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초과

10개 지점 중 3개 지점 국내기준치 초과

지난 주말 [서울시대기환경정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기질 정보 알림 문자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서울 하늘은 종일 뿌옇게 미세먼지로 뒤덮여있었다. 벚꽃이 나부끼는 봄날을 만끽하기에 요즘 서울하늘은 미세먼지 가득, 온통 흐림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서울시내 대기질을 파악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곳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경복궁~청와대 △동대문 패션거리 △건대역 롯데 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창경궁~과학관 △서울시의회~대한항공 △동화면세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명동역 △광나루 뷔페

10개의 장소 지면에서 약140cm 떨어진 곳에 패시브 샘플러를 각 2개씩 고정시켜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동안 미세먼지를 수집한 뒤 수거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패시브 샘플러는 소음없이 간편하게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간이 측정기구다.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일대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잠실 올릭픽 경기장 인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광나루 뷔페 부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대기질 조사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광나루 뷔페)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했다. 도심지역 내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이 중 경유차량의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과 호흡기 및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회전 단속에는 몇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회전 신고는 관할구청이 담당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공회전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으나 공회전 단속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단속 담당관이 현장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시간(2분)을 측정한 경우에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속 시스템은 차량이 공회전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얼마나 오래 공회전을 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단속반이 출동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공회전 집중단속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서울환경연합은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유차량에 운행제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작성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최유정 활동가

지난 23일 오전3시를 기준으로 서울시는 올해 5번째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서해5도에 황사 경보가 발효되었다가 해제되었고, 경기도 31개 시•군전역과 강원도, 경북, 충청, 호남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중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권역에는 미세먼지 경보(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됐습니다. 이날 서울시 대기중 미세먼지(PM10)농도는 191㎍/㎥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 50㎍/㎥보다 3배가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기준 미세먼지(PM10) 농도는 서울과 인천이 191㎍/㎥, 경북 259㎍/㎥, 대구 327㎍/㎥, 강원 200㎍/㎥, 충남 204㎍/㎥, 경기 188㎍/㎥, 울산 18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현황은 국내로 유입된 중국발 황사와 국내산 미세먼지까지 가세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황사와 미세먼지의 근본대책이 없는 한 다가올 미래사회는 ‘방독면 착용이 일상’이 된 사회가 될 것을 우려하며 ‘방독면 착용이 일상이된 사회’를 연출해 보았습니다.

부디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출퇴근길 >>

직장인 한 씨는 오늘 아침도 미세먼지 경보 문자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전 날 닦아놓은 미세먼지 방독면을 쓰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쿠! 시간 계산을 잘못했나봅니다.늦었다 늦었어 잰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으 답답한 방독면, 벗어 버리고 달려가고 싶어요ㅠ.ㅠ

“깨똑왔슝-”

메세지가 왔네요. 가만가만… 화면이 더 큰 핸드폰으로 바꿔야 겠어요.

방독면쓰고 문자메세지 읽기란… 여간 불편한게 아니네요.ㅠ.ㅠ

퇴근 길, 우연히 향기로운 꽃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꽃향기를 맡을 수는 없어요. 방독면을 벗으면 폐, 허파꽈리 까지 (초)미세먼지가 흡입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아쉬운 맘에 꽃잎을 만져봅니다.

퇴근 후 친구랑 맥주 한 잔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늦는 바람에 근처 벤치에 앉아 책을 보며 기다리고 있어요. 역시나 방독면과 함께죠. 숨을 쉴 때마다 습기가 차서 시야가 뿌여지만, 야외에서 방독면을 벗기란 여간 걱정되는게 아니에요.

짧게나마 방독면을 쓰고 생활을 해봤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찌나 답답하던지. 방독면을 벗으니 얼굴에는 고무자국도 꽤 오래 남아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쉬이 여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얇은 하얀색 마스크도 쓰기 불편하시죠?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원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얀색 마스크는 고사하고 저렇게 시커멓고 꽉 쪼이는 방독면을 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안녕]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 미세먼지 나쁨시 외출할 때는 꼭 KF80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서울환경연합은 지난주 수요일(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해서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오늘 아침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모든 시내버스(7,482대)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인 반면, 경기도 버스는 1만3,609대 중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는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5월 17일(화)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은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됐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 QM3, 캐시아이의 7배

