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와 건강영향 –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의 “미세먼지와 건강영향” 강의가 5월 30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인 먼지가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져 가래 등으로 배출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기 중의 아주 작은 입자상의 물질인 미세먼지는 작은 크기로 인해 인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합니다. 폐, 심장, 뇌혈관 심지어는 생식기까지 침투하는 미세먼지는 우리 몸 전부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분류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PM10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PM2.5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는 더욱 작은 먼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작은 먼지들은 더욱 빠르게, 깊숙이 우리 몸속에 침투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지는 작을수록 더 많은 유해물질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의 배출원들은 대부분 PM2.5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관리되고 있는 먼지는 PM2.5로 인체에 더욱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생활에서부터 신경을 써야합니다. 고등어 구이논란이 생겼던 이유도 바로 이런 생활 미세먼지 발생 때문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한 여성의 유방암 발병의 원인이 중 생활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여러가지 생활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할 때에도 아이들을 부엌과는 떨어진 곳에 놓아야합니다. 또 요리 전에는 창문과 환풍시설을 통해 바람길 만들고 요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후라이팬은 사용 후 찬물을 이용해 잔열을 식히는게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지금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미세먼지로 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에서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는 미세먼지로 부터 건강을 지키기위한 정보를 제공하고,그동안 시민들이 궁금해했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원영재 클린 아시아 대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는 평상시 미세먼지에 30% ~ 50%를 차지하고. 고농도의 미세먼지에는 60% ~ 80%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 미세먼지의 많은 영향을 주는 중국의 대기오염의 현황과 정책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미세먼지 시민강좌의 6번째 강의, 원영재 클린아시아 대표의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중국의 미세먼지 현황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온 원영재대표는 중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사진을 보여주며 간접적으로 나마 중국의 대기오염의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생산되는 철강과 시멘트 등의 물품의 상당수를 생산합니다. 철강과 시멘트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베이징은 매년 2천 3백만 톤, 톈진은 7천만 톤, 허베이 지역은 2억 7천만 톤의 석탄을 소비합니다. 그 밖에 지역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세계 석탄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적으로 PM2.5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중국은 2015년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 신환경법을 개정했습니다. 신환경법은 엄격한 환경보호 기준의 적용, 에너지 소비구조의 조정, 청정에너지공급 확대, 기업의 기술업그레이드와 노후설비 개선, 에너지소비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건설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신환경법을 통해 기업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전체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은 국민들의 환경의식과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움직임에 맞추어 강화의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미세먼지가 상황이 나아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상당한 미세먼지가 국내로 넘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과 유입 양을 파악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대응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활동 중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시민들을 만나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을 중국발 미세먼지로 말하며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비약일지도 모르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언젠가 중국보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은 지금 바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zkTIBPjYzRSy2Dm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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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작차 관리동향

