보도한 후유증으로 정신과 약을 입에 털어 놓고도 취재수첩을 놓지 않았습니다. 뱀에 물리고 물에 빠져 죽을 뻔 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재력가이지만, 김종술 기자는 사비를 털어 취재비로 사용하면서 수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낙동강을 지켜온 정수근 시민기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름 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쥐꼬리만 한 환경단체 월급을 받으며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고발했습니다. 1996연식 봉고차를 타고 낙동강을 누비다가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4대강을 취재하다가 급경사에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낙동강에서 죽은 물고기의 배 속에 꽉 찬 기생충을 단독보도하면서 1300만 명 영남인의 식수원에 닥친 위험을 경고해왔습니다.

청문회보다 절실한 것

이명박씨, 사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우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게 있습니다. 4대강 독립군들이 당신을 청문회에 올리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군자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혼자 4대강으로 출퇴근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정권은 물론 환경부, 수자원공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 먹는 물의 안전을 위해 대가 없이 일하는 이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일입니다. 입만 열면 국민 알권리와 정부 감시-견제 역할을 말하던 한국 직업기자들은 4대강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5년째, 많은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고 혀를 내두르지만 이들은 현장에 남아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의 폐해를 낱낱이 기록해왔습니다. 이번 탐사기획 보도 기사를 보고 독자들이 보내주시는 '좋은 기사 원고료'는 당신을 청문회에 올리기 위한 싸움의 종잣돈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질식해가는 4대강을 독립시키는 군자금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목표액 3000만 원이 모아지면 당신이 그토록 선망해왔던 '국격의 나라' 미국, 지난 10년간 1000개의 댐을 부순 미국 해외 취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열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의 운영비용으로도 사용하겠습니다.

'4대강 군자금' 모아주세요

4대강독립군1-5 ▲ 지난해 8월 24일 '낙동강 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위를 지나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4대강은 죽어가지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녹조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간신히 숨을 쉬면서 죽어가는 물고기와 자라들, 온몸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직접적인 여파가 국민들의 건강에 미칠지 모릅니다.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는 날에야 비로소 이 비극의 전주곡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상식이 승리하는 날, 4대강 독립군들이 써놓은 기록과 청문회 서명용지를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4대강물이 백두산 천지 못처럼 맑아질 날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투명카약을 타고 4대강 탐사보도를 진행할 4대강 독립군들에게 전달하는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덧글. 이 공개편지는 22일 오후 청계재단에 직접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 원문 : [오마이뉴스]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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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영주댐이 보이고, 금강마을이 거의 잠겨간다. 영주댐은 지금 시험담수 중이라 한다.ⓒ대구환경운동연합

금강마을 이주단지 붕괴 위험 .... 영주댐, 총체적 부실공사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내성천 금강마을 이주단지가 위험하다

13일 내성천 금강마을 이주단지를 찾았습니다. 늘 그러하듯 수몰되는 금강마을을 바라보기 위해 전망대 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한쪽 땅이 움푹 꺼졌습니다. 제법 넓은 면적의 땅이 주저앉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88" align="aligncenter" width="600"]금감마을 공공부지 저 안쪽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저앉았다.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 금강마을 공공부지 저 안쪽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저앉았다.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189" align="aligncenter" width="600"]금강마을 이주단지 공공용지 터에 균열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금강마을 이주단지 공공용지 터에 균열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은 깃발들입니다. 깃발이 꽂힌 곳을 보니 땅에 균열이 가있습니다. 균열은 아랫쪽에서부터 올라와 뒷산까지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은 출렁다리(댐에 물이 다 차면 이 다리를 이용해서 댐 구경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로 연결된 계단 좌안으로 균열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균열은 아래로 계속 이어져 마침내 출렁다리까지 이어집니다.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하마터면 대형 산사태가 날 뻔한 것입니다. 지난 장맛비가 조금만 더 왔더라면 큰 산사태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0" align="aligncenter" width="500"]금강마을 이주단지 터의 심각한 균열ⓒ대구환경운동연합 금강마을 이주단지 터의 심각한 균열ⓒ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곳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금강마을 이주민들을 위해 이주단지를 닦은 곳으로 지금 17가구의 금강마을 이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민가가 있는 곳과는 조금 떨어진 마을공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주거지와 불과 30~4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민가도 안전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리 와서 현장 점검을 했는지 곳곳에 깃발이 꽂혀 있고, 무너진 곳은 부직포가 덮여있습니다. 부직포가 덮인 곳은 바로 출렁다리 입구 쪽입니다. 출렁다리를 받치고 있던 땅이 무너져 출렁다리 일부가 주저앉았고 그 때문에 출렁다리의 상단이 휘어져 들려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1" align="aligncenter" width="600"]출렁다리 하단도 붕괴되어 구조물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 출렁다리 하단도 붕괴되어 구조물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192" align="aligncenter" width="600"]출렁다리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 출렁다리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상가상으로 산사태가 나고 출렁다리가 무너졌더러면 이곳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언제고 다시 붕괴가 시작될지 모를 일이라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이주단지를 만들때 절토와 성토를 하는데 흙을 쌓는 성토작업이 잘못된 같다. 원래 있던 땅과 성토한 흙은 이질적이라 흙 다짐을 단단히 잘 해주어야 하는데, 허술히 하다 보니 원래 있던 땅과 성토한 흙 사이에 이번 비로 물길이 생겨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의 바벨탑, 출렁다리