티볼리, 캐시아이의 39배

티볼리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 휘발유차 330만대 배출량과 맞먹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박근혜 정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초과 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0.08g/km)을 만족했다. ‘친환경’ ‘저공해’라는 수식을 붙여가며 판매해온 경유 차량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이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 환경부는 기준치의 20.8배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3.3억 원) △이미 판매된 814대 차량 리콜 △아직 판매하지 않은 차량 판매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두 번째로 질소산화물을 높게(17배)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에 대해 르노삼성이 올해 말까지 자발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 차량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814대의 캐시카이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1.4kg/km이지만, 기준을 17배 초과한 QM3(유로6)는 6777대(’15.12~’16.4)가 판매되어 캐시카이의 7배인 9.2k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기준의 10.8배를 초과한 티볼리는 6만1789대(’15.7~’16.4)가 팔려 캐시카이의 39배인 53k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 전체 티볼리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휘발유차(유로6 질소산화물 인증기준 0.016g/km) 330만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과 맞먹는다. 또한, 나머지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한 16종의 차량도 판매대수를 감안하면 엄청난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고, 고농도에서는 두통과 구역질,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3조 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질소산화물인 이산화질소 농도를 목표치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2006년 36ppb였던 이산화질소 농도를 2014년까지 22ppb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실제 농도는 고작 2ppb 감소한 34ppb에 머물렀다. 경유차가 늘어난 것이 한 몫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17개 차종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무책임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분류해서 △혼잡통행료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등 온갖 특혜를 베풀며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경유차를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해 왔지만, 한편으로 경유차 비중은 해마다 높아져 지난 해 말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1%(862만2179대)를 넘어섰다.

배출가스-연비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에 대한 리콜 조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준을 40배 초과한 12만대의 ‘불량’ 폭스바겐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녀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1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져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가 나서서 경유차 배출가스 조사를 해놓고,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무책임한 대응으로 무마하려한다면, 조만간 발표할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기대할 게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무런 제재 없이 자동차 업계가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것은 국민이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오늘 미세먼지 나쁨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매우 나쁨

박근혜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각 부처들 간에 티격태격하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다시 넘어섰다. 경유가 인상까지 거론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 수년째 논의만 해온 방안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각 부처는 우왕좌왕하면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경유차 비중이 45%에 이르는 오늘의 사태는 앞으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높은 환경기준을 통과했다는 최신 경유차량들의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의 평균 6배를 넘어서고, 각 기업의 배출가스 조작 사례가 속속 드러나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고, 실제 경유차량이 줄어들고 있다. 영국 런던은 2008년부터 3.5톤 이상 경유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턴 통행제한 지역을 시전체로 확대하고 대상도 전체 경유차로 늘린다. 독일 베를린은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구분하지 않고, 통행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홍콩은 2001년부터 경유택시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다. 심지어는 서울시도 2005년 이전 2.5톤 경유차량 운행제한 제도(LEZ)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유차량은 폭증하고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미세먼지를 줄일 최선의 방안을 놓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유가 인상방안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박근혜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놓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운영 중인 경유차에 대한 관리 대책과 신규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경유차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관되고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복지부 등은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민건강을 위해 상호협조하고 부처별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5월 25일 국무조정회의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논의 중인 미세먼지 대책은 수년째 논의 중이거나, 장기 대책으로 미뤄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은 조속히 시행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실천하라.

2016.5. 26.

서울환경운동연합

오늘 서울 하늘은 뿌옇고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입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5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유모차를 끌고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으로 갔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는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입니다. 임신부가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태아가 성장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의 지능이 낮거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뤄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각 부처의 경제논리에 밀려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논의를 위해 계획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취소되는 등 각 부처의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치솟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영향에 관한 논의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예산논란, 증세논란 등 경제 논리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분명한 입장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대책들은 이미 수년째 논의하던 대책들이며, 예산부족, 산업계 영향, 서민경제악화 등을 핑계로 시행을 미뤄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해 감당해야할 건강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속적으로 국민건강 편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은 6월 3일(금) 오후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이미 논의해오던 재탕수준의 대책임을 확인하고, 졸속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시민이신 김정복님과 (사)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송환웅 서울지부 대외협력국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집회는 시민 두 분의 미세먼지 정책에 관한 자유발언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먼저 송환웅 국장님께서는 강도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환경오염에까지 노출됐음을 우려하셨습니다.