정용일 자동차환경네트워크 대표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라는 자동차, 자동차를 주제로한 2번째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가 정용일 자동차환경네트워크 대표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와 발전소로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현재의 미세먼지 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CNG버스의와 매연여과장치(DPF)의 보급으로 현재 수도권의 대기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뿐 만 아니라 2차 미세먼지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6년 나사(NASA)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이런 2차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2차 미세먼지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대기 중에 햇빛과 반응해 생성됩니다. 질소산화물은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며, 석탄화력발전소은 황산화물을 주로 배출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모여있는 충남의 경우 이산화항 농도가 서울의 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2차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초미세먼지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급증하는 경유차문제는 심각합니다. 수도권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의 67.7%를 차지하는 수송부분에서 경유차가 76%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유차는 2005년 전체차량의 36.6%인 565만대에서 2015년에는 41%인 862만대로 297만대 증가했습니다. 신규등록차량의 대수비중도 2010년 전체 차량의 31.7%에서 2015년에는 52.5%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까지 포함한다면 경유차 대책이 하루빨리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DPF장착과 친환경차보급정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가지 정책 모두 여럿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DPF의 경우 가격뿐만이 아니라 파손시 미세먼지 배출이 대푹증가합니다. 또한 NOx 후처리 장치인 SCR, LNT의 경우에도 요수수(SCR)와 연료(LNT) 사용비용의 부담과 교환 및 수리비용의 부담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친환경차량인 전기차의 경우에는 충전에 소모되는 주행거리와 시간이 개선되어야합니다. 또한 높은 차량가격의 문제도 개선되어야합니다. 전기차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전기차의 사용이 늘어난다면 발전시설의 규모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대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대기오염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전기생산의 방식부터 배터리, 충전의 방식, 사회적인 인프라까지 아직 갈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졌듯 친환경차량의 발전도 사람들의 이해와 필요가 증가한다면 급격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전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대기오염의 원인인 차량을 줄이기 위해 함께 한다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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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비상저감 국내외 사례 및 기대효과 –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6월 13일 두번째 강의는 비상저감의 국내외 사례 및 기대효과와 생물성연소를 주제로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강의가 진행되었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과 프랑스, 중국입니다. 미국은 70년대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대기질을 효율적으로 측정하여 정보를 분석하여 정책에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대기측정기의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모여 있고, 측정물질의 수가 환경부의 지정물질로 한정적입니다. 다만 비상저감 조치 비교의 경우 미국은 산불 등의 비정상적인 영향에 대한 비상대응의 개념으로 각 단계별 기준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비상저감 조치와 비슷한 사레를 찾자면 프랑스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PM10 80㎍/㎥가 넘을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발령시 조치로는 차량2부제 오토바이 운행제한, 디젤차량 운행제한(2001년 이전 생산된 디젤차량 6월부터 전면운행금지), 20kmh 이하 속도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개방, 주거지역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통량 감소시키기 위한 입체적인 정책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도심의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함으로 자동차의 이용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 입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국내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원인이라고 하는 중국도 강력한 비상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G20 정상회의, 2008년 올림픽, 2014 APEC, 2015 전승절, 2017 양회 등 주요 행사기간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G20 기간의 경우 항저우 전체인구 1/4인 200만명에게 1주일간 보너스 휴가를 지급하고, 12일간 서호반경 300km 공장의 강제휴업과 상하이 인근의 주요 배출업종의 강제 조업중단, 디젤엔진 대중교통과 국제기준 이상의 자동차 6월말부터 운행을 전면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비상저감 조치는 연간 1~2회 정도 발령되는 정도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수도권의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했을 때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발령되는 것이 비상저감조치 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전국단위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분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교통, 산업 생활 등 각분별로 시행범위의 확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센티브와 강제조치간의 조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덧붙여 직접 연구하신 생물성 연소 현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생활폐기물, 농업잔재물, 아궁이, 화목난로, 산불, 직화구이, 숯가마 등을 통틀어 생물성 연소라고 합니다. 이런 생물성 연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에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더욱이 생물성 연소는 지구온난화와 건강영향을 주는 블랙카본을 발생시켜 하루빨리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폐기물, 농업잔재물, 화목난로 등 생물성 연소는 관리만 한다면 미세먼지의 배출을 9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벽난로의 사용 문화가 발달되어 대부분의 가정에서 벽난로를 사용합니다. 이는 대기오염문제로 이어졌고, 현재에는 규격화된 난로와 촉매제를 이용한 오염물질 저감 등을 통해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생물성연소의 충분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생활폐기물의 수거에 대한 홍보와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농업잔재물은 분쇄와 퇴비로 사용하며 펠릿 연료화해 사용한다면 충분히 생물성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관리방안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분별하게 태워지는 것들만 관리해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거창한 정책과 신기술이 아닌 효울성 있는 정책과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곳까지 관리하는 꼼꼼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지하철 몇호선을 이용하시나요?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농도 81.2㎍/㎥ = 나쁨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 1호선이 가장 심각했는데요.

5-8호선의 경우 전동차 내 미세먼지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민 건강 위협하는 역사 및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1.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PM10 기준을 일원화하고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해요

2.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PM2.5 기준을 신설하고 관리해요

3. 278개 역사 중 7곳에만 설치된 자동측정망을 확대 설치해요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8강]

서울시 미세먼지 현황과 과제_서울연구원 최유진 연구위원

국내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서울의 미세먼지 현황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서울의 노력을 알아보는 미세먼지 시민강좌가 서울연구원의 최유진 연구위원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세계주요 도시들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1차 대기오염물질을 개선에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의 화학반응으로 생산되는 일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은 단순한 배출량 저감으로 농도개선 효과를 장담할수 없는 상황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은 질산염과 황산염, 암모늄등의 이온성분이 53%이고, 원소탄소, 유기물질의 탄소성분이 36%, 그리고 금속성분이 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차 생산물질은 대부분 이온성분인 반면 1차 배출은 원소, 탄소 성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의 주요성분은  미세먼지의 배출원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배출량의 산정자료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선한  항목등은 경유차의 NOX와 휘발유와 LPG차량의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이륜차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포함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와 타어어 및 브레이크마모의 배출량 또한 산정하였습니다.  위의 내용들과 주거용시설의 비산업연소, 국내 비도로 부문별 미산정 배출원을 반영한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비산먼지(37.5%), 도로이동오염원(22.0%), 비도로오염원(18.6%)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군을 위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신규도입하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장이 발령할 수 있는 서울형 비상조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에는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의 시행과 대중교통이용요금 무료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양도성의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지정과 친환경 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통해 서울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연구에 대한 투자, 동북아 환경외교의 강화,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강화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바로 효과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이 원래의 방향과는 다르게 운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로 함께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과정과 결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보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기환경기준부터 자동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까지 국내 미세먼지 정책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의 강의가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꾸준히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국제보건기구인 WHO의 기준보다 2배 낮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필요한 합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때에는 적절한 기준의 선정과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 미세먼지(PM10)의 경우 150㎍/㎥으로 국내 기준인 100㎍/㎥ 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는 35㎍/㎥로 국내 50㎍/㎥보다 강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의 유해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기준을 선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연편균보다는 일평균을 바탕으로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기환경정책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됩니다.  또한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존 환경정책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환경오염분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정말 다양한 세금을 환경개선을 위해 징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어지는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환경개선보다는 도로개통 등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지역에서 걷어지는 다양한  세금의 경우에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에서 많이 걷어져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 실행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원인이라고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 대한 정책들도 그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고려해야합니다. 현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만이 아닌 신규석탄화력발전의 건설 중단도 중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기업들도 이런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가격과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과연 기존의 수명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업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해외의 성공사례의 도입과 전기차 구매지원이 미세먼지 정책에 해법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심의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인 LEZ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영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국내에서도 LEZ제도를 이야기 할 때 영국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분명한 영국과 곳곳에 위성도시가 위치한 국내의 수도권의 모습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과 보완이 진행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전기차 구매지원제도가 현재의 에너지 발전방식과 대중교통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생각해보야 합니다. 전기차 증가로 인한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교통량 증기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환경에 맞는 정책과 정책효과에 따른 효과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걱정만큼이나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의 강화, 대기오염관련 정책의 재정비등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때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 앞서 많은 고민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것 입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10강]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_문난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세먼지는 원인은 중국등 국외영향과 국내 배출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또 달라집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에서 국외 영향은 평상시 30%~50%이며 고농도시에 60%~80%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미세먼지 주유원인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바로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입지 조건상 한지역에 집중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추가 건설시에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알아보는 환경영향성평가는 개별사업에 한에서 진행됩니다.