그런데 이상한 장면도 보입니다. 이 놀라운 붕괴 사태는 관심도 없다는 듯 출렁다리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출렁다리의 준공일이 다가왔는지 출렁다리를 장식하는 일에 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3" align="aligncenter" width="600"]영주시가 출렁다리 쪽에서 공원 공사를 벌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영주시가 출렁다리 쪽에서 공원 공사를 벌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를 심고, 띠를 심고, 길을 다듬고 이른바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균열이 일어나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꽃단장에 여념이 없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제의 출렁다리는 영주시가 영주댐이 완공이 되면 그 출렁다리를 이용해서 영주댐을 구경하라고 만들어놓은 영주시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양이 특이하고 구조가 참신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댐 구경을 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는지요? 우리나라에 댐만 해도 18,000개에 달한다는데, 댐 구경이란 것도 소양강댐이나 충주댐 때의 지난 유행 이야기가 아닌가요? [caption id="attachment_164194" align="aligncenter" width="600"]저 멀리 영주댐이 보이고, 금강마을이 거의 잠겨간다. 영주댐은 지금 시험담수 중이라 한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저 멀리 영주댐이 보이고, 금강마을이 거의 잠겨간다. 영주댐은 지금 시험담수 중이라 한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근자에 댐구경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댐 관광을 위해 40억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영주시는 이것으로 큰 관광수익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탐욕입니다. 끝모를 탐욕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혜의 자연 내성천과 511세대가 수장되었는데 그 위에서 관광이라니요?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사리에 맞은 행정이 아닌가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영주시는 관광사업보다는 주민의 안전에 우선을 둔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합니다. 우선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균열의 원인 무엇이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5" align="aligncenter" width="600"]출렁다리도 곳곳에 균열이 발견된다.ⓒ대구환경운동연합 출렁다리도 곳곳에 균열이 발견된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해 영주시 하천과 담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고 구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지는 수공에서 닦았기 때문에 수공에 조사 후 보강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반이나 땅 속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영주댐, 총체적 부실사업

