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정부, 숨 막히는 시민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조기 시행촉구 기자회견

3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부의 실효성 없는 교통수요정책을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수도권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경유차의 경우 수도권 미세먼지의 배출의 29%를 차지하고,  일반 경유차 보다 더욱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건설기계(22%)까지 더한다면 51%로 과반 이상을 경유차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조기 시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정부에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꽉막힌 도시, 답답한 시민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정책 즉각 실행을 촉구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실효성 없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은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있다.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19조 4,480억원에서 2013년 30조 3,15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혜택 속에 늘어난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2차 생산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며 수도권 대기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29%)와 건설기계(22%)이며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35%)와 건설기계(17%)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일반 경유차 보다 더욱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 뿐 아니라 대부분이 노후 경유차로 보다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발표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은 기존의 1,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재탕한 수준에 불구하다며 사회적 비난을 받아 왔지만 그마져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들의 시행은 느리기만 하다.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 받은 국민들의 건강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자동차 배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수도권 공해차량을 제한하는 LEZ는 현재 서울시만 실시되고 있다. 나머지 수도권 권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입장 차이를 이유로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군은 18년부터 나머지 수도권 권역은 20년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홀로 차량의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서울의 주요통행로인 남산 1,3호 터널의 출퇴근 시간 진출입 차량 중, 나홀로 차량의 비중은 73%에 달한다. 여기에 2인 탑승차량까지 합한다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빨리 나홀로차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도권 대기질은 점차 나빠질 것이며, 이로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나홀로 차량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이용 등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행정기관의 책임감 있는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을 국외 영향 탓을 하며 마땅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로 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해 자동차는 쉬고 자전거가 달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 지키지 못하는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 촉구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월 13일 월요일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봄철 나들이를 떠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봄철 황사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또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행복해야 할 봄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을 지켜야할 이때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들은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1,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특별대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미흡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실효성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은 배출기준 결정, 정책의 목표 설정, 예, 경보 단계 등에 영양을 줍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대기환경기준은 WHO 권고 기준에 초미세먼지는 2.5배, 미세먼지는 2배 낮습니다. 이처럼 낮은 국내 대기환경기준이 정부의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정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마련을 위해 

국내 대기환경기준 WHO수준으로 강화하라!

  정부는 1,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면서 말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 왔다. 정부 미세먼지 정책의 실패는 당연한 결과다.

 이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또한 경제협력기구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0년 국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100만명당 359명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의식은 심각하지 않은 듯하다.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통해 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20㎍/㎥ 달성 24년 → 21년)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고, 10년 내에 유럽의 주요도시의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유럽의 주요도시 수준이라는 목표 자체도 애매할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또한 특별하지 않는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정책으로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요원한 일이다. 정부가 미흡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지금도 미세먼지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미흡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 현재의 느슨한 국내 대기환경기준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WHO의 권고기준보다 2.5배 낮다. 이에 대기환경기준을 WHO의 권고기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준 강화를 미뤄왔다. 미세먼지 농도 증가가 시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이때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WHO수준으로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통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을 촉구한다.

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1급)의 대기환경기준의 경우 우리나라 한 단계 높은 잠정목표 3의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늘어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에 제동을 걸고,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있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5년-2013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29% 증가 추정, 2060년엔 3배 증가한다.

OECD의 ‘2017 대한민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터키에 이어 2위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는 압도적인 화석연료 사용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1차 에너지 총소비량에 따르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비율은 무려 82%를 차지하는데요. 반면 재생에너지는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6기, 계획 중인 것은 8기로 2022년까지 총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반도 위에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순위(2015년)의 1-5위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2035년 재생에너지 장기 목표인 11%는 2030년보다도 후퇴한 목표입니다. 이마저도 재생에너지 지원과 에너지 수요 관리, 양쪽에 대한 노력을 현저히 확대해야 가능합니다.

미세먼지와 안녕!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합니다.

‘석탄 중독 정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철회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월 20일 정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중 하나로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Break Free(벗어나라)’  주간을 선포하고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도 이에 맞춰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 중독 정부’를 규탄하고, 이제는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석탄 중독 정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하라!

세계는 지금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화석연료로 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Break Free(벗어나라)’ 주간을 맞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구하고, 국가들은 이에 맞춰 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이때 정부는 아직도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려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세계 최고로 밀집하여 건설되어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2022년까지 73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국내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60곳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4월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충남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 기준 최대 28%에 달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세계최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 돼 있는 충남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충남 시도민들에 건강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이때 정부는 충남에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충남에 건설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이 시급하다.

이처럼 대기오염의 주범이며,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철회와 이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촉구한다.