개별사업에 한에서 환경영향성 평가를 진행한다면 가중되는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이 빠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존의 화력발전소로 인해 연평균 994명의 추가 사망자가 생긴다면 여기에 추가되는 화력발전소를 포함한다면 114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만 보아도 전체적인 대기오염수준을 고려한 환경영향성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국가 정보체계의 구축과 지자체별로 세부배출량 산정과 관리가 진행되어야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체위해성을 생각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경제분석을 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별적 계획수립시 필요한 환경용량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대기정책은 배출량이 많은 지역의 배출량을 줄이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인식으로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대기흐름을 고려한 관리권역 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뿐만이 아닌 다양한 미세먼지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9강]

미세먼지 저감 도시림정책_오충현 동국대 바이오 환경공학과 교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들을 줄이는데 도시의 숲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을까? 나무 한그루를 심는다면 나는 환경보호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까?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숲이 환경개선 특히 대기환경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해줄 오충현 교수의 미세먼지 저감 도시림정책의 강의가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색빛깔의 도시를 생각할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언제부터 이런 회색의 도시였을까요? 서울의 인구가 천만이 된지는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현재 인구 천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까지 포함한다면 국내 인구의 1/3 가 모여 살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숲들이 사라졌습니다.

숲은 크게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수자원등을 함양을 통해 공기중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또한 개인에게는 괘적한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의 소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숲은 이 밖에도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번에는 그 중 오염물질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서울의 산림은 서울의 미세먼지의 42%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8%를 정화하기 위해선 축구장 이만칠천개 크기의 산림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화상태의 서울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 않을까요. 숲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90% 정도가 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추가로 숲을 만드는 것이 더욱  힘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된 일들이 바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입니다.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는 비어있는 옥상이나, 건물벽면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녹지조성의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지구입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의 녹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개인의 관심만 있다면 회색빛의 도시를 녹색의 도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 한그루는 약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반명 경유차는 년간 1,680g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경유차를 이용한다면 전 47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경유차를 운전하는 사람 중 47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경유차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을 내서 나무를 심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에서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일회용품 사용과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면 우리는 지금도 한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수립하라!

서울환경연합은 1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차량2부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지난해 2월 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이틀 미세먼지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명무실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전체차량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 위 : 2017년 12월 11일 초미세먼지 ‘좋음’ 10㎍/㎥
* 아래 : 2018년 1월 17일  초미세먼지 ‘나쁨’ 90㎍/㎥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정부가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즉각 이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발생 원인이 다양한 미세먼지 문제가 차량통제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이 주원인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도 민간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 정부가 정책을 검토하고, 고려하는 중에도  피해받는 시민들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서 생각해야 하는 일순위는 시민들의 건강입니다.  정부가 차량2부제의 민간부분 확대를 검토하는 지금에도 시민들은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불안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차원에서 일상적인 차량2부제 실시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을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폐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 사회적인 약자를 기준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민재난으로 인식하고 민감계층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이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쉽니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를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수립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수립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줄여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만큼 국민적인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어제에 이어 연이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유명무실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전체차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 시행으로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발생 원인이 다양한 미세먼지 문제가 차량통제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이 주원인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도 민간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전예방차원에서 일상적인 차량2부제 실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대책은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폐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 사회적인 약자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민재난으로 인식하고 민감계층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이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마련하길 촉구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다.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은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년 1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