영주댐 누수에 이어, 유사조절댐의 좌우안 옹벽 붕괴와 내부 진동. 영주댐을 둘러싸고 뭔가 이상한 징후들이 속속 나나타고 있는 가운데 금강마을 이주단지까지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혈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말했습니다. "저 댐 오래 가지 못할 거여. 왜? 여기가 용의 혈자리야, 혈자리에 댐을 세워뒀으니 그게 되겠어? 옛날부터 여기에 댐을 놓으려 했지만 다 실패했어. 저 댐도 오래 못가" [caption id="attachment_164196" align="aligncenter" width="600"]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댐. 그 댐의 왼쪽 옹벽 아래에서 용출수가 솟구치고 있다. 파이핑현상에 의한 누수 현상으로 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댐. 그 댐의 왼쪽 옹벽 아래에서 용출수가 솟구치고 있다. 파이핑현상에 의한 누수 현상으로 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습니다. 영주댐이 들어선 곳은 '용혈리'란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말 그대로 용의 혈자리에 댐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 댐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곳 암질이 오래된 화강암 지대인 연약지반이라는 사실이 더욱 그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영주댐은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댐입니다. 쉽게 말해 없어도 될 댐이라는 뜻입니다. 댐의 목적이 낙동강으로 흘려 보낼 유지용수 목적이 90%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보마다 물이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낙동강으로 강물을 공급하겠단 말인지요? 용도가 없는 댐, 없어도 되는 댐을 무리하게 추진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더 큰 재앙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원점에서 영주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금, 2016/07/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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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6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7월 28일, 국회의사당 정의당 대표실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가 주관한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 조사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 날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4대강 사업추진 과정에서 22조 2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돈을 퍼부어야 최악을 면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국민을 기망하는 사업이 되었다.”며 “더 늦기 전에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기에 정의당에서 법적,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정미 부대표는 “4대강은 거북이보다 늦게 흐르는 녹조물이 되었고, 수심 6미터로 파헤쳐진 낙동강은 토종물고기가 사라진 숨이 막힌 강이 되었다”며 “정의당에서 4대강 복원특별법을 통해 4대강 복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공기 중에 황산을 유출시키면서 주민이 심각한 건강피해를 겪고 있으며, 중금소 침출로 토양이 오염되고, 제련소 앞 산림이 타들어가 벌거숭이 붉은 산이 되었다.”며,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낙동강 발원지부터 오염원을 관리하고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조사위원회의 낙동강 조사의 단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상류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양호하나 8-11㎜ 구간에서 대부분 고갈되는 현상이 전 지역에서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 이후 수심이 깊어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심별 수질 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낙동강 바닥은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모래가 4대강사업 준설로 없어진 이후 대신 펄로 코팅되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베스, 블루길과 같은 외래종마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상류의 석포제련소 부근 토양과 인접한 낙동강 퇴적토는 특히 카드뮴과 비소, 아연 등으로 심각한 오염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모두 초과하여 정밀토양검사에 따른 토양복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조사위원회는 7월 29일 영산강, 8월 17일~18일 한강, 이후 금강 현장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현재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해갈 것이다.   다운로드  :  2016『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보고서
목, 2016/07/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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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탄천의 가장 높은 구조물 백현보

성남 탄천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small dam)가 15개 있습니다. 1990년 6월부터 1994년 10월 사이에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고정보 8개, 자동보 2개, 가동보 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990년 말 분당에 계획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탄천 대부분 보들은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상실한 채로 시설물은 하천에 남겨진채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번호 구 조 물 (단위 m) 비 고
보종류 소 재 지 길이 높이
1 고정1보(어도) 오리교 상류 용인시계 30.3 1.7 3.8
2 고정3보 구미교 하류 50.5 1.6 3.3 여울조성
3 고정5보(어도) 백궁교 직상류 51.5 1.3 3.3
4 고정6보(어도) 수내교 직하류 60 1.45 5.7
5 고정7보(어도) 양현교 직상류 54.5 1.55 5.7
6 고정8보(어도) 사송교 상류 탄천종합운동장 앞 60 1.5 4.3
7 고정9보 여수동 모란차량 관리소 앞 61 1.35 3 보상단철거 여울조성
8 고정10보(어도) 합류부 59 0.85 3.1
9 자동2보(미금보, 어도) 분당구 구미동 불곡중 상류 47 1.6 3.9
10 자동3보(백현보, 어도) 백현교 직하류 107 2.75 8.5
11 가동1보(어도) 돌마교 직하류 44.5 1.2 7.9 가동보조작실
12 가동2보(어도) 돌마교 하류 50.5 1.4 3.4 가동보조작실
13 가동4보(고무보) 이매교 직하류 53.5 2.4 5.4 가동보조작실
14 가동5보(어도) 야탑천 합류부 직하류(사송교상류) 54.5 2.5 6.9 가동보조작실
15 가동6보(어도) 상적천 합류부 60 1.7 1.5 가동보조작실
 

보를 철거해달라는 성남시민들의 민원

  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부유물질과 악취를 발생시켜 오히려 탄천의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고 자연하천으로 복구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대강사업 이후 달라진 주민들의 반응인데요. 성남 시청으로 전화가 와서 “내가 왜 눈만뜨면 탄천에서 저렇게 찰랑이는 물을 봐야하는가. 볼때마다 4대강사업이 생각나서 화가난다”고 민원을 넣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수경스님의 말씀처럼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들이 전국민에게 자연하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행보살(逆行菩薩)이었던 것일까요. 특히 해마다 봄이 되면 수질악화로 제기되는 탄천의 민원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실천으로 옮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특별사업으로 백현보 철거를 총회에서 결정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중앙사무처의 물하천팀에 성남 현장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중앙사무처에서도 지난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댐의 졸업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지요. 2016년 3월 18일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백경오 교수, 이철재 정책위원, 성남시 하천관리과 장미라 팀장 그리고 활동가들과 함께 성남구역 탄천 15.85km를 왕복으로 돌아보며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06" align="alignnone" width="640"] 성남 탄천의 가장 높은 구조물 백현보[/caption]    

보를 없애도 괜찮을까?