2017년 3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번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해바라기 퍼포먼스는 석탄화력발전소에 해바라기를 헌화함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해어지고, 이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이제는 정말 그만할 때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철회와 재생에너지의 비중확대를 거듭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시민분들과 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을 확인할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에  대한 의견과 참여할 수 있는  ‘나도 한마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안녕 플랫폼_ https://www.byedust.net/

황사와 미세먼지 심한 날,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실외 활동을 자제한다 :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 외출이나 실외 운동, 산책 등을 피하고 피할 수 없을 땐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요.

2. 물을 자주 마신다 : 물을 자주 마시면 기관지 점막이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3. 내몸의 먼지를 떨어낸다 : 흐르는 물에 코를 세척하고 얼굴과 손을 자주 씻어요. 특히 외출 후 귀가했을 때는 손발을 씻고 세수를 해요.

4. 실외 환기를 피한다 : 환기를 자제하고 청소할 때도 진공청소기보다는 물걸레질을 해요. 실내 환기가 꼭 필요할 때는 오전 11시 이후에 해요.

5. 환경을 생각한다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나 홀로 차량운행을 줄이고 공회전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경유차를 선택했을까?

나쁜 공기 골칫거리 3대장, 바로 미세먼지, 오존, 질소산화물입니다. 모두 인체에 위협을 주는 유해물질인데, 질소산화물 중 이산화질소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을 돕습니다.

질소산화물 어디서 나올까요? 경유차 26%, 중장비·농기계·선박 23%, 석탄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16%, 공장 등 제조업 16%, 다른 자동차 5%, 기타 14%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0년동안 3조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이산화질소 농도는 묵표치의 불과 15% 밖에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때문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경유차가 55%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과거엔 경유차를 생계형 노동자나 산업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을 100:85:50 수준으로 조율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는 레저용 SUV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경유차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신형 경유차에 따라 구매 시 5년 혹은 영구 면제라 유명무실합니다.

실제 경유차 20종을 대상으로 도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측정해봤더니 단 1종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준치 20.8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치마저도 휘발유 기준치의 4배입니다. 값싼 연료비에 환경부담금도 없고, 휘발유보다 오염물질을 더 배출해도 같은 헤택을 누릴 수 있으니, 경유차는 인기를 끌 수 밖에 없습니다.

경유차 선택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경유차를 선택하도록 사회적 구조를 만든 건 정부입니다.

(2016년 5월 제작)

미세먼지 아직도 중국탓만 하십니까?

물론, 봄에는 편서풍을 타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날아와 국외영향은 60~80%까지 상승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1년 365일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차곡차곡 축적중이죠.

경유차, 무려 수도권 미세먼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범입니다.

또 초미세먼지 중 최대 28%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유입됩니다.

정부는 오히려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경유차 구매를 조장합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 11기가 건설 중이며 9기가 2029년까지 증설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할 말인가요? “국민 마스크 쓴 모습에 제 가슴까지 답답하다.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그 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우선입니다.

(2016년 5월 제작)

미세먼지 줄이겠다면서, 경유차로 선거운동?

대선후보는 경유 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8일 ‘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라는 논평에 이어 오늘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7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어, 대선 전날인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대선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선거 유세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말하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유세 차량은 대부분 트럭으로 경유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t 트럭 5대, 2.5t 11대, 1t 290대 등 306대, 국민의당은 5t 트럭 2대, 3.5t 14대, 1t 270대 등 총 286대가 경유차였습니다. 정의당은 3.5t 1대, 2.5t 3대 등 총 20여 대를, 바른정당은 28대를 운영 중이며 자유한국당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몇 대 외에는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앞 다퉈 발표하고 마스크 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 2,100만대의 41%를 차지하는 862만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배기가스로 생성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습니다.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구매 억제를 위해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세 도입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 또한 시급합니다.

대선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니라,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재탕, 삼탕 미세먼지 정책에 지쳐왔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말하며 경유차를 선거유세차량으로 사용하는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을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경유 유세차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와 친환경차 전환, 교차로 및 밀집지역 공회전 금지 등 각 정당이 경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는 경유 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클릭)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가 시작됐었습니다.

첫 강의는 임영욱박사님과 조강래 박사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동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했을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이다 같은 임영욱박사님의 강의에 참석자 분들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얼마나

또 어떻게 위험한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곳을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번강의에서 그동안의 궁금했던 것을 묻고 답하며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답답함을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어떤 요소들이 건강에 더 해롭고,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불안이 많이 해소되는듯 합니다.