김정복 어머님께서는 현재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중국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한국 정부가 친환경정책을 내놓아야하는 이 시점에 고등어 구이를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처사라며 비판하셨습니다. 덧붙여 현재 한국의 대기질 수준은 최하위 수준이며 기후변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걱정하셨습니다. 손자소녀, 아들딸을 위해서라도 성인들이 높은 환경의식으로 먼저 변하자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는 긴급하게 진행된 만큼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세먼지,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김정복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서 살 수도 없고 고를 수도 없어요.

정부는 국민이 마음놓고 숨 쉴 권리를 보장해줘야합니다. ”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때까지 시민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 경유차 규제 현황>

– 영국 런던: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

– 인도 뉴델리: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 금지

– 홍콩: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 중단

– 프랑스 파리: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 금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 판매 금지

– 미국: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 실시 -> 지속적인 노후화한 디젤엔진 교체

– 일본 도쿄: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

세계 각국은 강력한 위와 같이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유차활성화정책으로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며 경유차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유차 규제현황으로 활짝 웃고있는 세계 각국

이와 달리,

방독면을 쓰고있는 대한민국

대기오염은 반으로! 시민건강은 두배로!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무엇이 있을까요?

1.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3.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을 삼갑니다.

4. 매연차량은 120에 신고합니다.

5. 나 홀로 운행을 자제합니다.

6. 경유차 구매를 자제합니다.

7. 공기정화 식물을 키웁니다.

8. 요리 시 직화구이를 삼갑니다.

9. 미세먼지 예보 시 외출을 삼갑니다.

10. 불가피한 외출 시 전용 마스크를 씁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판매차량 중 68% 배출가스 ‘조작’ ‘위조’

20만여대 여전히 운행중

지난 8월 29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불법위조가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규제없이  운행중인  20만 9천대 폭스바겐 차량의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인증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확인된 15개 차종 12만 5,522대의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조서류로 적발된 32차종(80개 모델) 8만 3천대에 대해서도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일부 과징금 178억원을 조치했습니다.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이 30만 7천대 중 총 20만 9천대가 ‘조작’과 ‘위조’로 판명된 것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있고, 폭스바겐이 고의로 속인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인증된 20만 9천대의 차량은 현재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발언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차량에 대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으름장만 놓고, 감나무에 감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된 차량에 대해서는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부의 안일한 대책은 국민들을 20만 9천대의 차량이 내뿜는 매연에 그대로 노출시키며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부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폭스바겐을 상대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명시한 결함시정계획을 명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불이행시 차량교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인증된 차량은 구체적인 ‘결함확인검사’ 이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경유차량 6만 5천대부터 즉시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으킨 폭스바겐입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차량에 대해서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법의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미국에 보인 폭스바겐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며,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에 대한 이행과 미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한화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임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폭스바겐과 같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련법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운행중인 폭스바겐 차량 20만 9천대의 대책마련을 거듭촉구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시민의식 전환 중요’

“교통량 줄이기 등 시민참여 통해 미세먼지 줄여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함께서울정책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서울 해결책방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실천방안’ 정책토론회를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동교동 ‘다래헌’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정책브리핑에 나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동차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중장기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고, 경유차가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교수는 “청소차 택배트럭 등 주택가에서 저속으로 이동하는 경유차량을 비롯 군용차량, 공항 내 특수차량 등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급출발 급정지 등 운전자들의 나쁜 운전습관을 개선해도 연료 사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강조했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2017년 초부터는 기존 2.5톤 이상 조기폐차 권고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및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을 해결책방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인근 과장은 “특히 10월부터 4대문 안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공회전을 근절하도록 서울시 전체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10월 혹은 11월에 발표할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철저한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시민참여로 교통량 줄이기 △미세먼지 측정방법과 시민활용 방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한중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정책 △시민 건강권보호를 위한 생활실천방안 등 분야별로 심층토론을 이어갔다.

심층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미세먼지 측정 민관협력 프로젝트 △미세먼지 발생원 지도 제작 △4대문 안 주차 요금 인상 △혼잡 통행료제도 확대 △자동차정밀검사 감독 강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 교류 등 해결책을 제안했다.