  각각의 보는 1미터가 채 되지않는 작은 규모부터 3미터에 가까운 백현보까지 다양한 형태였습니다. 수문이 열리는 가동보도 있고, 고정되어있는 고정보도 있었습니다. 세 개의 보를 제외하면 각각 어도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과연 저 어도를 통해서 물고기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늘 의문이 듭니다. 동행하신 백경오 교수님에 따르면 어도를 통해서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데 일주일씩 걸리기도 한다네요. 어도가 없는 것과 대비해서 어류가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5%인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어도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 아직도 나뉘어있다고 하네요.   성남 구간 탄천 호안은 자연형으로 비교적 잘 정비되어있었고, 곳곳에서 오리나 가마우지, 백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5km정도의 구간에 15개의 보가 모여있다보니 사실 굉장히 짧은 거리에 촘촘히 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에 담긴 물의 영향을 주는 구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보가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은 전문가의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답사를 하면서 확인한 현장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유지용수 덕분이긴 하지만 탄천의 유량은 넉넉했고, 보의 영향이 없는 구간들을 보면서 해체이후의 하천의 모습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답사를 하면서 제일 우려스러운 지점은 보가 없어졌을 때 줄어든 수량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물이 많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오는 시민들이 전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줄어든 수량은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새로운 식생과 모래톱이 자리잡기까지 시민들이 기다려줄 수 있을까도 걱정이었습니다.  

1년째 수문이 열려있는 구미보

  이런 우리들의 걱정을 허탈하게 해소시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성남지역 탄천 최상류에 있는 구미보입니다. 구미보는 작년부터 수문을 열어두고 있는 곳입니다. 열린 수문사이로 상류에 저수되어있던 물은 이미 수위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흐르는 물 사이로는 모래톱이 드러나 있고, 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올여름 침식과 퇴적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하천과 상관없이 삐죽 솟아있는 구조물을 당장 걷어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죠. 탄천구간을 산책하던 시민들도 저희 답사에 관심을 보이면서 “저런 구조물 없이 강이 자연스럽게 흘러야지. 뜯어내도 좋겠네”라고 거들어주셨습니다. 사실 구미보의 수문 개방이후 인근의 하천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조류 사체가 발견되는 다른 보 구간과는 달리 물도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참고한다면 성남지역의 대부분 보는 철거 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04" align="alignnone" width="640"]1년째 수문이 열려있는 구미보 1년째 수문이 열려있는 구미보[/caption] 탄천에는 두 개의 보가 이미 철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가 철거된 자리에는 돌붙임이라는 형식의 구조물이 남았는데요. 인위적인 여울을 조성한 구간입니다. 백경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수위저하 폭을 줄여서 보철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보철거에 대한 실무자의 우려와 고민이 느껴지는 시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돌붙임시설은 실제로 수위저하폭을 줄여주는 기능은 거의 할 수 없었고, 어류이동의 또다른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탄천에서 진행될 보 철거는 보다 자연에 가깝게, 하천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려야할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05" align="alignnone" width="640"] 보를 철거한 자리에 만들어진 돌붙임[/caption]      

보없는 탄천을 꿈꾸며

  성남환경연합은 구미보 철거를 시작으로 탄천에 자리잡고 있는 보들을 모두 해체하고 용인에서 시작하여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탄천 전 구간을 “보 없는 하천”으로 만들어갈 멋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되기까지 기존 사례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차분히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수문, 수질, 생태적 측면에서 우려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측면들을 예측해보는 꼼꼼한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2008년 4대강사업 이후 중단된 댐철거 사업을 부활시키는 중요한 선례가 될테니까요. 댐 철거와 복원되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교육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천천히 한걸음을 나아가야하니까요. 성남에서 만들어가는 하천복원의 작은 희망을 기대해주세요. 성남에서 시작된 용도없는 댐졸업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래봅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차장  