조강래 박사님의 강의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되어왔고,

경유차가 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가 미세먼지 배출을 하는 대기오염에 주범이라고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왜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많은 배출한다고 하는지

그렇다면 관리방법의 무엇인지 등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하지만 막연하기만 했던 자동차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속에 각종매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시민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미세먼지 뿐만이 아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대해 알고, 그에 맞는 답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강좌를 통해 미세먼지를 배우고, 함께 해결방안을 이야기함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함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강좌는 6월 29일까지 격주 화,목으로 진행됩니다.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시민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와 건강영향 –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의 “미세먼지와 건강영향” 강의가 5월 30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인 먼지가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져 가래 등으로 배출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기 중의 아주 작은 입자상의 물질인 미세먼지는 작은 크기로 인해 인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합니다. 페, 심장, 뇌혈관 심지어는 생식기까지 침투하는 미세먼지는 우리 몸 전부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분류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PM10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PM2.5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는 더욱 작은 먼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작은 먼지들은 더욱 빠르게, 깊숙이 우리 몸속에 침투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지는 작을수록 더 많은 유해물질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의 배출원들은 대부분 PM2.5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관리되고 있는 먼지는 PM2.5로 인체에 더욱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생활에서부터 신경을 써야합니다. 고등어 구이논란이 생겼던 이유도 바로 이런 생활 미세먼지 발생 때문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한 여성의 유방암 발병의 원인이 중 생활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여러가지 생활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할 때에도 아이들을 부엌과는 떨어진 곳에 놓아야합니다. 또 요리 전에는 창문과 환풍시설을 통해 바람길 만들고 요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후라이팬은 사용 후 찬물을 이용해 잔열을 식히는게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지금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미세먼지로 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에서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는 미세먼지로 부터 건강을 지키기위한 정보를 제공하고,그동안 시민들이 궁금해했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먼저 국내 미세먼지 상황을 잘 보여주는 2개의 해외 보고서를 보여주셨는데요. 2016 환경성과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기질은 180개국 중 173위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조사한 OECD의 보고서에는 2010년 오존과 PM2.5로 인해 약 18,000명의 사망자가 조기사망 했으며, 2060년에는 55,000명의 조기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 2가지 보고서만 보더라도 국내의 대기오염의 현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고, 반성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정부의 저탄소 정책입니다. 저탄소 정책은 온실가스는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폐기물재활용연료(RDF, SRF)입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라고 말하는 폐기물재활용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분류는 결국 외국에서 폐기물을 사오는 형태의 무리한 정책 시행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클린디젤 정책입니다.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좋다는 이유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DPF의 장착 등을 이유로 경유차는 클린디젤로 불리며, 그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DPF로 잡지 못하는 질소산화물로 인해 2차 PM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블랙카본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린디젤 정책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경유차에 많은 해택을 주었고, 경유택시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입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산화질소(NO2)의 농도는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지역이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만의 정책이 아닌 고농도 발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저감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6월 3일 발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6년 6월 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그동안 추진되던 저감사업을 취합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상대가격의 조정과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계획대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정책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머물러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배출량이 아닌 인체 위해도에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격의 경제성만 고려한 연료정책의 강화와 관리의 사각에 있는 비관리 연소(노천소각, 화목난로, 직화구이)의 관리강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신기술보다는 상시측정망 확대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하루 빨리 시민들이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와 경유차 – 조강래 자동차환경센터 대표 

 미세먼지의 원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는 빠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경유차는 석탄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지 알수 있었던 자동차환경센터 조강래 대표의 “미세먼지와 경유차” 강의 였습니다.

 

경유차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경유차들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진행해야하는 배출가스의 인증시험 달리 실도로주행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었습니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작동하면 연비가 악화되기 때문에 실험기준외의 조건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중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인증기준보다 실외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을 4~ 7배 과다 배출하였습니다. 에어컨을 가동시에는 인증기준의 5~ 11배나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폭스바켄은 약 21조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부과 받을 것이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도 20종 중 단 1개 차종만 인증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외도로 도로주행 배출가스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현재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차량들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차량관리의 문제는 경유차의 인증방법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는 운행차의 배출가스의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연식의 자동차의 불합격률이 높고, 최근연식의 자동차에 대한 불합격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캐나다와 미국 등 해외의 사례와는 다르게 국내휘발유 차량은 연식에 상관없이 불합격률이 저조합니다. 또한 NOx불합격률과 측정값이 0인 검사소 또한 상당하여 정밀검사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차량의 배출허용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차량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입니다. 그중 경유차는 특히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주범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부는 속시원이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경유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유가 인상에 논란은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유가 인상만큼이나 이처럼 허술한 검증과 관리를 엄격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