이날 모아진 해결책은 서울시에 제안하고, 서울시는 해결책을 검토해 정책반영 여부 및 향후계획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1월 25일(금)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해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발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의 재발방지를 위해 입안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이 심의에서 통과됐음을 알리며 국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디젤차의 강도 높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차량2부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했고,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도심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륜차와 도로의 비산먼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륜차는 관리와 폐차에 있어서 관련 법안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비산먼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등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농도 단기노출의 건강 위해성을 설명하며 미세먼지의 추가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들었고, ‘자동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한 프랑스 사례를 통해 LEZ(공해차량제한지역)의 내실화를 강조했습니다.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은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안 편성을 지적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실효성이 낮은 친환경차에 예산이 편중되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을 위해 예산의 증액을 강조했습니다.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된 게 없다며 정부의 수동적인 의지를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고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먼저 하라며 정부의 능동적인 대책수립을 강조했습니다.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우선 중단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인근에 있는 소각장의 소각 중단과 시골에서의 소각관리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세먼지 대책마련 이전에 친환경적인 발전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해도 전기 사용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미세먼지 토론회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토론회시 지적된 사항과 내용을 통해 정부의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의 보완을 거듭 촉구하며 미세먼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어 추진해 갈 것입니다.

시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7년 2월 27일 월요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에서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황사 등으로 인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부터 실행된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발령기준이 높고, 적용대상이 수도권 공공기관에 한정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3월 한달간 시민참여로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진행될 미세먼지 캠페인에 계획입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예보를 챙겨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되었는데 정부의 대책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부만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정말 인지했다면 시범적, 한정적과 같이 꼬리표가 달린 정책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며,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정책에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아닌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을것 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중국 등 국외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말하며 자신들의 무능함을 국외 영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에도 증가하는 미세먼지 농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와 미세먼지 정책을 규탄하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문입니다.

국민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보통대책 수립하라!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박근혜 식 정책과 추진방식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종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개선과 근본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이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을 비롯한 국외 영향과 대기상태 등 외부적인 영향이 고농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주장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비판을 해왔다. 말뿐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외부적인 영향을 몰라서가 아니라 외부영향에 물 타기만 하고 정작 문제해결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뽀족한 해결책이 없는 정부의 무능함을 어쩔 수 없는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국내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고 있다.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했던 지난해와 지금, 미세먼지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원한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하고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주길 바라고 있다. 그런대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하다. 정부는 여전히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하고 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 특정시기에 발표되는 이른바 고농도 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과 자동차 운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지난해 정부스스로가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 문제에 대한 특별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허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재탕, 삼탕 기존정책 우려먹기 식 대책에다 여론무마용 성급한 대책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말 뿐인 맹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일상적인 대책, 지속가능한 보통정책을 바라고 있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진짜 미세먼지 정책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면재검토해 추진하길 촉구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졸속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비판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현 상황을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했다면 ‘한정해서’ ‘조건’ ‘시범사업’ ‘단계적’ ‘자발적’ ‘향후’ 이런 식의 기약 없는 꼬리표만 잔뜩 달린 유명무실한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대책이 미세먼지 고농도 사태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사전예방적 정책의 실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수도권에 한정해서도 안 되고, 발령기준농도가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발령 시에 차량2부제 적용과 사업장 조업단축 등도 공공행정기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규제사항을 명확히 담는 등 위기상황에 걸 맞는 적절한 조치들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한 지침을 전달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했다.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민여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고등어구이 논쟁으로 국민갈등만 부추기고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이 왜곡된바 있다. 차량2부제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국민이 불편하다’ 는 식의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발령이 된다고 해도 수도권 738개 공공행정기관에 한정되고 차량의 경우 현재 수도권 차량 750만대 중 공공행정기관 차량은 12만대에 불과해 실제로 차량2부제가 적용된다면 6만대 정도로 실효성은 더욱 떨어진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지난해 서울만 해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15년 수준인 23㎍/㎥를 크게 웃돌아 26㎍/㎥을 기록할 만큼 증가했다. 황사가 불어오는 현 시기적 여건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문제를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에 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가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제도개선과 더불어 근본적인 정책추진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국가기준을 현실적인 국내 배경농도수준만을 주장해 유지할 것이 아니라 WHO(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적극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전면백지화와 노후발전소의 폐쇄, 자동차 운행제한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의 실질화, 지역별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저감대책수립 등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고농도시기에는 화력발전소 운영중단과 가동률 조정, 도심 내 소각장 등 발전시설 운영중단과 가동률 조정 등도 검토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보통정책 수립하라!

2017.2.27.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제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 안녕, 온라인 플랫폼’(https://www.byedust.net/)을 운영하여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이행점검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시민과 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기자회견_서울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