* 관련글 보기

[댐졸업]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댐졸업-UCC]그녀는 어디 가는걸까요[댐졸업-물의날 토론회] 기능없는 댐, 용도없는 댐, 해체해볼까?
화, 2016/03/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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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4-1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청문회 열자] 이상돈 국회의원 "박 대통령, 4대강 문제 풀 가능성 없어"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4-1

▲ 지난 17일 만난 이상돈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대희

"보기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조차 거들떠보기도 싫은 유령사업으로 전락한 것 같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말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핵심 참모였던 그는 당선된 뒤에도 언론을 통해 "4대강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회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면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내년 대선 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하고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자신에게 "대통령이 될 때까지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임기 4년 차가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기에 앞으로도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래 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동조하거나 침묵할 때 날을 세운 대표적인 환경 관련 법학자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반대했고, 4대강 사업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2004년부터 6년간 중앙하천관리위원을 역임한 수자원 전문가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한 그가 '합리적 보수'라는 평판을 얻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작용했다. 지난 총선 때 국회에 들어간 뒤에도 그는 두 차례 낙동강을 조사하면서 4대강 사업의 해법을 모색해왔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MB 거짓말, 기가 막힌다"

- 4대강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했다. 충격적이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다면? "2013년 7월 낙동강에 갔을 때 녹조가 아주 심각했다. 최근에 비가 온 뒤여서 녹조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수질조사 결과, 물속이 다 썩었다. 물고기 씨가 말랐다. 내성천은 영주댐 공사로 모래가 확 줄었다. 영주시는 댐을 만들어 물이 차면 보트 관광지 등으로 활용할 생각인 것 같은데, 자연적인 생태관광지인 내성천을 죽이는 일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분 말은 거짓말이 많아서... 기가 막힌다.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연형 하천 복원을 주장해왔던 수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하루아침에 '이명박 4대강' 찬성론자로 낯빛을 바꾼 것이다. 정부 연구용역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학자적 양심을 삽시간에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다. 위험성이 어느 정도 감지되나? "얼마 전에 만난 창원 정수장 관계자들은 아직도 안전하다고 말한다. 원수가 악화되었기에 고도정수 비용이 늘긴 했는데 수도 요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만일 팔당 물이 3급수라면 어떻게 되겠나? 낙동강 수면 지표는 2급수인데, 깊이 들어가면 3~4급수이다. 팔당 물이 이 지경이라면 완전 비상'이라고 말했다."

"30조 원 들었을 것...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 육박"

4대강청문회4-2 ▲ 이상돈의원은 MB 거짓말에 국민 세금 30조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에 육박하는 예산이다. ⓒ 정대희

- 4대강 보 보강 공사를 여러 차례 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 붕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심각한 상황인가?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별안간 붕괴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계속 보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더라. 허, 참." - 4대강 주변의 농민과 어부들의 의견도 들어봤을 텐데.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했다. 낙동강 어민들은 400여 가구인데 생계가 없다고 절규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못했다. 농경지 침수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농지 리모델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 뉴딜'을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을 벌였다. 지역 경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나? "대형 토건회사에 일감만 몰아줬는데 지역경제가 좋아질 리 있나? 강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던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4대강을 해칠 필요가 있었나? 전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되지." - 지금까지 4대강에 투입된 돈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매년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나? "22조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0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 예산이 8조3천억 원인데, 이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영주댐의 경우, 다목적댐이라고 하는데 90%가 하천 유지용수로 쓴다. 낙동강에 맑은 물을 흘려보낸다고 만든 댐인데, 썩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 여기에 1조1000억 원이 들어갔다."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청문회4-3▲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상돈 의원은 “MB 사기극에 박근혜 정부가 유령 취급하며 동조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현장에서 목격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명백한 사기다. 사기극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이젠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4대강은 존재감이 없다. 아니,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 보기만 해도 끔찍해서 그럴 것이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4대강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강을 망쳤는데 환경부, 국토부 장관도 말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성적표'를 매긴다면? "한 사람은 저질렀고 다른 사람은 모른 체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동조자다. MB정권의 과오와 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하고 5년을 보내고 있다. 굳이 점수를 따지자면, MB에게 더 낮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이 되기 전엔 4대강 비판 못 한다"던 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입을 다물었다. '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모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보나? "정치적으로 '몽니' 카드는 여러 번 쓰면 부작용이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그걸 세종시에 썼다. 결국 MB의 세종시 구상을 좌절시켰다. 그다음으로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이 있었는데, 미디어법은 거의 침묵하다시피 했고,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때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MB와 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박 의원의 여론지지도도 최저치였다." - 대선 100일을 앞둔 2012년 9월 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만났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사회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MBC 김재철 사장 문제였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MBC 문제와 4대강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청년 실업 문제와 경제문제 등 박근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인사 참사 등의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행동반경이 축소됐다.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다.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

"정권 바꾸고 4대강 청문회 열자"

-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수질과 식수 문제, 회룡포와 무섬마을의 모래 유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검증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에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이렇게 무리한 정책이 추진됐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등을 따져야 하고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녹록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됐는데도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추진하기가 어렵다.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기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할 것이다. 내년 대선 전이라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고 싶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수, 2016/08/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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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휴암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 환경운동연합이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3,842개의 보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18,000개 규모로 알려졌던 것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보(small dam)는 관개용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하천을 가로막아 쌓아올린 저수시설을 의미하며 수위가 15m 이상이고 저수량이 3백만 톤 이상인 대형 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6,737개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4,505개 ▲전라남도 4,728개 ▲전라북도에 4,728개의 보가 있어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만 우리나라 전체 보의 70%가 밀집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4,055개 ▲경기도에도 3,258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표1> 참조).    

파손된 보 5,857개로 전체의 17.3%에 달해, 공식 폐기된 보 3,826개는 하천에 흉물로 방치

전국 33,842개의 보 가운데 ▲보체가 파손된 보는 3,176개 ▲보 하류 수로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에이프런이 파손된 보는 1,156개 ▲보체와 에이프런 모두가 파손된 보는 1,525개로 이들의 합은 5,857개로 이는 전체 보의 17.3%에 해당한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2,762개의 보 가운데 732개의 보가 파손되어 파손율이 26.5%에 달하고, 경기도 역시 3,258개 보 가운데 705개의 보가 파손되어 21.6%의 보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고양시 선우궁보도 같은 사례다(<그림> 참조). 선우궁보는 길이 150m, 높이 1.3m, 폭 1.5m의 콘크리트 보로 공릉천을 가로질러 설치되어있다. 보의 본체는 구조가 노후화되었으며 에이프런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보 상류는 퇴적토로 가득 차 저수기능을 상실했고, 심지어는 하중도가 생겨 수령이 8~10년 수준의 버드나무가 빼곡히 자리 잡았다.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의장은 “공릉천만해도 파손된 보가 수없이 많다.”며 “주변지역이 비닐하우스로 바뀌면서 용도가 없어지고 기능도 하지 못하면서 콘크리트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으니 경관도 나쁘고 수질악화에 생태계단절까지 가져와 문제”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1640" align="aligncenter" width="679"] 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선우궁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15.7 ㎞의 짧은 성남구간에만 1~3m 규모의 보가 15개 설치되어있다. 애초에 농업용으로 설치되었으나 인근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용도를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다. 최근 성남시는 수질개선을 위해 상시로 수문을 개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를 상실한 보의 구조물을 해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어촌생산정비 통계연보’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에서 폐기된 보는 3,826개로 그 면적은 14,224Ha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폐기사유는 ▲농업용수공급 대체시설로 인한 용도상실 ▲댐건설로 인한 수몰 ▲수해로 인한 멸실 ▲기능상실 및 노화 ▲농지소멸에 따른 폐기 등이다. 그러나 폐기한 보의 83%는 행정적으로만 폐기된 채,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천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보철거 정책 수립해 수질개선, 생태계 회복 해야

용도와 기능을 상실한 채 하천에 방치된 전국의 보와 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문제가 있는 보의 존속가치와 철거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댐철거에 적극적인 미국의 경우 2m이하의 작은 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높이가 55m인 영주댐과 같은 대형 댐 4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클라마스 강 복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생태계 회복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 관리의 문제점은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은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부득이 부분폐기하거나 심각한 수해로 멸실되는 상황이 아니면 보의 용도상실과 기능 상실에 대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적극적인 보 철거 정책을 수립해서 수질개선과 생태계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서 첨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개 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문의 :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email protected] / 02-735-7066) 물하천팀 안숙희 활동가 ([email protected] / 02-735-7066)   졸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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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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